월급 7천810만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 4천명…'0.023%'

월급만 7천81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천명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천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현재 3천990명으로 4천명에 육박했다.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2천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천508명, 2013년 2천522명, 2014년 2천893명, 2015년 3천17명, 2016년 3천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천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천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천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연합뉴스

전국 흐리고 눈 또는 비…출·퇴근 '빙판길' 조심

8일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나 눈이 오겠다. 비와 눈은 낮에 대부분 그쳤다가 밤부터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내려 9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8일 아침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청도와 경북 서부내륙 1㎝ 안팎이다. 이어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전북, 전남 북부, 서해5도, 제주도 산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5㎝, 경상 서부내륙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8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도, 남부지방, 제주도 산지, 울릉도와 독도 5㎜ 안팎이다.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전라도, 경상 서부내륙, 제주도, 서해5도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눈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2도, 수원 1.2도, 춘천 -1.4도, 강릉 5.4도, 청주 1.0도, 대전 1.6도, 전주 2.0도, 광주 4.0도, 제주 10.3도, 대구 0.2도, 부산 5.9도, 울산 3.3도, 창원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다만 9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와 남해 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4.0m, 남해 1.0∼4.0m, 동해 1.0∼2.5m로 예보됐다. 연합뉴스

한일, 오늘 서울서 북핵·위안부 의제로 연쇄 협의

한국과 일본은 8일 서울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위안부 문제 등 양자 현안을 다루는 국장급 협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북한 신년사 발표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판문점에서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협의가 열림에 따라 남북 대화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17일 만에 열린다. 아울러 같은 날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국장 간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도 개최된다.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국장급 협의 정례화 및 활성화에 합의한 뒤 20일 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는 주로 위안부 합의의 향배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를 발표한 뒤 합의를 유지할지 재협상을 요구할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만큼 일본 측은 합의가 지켜져야 하며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약속 이행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계기 협력, 문화·인적교류·경제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