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아가사랑 후원금’ 460만원 전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본부장 권오수)는 지난 27일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에서 열린 아가사랑 후원금 전달식에서 4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아는 다운증후군 및 지적장애, 사시 및 백내장, 심실중결결손 등을 진단받았다. 다운증후군 진단으로 분당구보건소에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안과 및 심장내과 진료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운증후군에 따른 발달치료뿐만 아니라 안과 및 심장내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당 환아를 후원 대상자로 추천했다. 권오수 경기도지회 본부장은 “아가사랑 후원사업으로 대상자 가정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정부의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산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장애아, 미숙아,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아, 난임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가사랑 후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9-29 13:43

㈜한영전기 백연숙 대표, 호른 가로등 만들어 광주시 곳곳 밝혀

“이번 광주 세계관악컨퍼런스에서 우리 회사가 만든 호른 가로등이 광주시를 예술의 도시로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 무척 뿌듯합니다.” 지난 7월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광주시 거리 곳곳을 수놓은 황금색 호른 가로등. 이 가로등을 제작한 ㈜한영전기의 백연숙 대표는 “세계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호른 가로등 제작을 맡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일로 꼽는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관악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관악기 모양의 가로등 설치를 결정했다. 행사 홍보와 분위기 극대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선뜻 나서는 관내업체를 찾지 못하면서다. 시간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소량의 가로등 제작을 위해 금형까지 파가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거절할 때, 해보겠다고 나선 이가 바로 백 대표다. 백 대표는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십 번의 회의를 통해 도안을 만들고 수많은 표본을 제작했다”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도색의 모양, 빛의 밝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테스트한 결과 지금의 호른 가로등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 정성을 쏟은 결과 광주의 큰 축제에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는 게 인생철학이다.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결국 해냈다. 앞으로도 광주시 거리거리마다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가로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85년에 설립된 ㈜한영전기는 LED 조명 생산업체로서 ‘에너지 절감과 밝은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조명을 만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매진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을 경쟁력으로 꼽는 백 대표는 “원자재 하나를 선별할 때도 많은 테스트를 거쳐 불량이 없는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눈으로 확인한 후 수급하고 제품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철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다. ㈜한영전기도 이에 맞춰 제품성과 원가 경쟁력 등 1군 건설업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전기는 여성기업으로 광주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적도 있고, 백 대표는 내년부터 광주시기업인협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는다. 그는 “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골프대회 등 각종 행사에는 다양한 후원품이 들어온다. 향후 진행되는 행사의 후원품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뜻깊게 쓰여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대표는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 정책이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광주시 기업인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4-09-29 13:42

[새얼굴] 파주시 재정경제실장에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임명

파주시 재정경제실장(3급)에 이종춘 문화교육국장(58)이 지난 27일 승진 임명됐다. 이 국장은 1991년 5월 9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온 후 33년만에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 국장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복지정책국장, 자치행정국장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국장 재임시 지난 5월 막을 내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진두지휘하며 성공적인 도체육대회를 이끌었다. 이 국장은 교육발전특구유치와 통일동산 국립박물관문화클러스터 추진, 1천만 파주관광실현 등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9-29 13:40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머리 때린 20대 남성 실형선고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휴대전화로 가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6일 오전 3시께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손으로 여자친구 B씨(20대)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에 대해 여자친구 B씨가 불만을 표출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출동 당시 B씨 머리에는 피가 고일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B씨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9-29 13:37

[경기인터뷰]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도민과 소통하는 싱크탱크 되겠다”

“경기도민의 삶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항상 도민과 소통하는 싱크탱크가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감당하는 경기연구원의 수장으로 지난 2022년 12월 취임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그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등 민관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많은 일을 해왔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 원장은 지난 1년 9개월여간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경기연구원을 ‘한발 앞서는 정책 제시’의 선도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불철주야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올해 3월20일 새롭게 발행한 ‘POLICY INITIATIVE’(정책 구상)는 경기연구원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아젠다 소개를 넘어서 문제의 정의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고 주 원장은 설명했다. 주 원장은 “반지하, 기후테크, 광역교통, 폭염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뤘고, 도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동영상과 인포그래픽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매주 관련 회의를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 원장은 경기연구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경기연구원은 도민 여러분이 받고, 사용하는 공공 인프라나 서비스 정책의 대부분에 관여하고 있어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도민이 원하는 연구를 하고 결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기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 원장과의 일문일답. Q. 민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뒤 지방정부의 핵심 연구기관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맡은 소회는. A. 개인적으로 여러 사업 영역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며, 민간 및 공공기관의 대표로 활동한 경험이 연구기관에서도 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경기연구원의 핵심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접근이다. 둘째,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춰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 행정, 공간, 주거, 교통, 기후, 환경, 생태, 글로벌 협력,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농촌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인구 1천400만명의 지방정부로서 안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대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연구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슈가 다양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Q.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정책을 다루는 핵심 기관이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성과는 무엇인가. A.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기후 위기 대응이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RE100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뜻깊다. 둘째로는 RE100 플랫폼 구축이다. 경기도 전역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고, 기후 관련 정보를 집약해 모든 플레이어 오픈 협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기후 위성과 연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셋째로는 균형 발전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연구 제안했다. 그 외에도 360도 돌봄, 휴머노믹스, 기회 소득 등 여러 중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했다. Q. 민선 8기 경기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했다.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기연구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 방향은 무엇인가. A. 경기연구원에 부임한 이후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 방향은 요구 중심의 연구에서 선제안하는 연구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주로 경기도 실무진의 연구 요구를 받아 연구 과제를 추진해 왔지만, 이로 인해 도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나 중장기적인 비전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선제안 연구 방식이다. 현재 약 30~40% 정도의 연구가 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도민들의 핵심 문제를 15가지 분야로 정의하게 됐다. 이들 분야는 미래 산업, N분 도시, 일자리, AI, 주거, 돌봄, 북부발전,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건강, 재난 안전, 시민, 글로벌 협력, ESG, 기회소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로 정책 연구 과제를 실행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Q. 경기연구원은 200여명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크고 작은 연구가 연간 500~600건 정도 수행되는데, 연구과제를 어떻게 결정하나. A. 핵심은 소통이다. 첫째로, 연구 과제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통과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프로세스다. 연구 과제의 수요 조사, 기획, 의사 결정, 실행, 평가 과정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공유해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요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와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의 실·국 간담회 및 대외 연구 수요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정 포럼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와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 연구 제안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도민이 묻고 GRI가 답하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의 연구 주제 제안을 촉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시·군이 묻고 GRI가 답하다’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연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Q.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책연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A.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연구 주제도 새로운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융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조직에서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센터, AI 혁신정책센터, 균형발전지 센터, 기후환경정보센터, ESG 정책연구센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 등을 설립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는 기존의 자치행정, 주거, 교통, 기후환경, 글로벌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다뤄져야 한다. AI나 ESG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센터들을 통해 융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Q. 모든 조직에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이점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A. 경기연구원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연근무다.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새내기 도약 휴가, 모성 보호 시간, 배우자 난임 치료 동행 휴가 등 특별 휴가 제도를 확충했다. 이와 함께 연차 이월 제도를 도입해 전반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직무연수 제도를 확대했다. 또 역량 평가를 도입해 직원 개인의 성장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분기별로 소통 간담회를 열어 경영진과 직원 간의 의견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서로 존중받고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Q.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텐데 경기연구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 첫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던 글로벌 교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시민 참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중국의 산동사회과학원, 중국종합개발연구원 등과의 포럼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문화적 배경에 기반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두 번째, 경기연구원을 포함한 경기도 내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G+ 정책플랫폼을 구성해 ‘로컬상권 육성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 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했으며, ‘경기도 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했다. 셋째, 경기연구원은 다른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공통 현안인 광역교통, 인구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과 함께 정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Q. 경기연구원이 내년이면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인구 1천400만 최대 광역단체의 연구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비전과 성과를 내기 위한 각오 및 계획은. A. 내년은 경기연구원이 30주년을 맞는 해다. 30년은 기관이 성장하고 질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AI 등 최근 정책 환경의 변화는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연구원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30주년을 단순히 기관의 성장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와 경기도를 둘러싼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로 30주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기후, 인구, 산업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과거 30년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 최현호 기자 2024-09-29 13:10

술 때문에 20대 진료비 급증...5년 새 51% ↑

음주로 인한 20대의 진료비 지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19년 1천331억원에서 2023년 1천437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총진료비는 14억9천만원에서 22억5천만원으로 51%나 늘어 전 연령대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 총진료비는 6억2천500만원에서 14억3천800만원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20대 여성의 총진료비는 8억6천400만원에서 8억1천600만원으로 6%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한 20대의 정신질환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현황'을 보면 2019년 1천980억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23년 1천790억원으로 9% 감소했지만 20대의 경우, 44억3천만원에서 59억3천만원으로 34% 늘어났다. 총진료비 증가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진료비는 2019년 16억8천만원에서 25억4천만원으로 51%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진료비도 27억4천만원에서 33억8천만원으로 23%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 연령층 중 20대가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스럽다"며 "20대 청년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9-29 13:09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 개관

의정부시 나리벡시티에 들어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금오동에 견본주택을 개관, 분양에 돌입한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는 금오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9층 4개동, 총 6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 별 분양 세대수는 ▲84㎡A 212세대 ▲84㎡B 109세대 ▲84㎡C 109세대 ▲102㎡ 144세대 ▲115㎡ 56세대 ▲148㎡ 35세대 ▲155㎡A 2세대 ▲155㎡B 2세대 ▲155㎡C 2세대로 널찍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 호재가 계획된 점이 단연 돋보인다. 나리벡시티는 향후 주거시설과 업무, 상업, 공원, 미래직업 테마파크 ‘퓨처플라넷’ 등 문화시설까지 체계적으로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주변에는 경기 북부권을 대표하는 행정타운도 조성된다. 인근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소방서가 위치하고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편의시설 밀집지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병원이 인접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금오초, 효자중, 효자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천보산 소풍길, 부용천 산책로, 추동공원 등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 우수한 일조권을 자랑하며 전용면적 155㎡ 6세대는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장, 스터디룸, 북카페, 키즈룸, 코인세탁실 등을 비롯해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생활편의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입주민만을 위한 취미 및 여가 관련 서비스 할인, 롯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보바스병원에서 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의정부

부동산 경기일보 2024-09-29 12:54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110년 만에 처음

앞으로 인감증명서 중 일부가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총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 등이었다. 이 중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을 보면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한 법원 제출과 대출 신청 등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은 물론 면허 신청 등을 위한 행정기관 제출, 경력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해진 것으로, 행안부는 이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 등을 확인하면 증명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도 증설했다. 또 서비스 초기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정부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29 12:24

"일 안 하고 노네?"…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서 CCTV로 감시를 당해봤거나 동료가 당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657명) 중 10.4%가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5명 중 1명(22.2%)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이같은 동의를 받았다고 답한 이들은 30.9%에 불과했다. 이 뿐 아니라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자가 59.9%로 절반을 넘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이러한 메시지 감시 기능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대표가 휴대폰으로 보여준 CCTV 영상을 보고 놀랐다. 대표는 영상을 보여주며 "A씨는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더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팀장으로 일하는 B씨는 회사로부터 업무 메신저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고 난감했다. B씨는 "공적 대화 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도 있어 어렵다"고 이를 거절했지만, 사장은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메신저 내용을 뽑아오라고 지시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CCTV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순기능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무실 등 사업장에 설치된 CCTV는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용도로 CCTV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없어 실무적으로 법은 존재하지만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감시 수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9-29 12:00

강득구 “‘탄핵의 밤’ 사과… 尹 막지 못한 잘못 국민께 사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정당하게 열린 행사를 폄훼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안양 만안)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회 행사를 국민의힘이 반헌법 행사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탄핵발의를 준비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이다. 강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저에게 연 이틀 사과를 요구한다. 잘못했다면 사과를 하겠다”며 “사과한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해 “문화행사가 반헌법적이고, 국회의원의 신분을 악용한 것이냐”라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며 “국민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발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 선동은 멈춰져야 한다”며 “야권의 탄핵 선동 DNA는 일찍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발현됐다”고 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출범 채 반년도 되지 않은 2022년 10월,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김용민, 안민석, 황운하, 민형배 등 의원들은 반정부 집회에 몸소 참석했다”며 “특히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고 해, 현역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을 공개적 장소에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부추김은 진작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라며 “그 뿌리로부터 지속된 탄핵 선동은 마침내 지난 27일 의원회관에서의 ‘탄핵의 밤’ 행사 개최로 절정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는 강득구 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 줬다”며 “강 의원은 제명 촉구와 사과 요구 등 비판이 잇따르자 ‘헌법에 탄핵 조항이 있는데 왜 못하냐’는 우문을 덧붙였다”고 언급했다. 또 “뿐만 아니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8일 경남에서 개최된 반정부 세력 집회에 참석해,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높이 들어 ‘퇴진’을 외쳤다”며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오로지 탄핵 선동만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작태는 반드시 멈춰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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