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61% ‘선도지구’ 경쟁 출사표…분당 동의율 90% 넘어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에선 아파트 단지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이 90%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29일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으로, 가구 수는 15만3천가구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이른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최대 물량의 3.9배 수준으로, 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를 지정,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하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로 총 4천406가구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천가구이며, 공모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다. 분당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9%였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47%인 22곳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천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천300가구)다.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최대 선정 규모(9천가구)의 3.3배 수준이며,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해당 구역 가구 수는 1만8천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평촌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가구 수 규모가 큰 곳은 은하수5·샛별6단지(3천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천700가구), 샘마을임광 등(2천300가구)이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중동은 재건축을 통해 높일 수 있는 용적률(기준 용적률)이 350%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천가구, 평균 동의율은 80.9%다. 중동에선 미리내마을(4천200가구), 반달마을A(4천500가구) 등의 규모가 크다. 중동은 선도지구 평가 100점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90%를 넘으면 최고점 70점을 준다. 95%를 넘어야 최고점 60점을 주는 다른 4개 신도시와 달리 동의율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규모가 큰 곳은 퇴계1차 등(4천가구), 세종주공 등(2천600가구)이다. 한편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기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 오는 11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이대현 기자 2024-09-29 11:35

CCTV에 술 마시는 모습 찍혔는데...'음주운전 무죄'인 이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은 A씨가 225㎖ 맥주잔에 맥주를 가득 채워 총 1천800㎖를 마셨음을 전제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으나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은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A씨의 체중은 사건 직후 측정된 것이 아니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A씨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잔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29 11:06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동네 독립서점 '수연목서'

영국의 초대 총리 윈스턴 처칠은 폭격으로 무너진 하원 재건을 위한 연설에서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고 말했다.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수연목서’ 대표 최수연씨도 이런 믿음으로 수연목서 공간을 만들었다. 사진작가로서 작업실로 계획했던 곳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게 된 계기와 수연목서를 채운 책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과 건축이 담긴 공간 수연목서는 2021년 여주시 산북면에 문을 열었다. 자녀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동네에서 사진가인 최수연씨와 그의 아내의 가구 작업실 겸 공방을 염두에 두고 건축한 이 건물은 애초에 서울시립대 이충기 교수에게 건축을 의뢰할 때부터 작업자의 정체성이 잘 드러날 것을 주문했다. “땅 위에 건물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우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간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평소 생각과 ‘수연목서’라는 브랜드의 가치와 의미를 더하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공간에 대한 애착과 노력은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빛을 발했다. 최씨는 수연목서를 오픈한 지 1년쯤 지나 작업실로만 사용하던 공간에 작업물을 전시하고 일반인이 편하게 들를 수 있도록 서점으로 꾸몄다. 사진과 건축 관련 서적을 주로 큐레이팅하고 있으며 평소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공간 나눔을 실천하고자 책방을 운영하게 됐다. “책만 판매한다고 하면 손님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 것 같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북카페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수연목서는 책방이면서 갤러리의 정체성을 지닌 문화 공간입니다.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사진 작품과 전문가의 손길이 담긴 가구와 공예가 더해졌죠.” 국내외 사진 작가들 소개하고파 서점과 카페, 목공소와 갤러리, 사진 작업실 등이 세분화돼 있는 수연목서는 내년 5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을 정도로 사진전이 상시 열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죽, 목공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공예품을 전시해 문화공간으로서 의미를 더 한다. “앞으로도 사진과 건축을 주로 다루는 서점으로서 국내외 사진 작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하는 것이 수연목서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수연목서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차차 공연에 대한 계획도 더해 나갈 예정이고요. 모쪼록 수연목서가 책과 사진,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문화일반 조혜정 기자 2024-09-29 11:00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의견 직접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주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측은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29 10:54

민주 ‘금투세 유예론 꺼내나’…금명간 의총서 당론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폐지론은 검토하지 않는 모양새다. 2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 국내 증시 체질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차기 대권을 겨냥해 중도층을 겨냥하는 이 대표의 ‘우클릭’으로 해석됐다. 서울·경기·인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난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근 금투세 유예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한 셈이다. 이처럼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민주당 의총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3개의 시나리오(시행·유예·폐지) 중 가장 무난한 선택은 유예론이다. 시행론을 선택할 경우 당 정체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1천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 봉착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개미 투자자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폐지론’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 유예와 시행으로 갈라진 상황을 감안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시행이든 유예든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말한 뒤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제는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9 10:49

'나이 문제로 말다툼'...인천 노래주점서 지인 머리 흉기로 내리쳐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지하 노래주점에서 흉기로 60대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다. 현재 B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서로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29 10:00

흥분, 발작 일으키는 ‘뇌전증’…꾸준한 약 복용으로 ‘돌연사’ 예방해야

많은 이들이 수면 중 몸을 비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잠꼬대를 한다. 이 같은 행위를 단순 수면장애로 볼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뇌전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전기적 흥분을 일으켜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만성신경계 질환이다. 발작이 두 번 이상 자발적으로 발생하면 뇌전증으로 정의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뇌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15만933명이다. 뇌전증의 발작은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소아청소년과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심각한 뇌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뇌전증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뇌전증 증상은 비정상적 전기신호가 발생하는 뇌의 부위와 강도에 따라 전신 발작과 부분 발작으로 나눠진다. 전신 발작은 의식 소실과 전신 강직, 팔다리의 규칙적인 떨림 증상과 청색증 등이 나타나며, 혀를 깨물거나 소변 실수를 할 수 있다. 부분 발작은 의식 소실 없이 한쪽 얼굴과 팔, 다리 등이 강직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운동 증상 외에도 시각, 청각, 후각, 불쾌함 등 이상 감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뇌전증의 원인은 소아의 경우 유전, 선천성 기형, 발달장애, 중추신경계 감염 등이 있고, 청소년기에는 특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성인층에선 뇌혈관질환, 뇌종양, 중추신경계 손상 등의 구조적인 원인이 많다. 그러나 환자의 절반 이상은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뇌전증 치료는 주로 약물로 이뤄진다.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약 70%의 환자에서 증세가 호전되는데, 최소 2~5년 이상 꾸준한 복용이 필요하다. 뇌전증 환자의 20~30%는 평생 뇌전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아뇌전증에서 2년 이상 발작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 약물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약물치료의 효과가 없는 경우엔 수술 치료 및 신경변조치료 등을 시행한다.

건강·의학 김보람 기자 2024-09-29 10:00

"동물 친 거 같다" 기관사 신고... 인천 도화역서 30대 여성 숨져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도화역 선로에서 30대 여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29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6분께 미추홀구 도화역 선로에서 숨져 있는 A씨(32)를 역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역무원은 “동물을 친 것 같다”는 전동차 기관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찾았다. 철도경찰은 A씨가 스크린도어가 없는 급행선로에서 서울 방향 전동차가 진입할 때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선로로 떨어지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지만, 실족한 것인지 뛰어내린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고 여파로 열차가 크게 지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9-29 09:57

교통비 부담 덜고, 출퇴근 편리함 더하고...남양주 교통복지 실현 [인사이드 경기]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여름(6~8월) 3개월간 시범적으로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 9유로 티켓은 한 달에 9유로(약 1만3천원)만 내면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독일 인구 5명 중 1명이 매달 구입했을 정도로 인기를 끈 9유로 티켓은 시범운영 기간 대중교통 이용객 25% 증가, 온실가스 180만t 감축, 물가상승률 0.7%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독일의 9유로 티켓 정책은 대중교통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국가가 증명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득 격차로 인한 이동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을 도입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보편적 대중교통 복지의 시작”이라며 “도로 확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다. 도시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고민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The경기패스 도입 4개월 만에 가입자 5만명 육박…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실수요자들에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 수요 증가를 목표로 한다. 시는 5월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표 교통 정책인 ‘The경기패스’(K-패스 경기)를 도입했다. K-패스는 광역·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단 고속·시외버스, KTX 등 열차 제외)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실수요자들에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 수요 증가를 목표로 한다. 일반층은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층(19~39세)은 3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혜택이 쏠쏠한 만큼 가입자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6월 기준 남양주시 K-패스 가입자 수는 4만8천9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입 대상자의 75%를 넘는 수치로 도입 4개월 만에 가입자가 5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이에 더해 시는 가입 단계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도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경로당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국·도비를 포함, 올해 총 28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3억원을 증액 편성할 예정이다. ■ 별내선·진접선도 ‘기후동행카드’ 쓴다…한 달 새 이용자 51% 급증 남양주시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고 신축 아파트, 풍부한 도시 인프라 등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그만큼 서울에 학교나 직장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20년)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에서 서울로 매일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0만2천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71만3천321명) 대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14.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 현재 남양주시 인구는 74만명으로 왕숙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7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교통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수도권 동부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다. 기후동행카드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계승한 ‘도이칠란트 티켓’(49유로 티켓)을 벤치마킹한 교통카드다. 6만5천원짜리 정액권으로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10일 별내선 개통과 동시에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했다. 시비 100%를 투입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남양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남양주시가, 서울에서 남양주로 이동하는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이다. 남양주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3개 노선(202, 1155, 2212)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달 10일 별내선(8호선 연장) 개통과 함께 별내선 2개 역사(별내, 다산)와 진접선(4호선 연장) 3개 역사(별내별가람, 오남, 진접)에서 기후동행카드 승하차가 가능해졌다. 남양주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첫날 675명에서 이달 6일 기준 1천20명으로 약 한 달 만에 5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교통 수요 패턴이 맞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어르신 10명 중 7명 혜택…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활발 우리나라는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임 100% 할인 즉, 경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제도는 40년간 지속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어르신의 발이자 삶이 되고 있다. 다만 무임승차 혜택이 지하철로 한정돼 있다 보니 거주지에서 지하철역이 멀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시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남양주 내 시내·마을·땡큐버스 및 일부 시외버스(남양주 내 경유노선 한정) 이용 금액을 분기별 3만원씩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한정적인 고령 세대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달 12일 기준 시내 73개, 마을 29개, 시외 26개 등 총 128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 7월 첫걸음을 뗀 이 사업은 시행 2년째인 지난달 말 기준 8만9천192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 대상자(12만6천353명)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로 남양주 내 어르신 10명 중 7명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용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0대가 전체의 46%(4만1천6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34.6%(3만858명), 80대 18.4%(1만6천400명) 순이었다. 시는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약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 시장은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 모두가 행복한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24-09-29 09:00

영종 무의쏠레어 개발 ‘무산 기로’…인천경제청 “의사 밝혀라” 최후통첩

인천 영종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무산 기로에 서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차례 사업 기간 연장이 이뤄지는 등 지지부진하자 올해 12월 사업 기간 종료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쏠레어코리아㈜에게 사업 추진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며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이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쏠레어코리아에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을 가능한 빨리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청이 쏠레어코리아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지난 2016년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무려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개발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쏠레어코리아측의 사업 추진 의사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감만 키울 수 있는 만큼, 만약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플랜B’를 가동하려는 것이다. 앞서 쏠레어코리아는 당초 이 사업을 2022년 12월31일까지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에서 4계절의 생태환경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해양수질 조사정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 사업 기간을 2023년 12월31일로 1년 미뤘다. 이후 관련 협의가 길어지면서 또다시 사업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2번째 연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고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을 하려 했지만, 아직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올해 사업 마무리는 불가능한 만큼, 사업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쏠레어코리아는 인천경제청에 ‘오는 11월까지 사업 계획 등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쏠레어코리아측은 인천경제청을 통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필리핀 본사의 계획 확정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사업 시작 8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으면 사업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사업이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백지화하고 대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쏠레어코리아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사업 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업자를 찾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9-29 07:3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