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前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무죄 확정 (종합)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조성필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성필 기자 2017-12-22 14:46

대법원,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판결 (종합)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었다.조성필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성필 기자 2017-12-22 14:40

바른정당 새 원내대표에 오신환ㆍ정책위의장에 지상욱 의원 선출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을, 정책위의장에는 지상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바른정당은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정책위의장 겸임)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 신청을 받았으며, 오 의원과 지 의원이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이에 따라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날 오 의원과 지 의원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각각 합의 추대했다.오 원내대표는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지방선거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 정책위의장은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 대변인단장을 맡았다.이관식기자

국회 이관식 기자 2017-12-22 14:40

대법원,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판결 (1보)

대법원,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판결

사건·사고·판결 조성필 기자 2017-12-22 14:27

이완구 前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무죄 확정 (1보)

이완구 前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무죄 확정조성필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성필 기자 2017-12-22 14:24

국토부, 제천 화재 건물 안전진단… 전문가 3명 참여

대형 화재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난 충북 제천시의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뤄진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공동으로 불 난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비파괴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비파괴검사는 구조물 등의 원형이나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부 균열 등을 검사하는 방법이다.국토부는 전날 1차 육안검사에서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긴급구조통제단 등에 전달했다. 보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3명이 진단에 착수한 상태다.불이 난 이 스포츠센터는 1층이 기둥으로만 이뤄진 필로티 방식의 건물이다. 고객들이 1층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고 2∼3층의 목욕탕, 4∼7층의 헬스장, 8층의 레스토랑을 이용한다.조성필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성필 기자 2017-12-22 13:49

경기남부청 한달 새 견인차 불법행위 140건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역주행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고자 특별단속(본보 11월10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1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견인차량 대상 특별단속에서 1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 가운데 공갈(1건), 화물운수사업법 위반(11건), 구조변경(8건), 번호판 가림(2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18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했다.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는 운전자의 허락 없이 사고차량을 견인해 특정 정비업체에 갖다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통고처분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21건, 역주행 2건, 불법 유턴 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건, 주정차 위반 33건 등이다.경찰은 지자체 담당자 등과 함께 구성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가동, 지난달 10일부터 50일 특별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난폭운전과 경광등·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행위, 경찰·소방관서 무전기 감청 행위,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행위 등이다.조성필기자

사회일반 조성필 기자 2017-12-22 13:24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보험 가입 확인

58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가 일단 화재보험에는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2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해당 스포츠센터 건물은 사망자에게 1억 원, 부상자에게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전날 오후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2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6시30분부터 40명의 대원을 7차 수색에 투입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감식도 같은 날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한다.화마와의 사투 끝에 구조된 부상자 29명은 제천 시내 병원에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유족은 제천 지역 장례식장에서 장례준비를 하고 있다.조성필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성필 기자 2017-12-22 11:39

문 대통령, 화재 참사 발생 제천 22일 방문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전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을 방문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제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문 시간과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조성필기자

정부 조성필 기자 2017-12-22 11:28

태연 故 종현 추모 "잘자 우리 종현아. 수고했어 오늘도"

그룹 '소녀시대' 리더 태연이 자신과 절친했던 고(故) '샤이니' 멤버 종현(27)을 추모했다. 태연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잘자 우리 종현아. 수고했어 오늘도. 우리 둘 다 예쁠 때 찍겠다며 메이크업 다 하고 찍은 사진. 핑크로 다 맞춰입고 론리 부르던 날"이라고 적었다.한편 故종현은 지난 18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자살로 추정,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故종현의 발인식은 21일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태연을 비롯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 국내외 팬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조성필기자

엔터테인먼트 조성필 기자 2017-12-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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