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십년째 반복되는 노점상 단속과 충돌 / 한번쯤 여수시 ‘낭만 포차’를 챙겨 보자

화성시가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궁평항에서 영업 중인 불법 노점상들이 있다. 현재 46개인 이곳의 노점상을 25개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다. 하지만, 반발이 크다. 늘 그래 왔듯이 노점상 연합회가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성ㆍ오산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중심에 있다. 지역 내 주요 관광지나 도심지 불법 노점상까지 정리하려는 시의 노력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가 단속 현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기업형은 뿌리 뽑고, 생계형은 양성화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구분에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라는 한계가 있다. 답답해진 화성시가 인근 오산시, 평택시와 함께 노점상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화성시처럼 올 들어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시다. 도내 많은 지자체가 겪고 있는 노점상 행정의 현주소다. 불법 노점상과 단속 행정의 숨바꼭질, 그리고 조직화한 노점상 연합회의 대항. 이제는 그 시작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모습이다. ‘푸드트럭’이라 불리는 차량 노점상이 있다. 언제부턴가 젊은 창업의 한 문화로 자리했다. 방송으로 알려진 일부 지역의 ‘푸드트럭촌’은 지역 명소가 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같은 ‘길거리 음식’이다. 하지만, 노점상은 그대로다. 여전히 단속과 반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적절하다고 단정할 순 없으나 여주 낭만포차의 예를 들어볼까 한다. 여수시 여수종포해양공원에 자리한 포장마차촌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는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포장마차촌이다. 100m가량 되는 거리에 18개 포장마차가 설치됐다. 서대회 무침, 해물 삼합, 새조개 쌈밥 등을 판다. 여수 밤바다와 공연 등이 어우러지면서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연일 불야성이다. 여타 포장마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市)가 운영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된다. 운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가도록 계약 기간을 제한한다. 여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지역민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 차상위 수급자, 다문화 가정, 청년, 지역단체 추천 등의 배점도 명문화돼 있다.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은 제한된다. 낮 시간대에 그곳을 찾으면 흔적도 없다.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와 전라도는 시장 여건이 다르다. 노점상 연합회가 갖고 있는 현실적 위치도 다르다. 그럼에도, 낭만포차를 거론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려 함이다. 지금의 단속행정은 수십 년째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렇다면, 바뀌어야 한다. 다소 엉뚱한 시도여도 괜찮다. 낭만포차는 여수시장이 원(源)도심 활성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다고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12-04 20:34

[사설] 인천경찰 경위들의 잇단 죽음에 다짐할 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인천지역 경찰 초급간부(경위)3명의 극단적인 선택 사연이 비통하다. 경찰의 날(10월21일)을 보낸 지 20일도 안된 11월11일부터 27일까지 17일 사이에 경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자살을 미화하는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세 경위의 비극적인 사연은 경찰 가족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A경위(57)는 지난해 12월25일 야간근무가 끝나가던 새벽 5시30분께 인천대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사고 수습을 하던 중 2차 교통사고를 당해 불행의 씨가 됐다. 동맥혈관이 파열돼 가슴에 인조혈관을 삽입하고, 무릎 십자인대도 파열돼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다. 그는 이후 휴직원을 내고 치료받던 중 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고민하다 지난 27일 목매 자살했다. 당초 A경위는 이달 4일 옥조근정훈장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례식 날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훈장을 전달받은 A경위 부인은 남편이 교통사고 수습 중 당한 2차 교통사고 후유증 고통에 시달리다 숨져갔다는 죄책감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A경위 동료 경찰관들도 그의 고통을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한 자신들의 처신을 자탄했다. 지난 26일엔 연수경찰서 B경위(53)가 동춘동 청량산에서 목매 숨졌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휴직 중이었다. 앞서 지난 11일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C경위(49)도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휴게실에서 자신이 소지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그가 평소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고, 우울증 치료도 받아왔다고 했다. A경위의 자살 원인은 교통사고 수습 중 2차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B·C경위의 경우 주위 말을 종합하면 자살 동기가 우울증 때문인 것 같다. 이들의 우울증 원인은 우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과중한 업무에 대해 힘들다는 불만이 섞인 걸로 추정해본다. 이는 비록 어제오늘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나 반드시 개선돼야 할 중요 문제다. 어느 직종이나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경찰이 맡은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갖지 못한 채 지치고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나 사회 공공의 유지기능은 그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국은 경찰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대우를 개선하고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게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04 20:34

[지지대] 주취감형<酒醉減刑> 폐지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고, 조두순은 징역 12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7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조두순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 ‘심신미약’을 사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재판부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영이(가명) 사건’의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酒醉減刑·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 폐지’ 청원 참여자가 3일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가 공식답변키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충족시킨 것이다. 청원자는 “주취감형으로 인해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시 음주 상태를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 무시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고 했다. 잔혹한 범행 후 흉악범들은 조두순처럼 재판부에 ‘범행 당시 음주’를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서울의 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김수철은 “나는 맥주를 마시면 성욕을 느낀다.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 술이 원수다”라고 진술했다. 2011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안되자 살해한 오원춘도 “난 술을 즐기고 범행 날도 술을 먹고 외로움을 느끼다가 멀리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숨어 있다가) 일부러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했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해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 폭력, 살인 등 취중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했다. 국회도 2013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해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해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을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과 영국에선 만취해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는 판례상으로도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Drunkness is no excuse for crime)’는 원칙이 있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12-04 20:34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해경의 골든타임 무시한 초동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人災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는 긴급구조에 나선 해경 구조대가 골든타임(1시간)을 넘겨 뒤늦게 사고현장에 도착하는가 하면, 초동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출동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평택항에서 제부도로 옮긴 평택구조대는 양식장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해 먼 길을 돌았고, 인천구조대는 낮은 수심·야간에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형 구조함이 고장나 육로로 이동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복된 선체 수중 수색이 가능한 장비와 전문대원을 갖춘 평택구조대가 사고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명진15호 선장으로부터 VHF무선으로 인천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고가 접수된 오전 6시5분에서 1시간12분 지난 오전 7시17분이다. 평택구조대는 사고 현장에서 불과 12.8㎞ 떨어진 안산시 제부도에 주둔하고 있다. 시속 60㎞로 직선거리를 달리면 2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다. 하지만 직선거리에 양식장이 산재하고, 수심이 낮아 정상 운항이 어려워 남쪽으로 우회해서 사고 현장에 오느라 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구조대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사고현장에서 제부도보다 먼(약 25.6㎞) 인천 해경부두에 있는 인천구조대는 2척의 구조함 중 낮은 수심과 야간에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형이 고장 난 상태였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형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한 해경은 결국 오전 6시20분께 50여㎞를 차량으로 이동, 영흥도 진두항에 7시15분 도착했다. 이후 민간어선을 타고 사고해역으로 출발, 21분 뒤인 오전 7시36분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오전 6시5분 신고가 접수된 지 꼬박 1시간 31분이 지난 것이다. 해경이 최초로 사고 현장 출동을 명령한 영흥도 해경파출소의 고속단정(리브 보트) 상황도 의문투성이다. 해경으로부터 오전 6시6분 출동 지시를 받은 파출소 대원들은 곧바로 영흥도 진두항에 있는 고속단정을 타러 갔다. 그러나 고속단정이 나가야 할 항구에는 다른 배 7척이 계류하며 진출입로를 막고 있었다. 결국 파출소 대원들은 이곳에서 20분을 낭비한 후 오전 6시26분에 출발, 10분 거리를 16분이나 지난 오전 6시42분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당시 고속단정에는 레이더 등이 없어 육안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이동하느라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해경이 이렇게 헤매는 동안 오전 6시26분 명진15호 선원들이 바다에 떠 있는 생존자 서모씨(37) 등 4명을 구조했다. 그나마 가장 먼저 도착한 고속단정은 장비와 전문대원이 없어 직접적인 구조활동도 펼치지 못했다. 고속단정이 전복된 선체 수중 수색이 어렵다면 주변을 수색해 표류된 인원을 구조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고속단정에 이어 오전 6시56분 도착한 해경 함정 P12정이 1시간 24분 뒤인 8시20분 표류 중인 2명(사망)을 발견해 구조했을 정도다. 최초 도착한 고속단정에 전문구조인력과 장비가 탑승했다거나, 인천구조대와 평택구조대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구조대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커지는 이유다. 황준현 인천해경서장은 “사고 당시 기상과 지리적 여건, 가용 가능한 장비 등을 고려해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12-04 20:22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이웃사랑 김치 한마당’ 행사 개최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본부장 안상근)는 4일 ‘KT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김치 한마당’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시름이 깊어가는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KT가 (사)정다우리와 함께 마련했다. 이날 KT는 광주시 밀목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도내 45개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을 찾아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5천㎏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KT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을 통해 준비돼 그 의미를 더했다. 안상근 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면서 “사랑 가득 담긴 김치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사람들 이명관 기자 2017-12-04 20:13

전국리사이클센터, 도내 다문화 및 장애인 가정 위해 세탁기 500대 기부

전국리사이클센터가 경기도 내 다문화 및 장애인 가정을 위해 세탁기 500대를 기증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영선 친환경자원순환클러스터 회장, 전국 6개 리사이클센터 대표와 150여 명의 다문화·장애인 가정이 함께 한 가운데 ‘세탁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리사이클센터에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가수 김경호, 최재훈과 개그맨 윤정수, 탤런트 박상면, 스포츠 스타 송종국, 김동주, 박명환, 홍순학 등이 함께했다. 전국리사이클센터는 폐전자 제품을 재활용 원료로 만드는 친환경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전국에 수도권서부자원순환센터, 경기북부권리사이클센터, 영천알씨, 호남권리사이클센터(에이치알씨), 시엔텍코리아, 알시엘 등 6개 기업이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5억 상당의 세탁기 1천500대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기증된 세탁기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기다문화사랑 연합회에서 선정한 다문화 250가정,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가 선정한 장애인 250가정에 전달된다. 남경필 지사는 “오랜 기간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이 늘고 있는 현재 센터의 기부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산의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면서 “나눔을 통해 희망을 선물하는 기부문화는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자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2-04 20:07

[이범관 칼럼] 바른정당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범관 요사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것이냐,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연일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바른정당을 두고 회자되는 이런 논쟁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일 뿐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에는 철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쟁은 실익이 없다. 바른정당의 태생 자체가 깊은 정치철학이나 정치이념의 기치 아래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기성 정치인들의 현실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의 정치현실에는 국가통치의 깊은 철학이나 지향하는 이념이 없다. 오로지 선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놓고 갈라설 뿐이고 그 판단은 지역과 인물에 따라 어느 것이 유리하냐에 있다. 바른정당의 창당 과정과 탈당 사태를 보자. 바른정당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린 새누리당을 뛰쳐나와 반기문이라는 유력 대선후보를 앞세워 새로운 보수정당의 이름으로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여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새누리당 내 일부 정치인들이 새로운 이미지의 정당을 창당하여 다시 정권을 잡아 보려고 한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 보수혁신 운동을 통해 새누리당내에서 당을 혁신ㆍ재건하여 국민에게 호소하려 하지 않고 다음 정권을 잡는데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몇몇 정치인의 정권욕에서 태어난 정당으로 국민의 눈에는 애초부터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그 나물의 그 밥이었다. 국민에게는 보수의 분열된 모습만 보여 주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반기문이 불출마하게 되고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하락하자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연명을 위해 다시 원래의 자리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탈당파가 생기고 선거 후에도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하는 탈당파가 이어지고 남아있는 일부 정치인들도 기회만 있으면 명분을 만들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바른정당은 지리멸렬할 위기에 놓여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했을 때의 명분이나 이념은 어디 가고, 탈당할 당시와 전혀 바뀐 것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다시 찾아가는 이합집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른정당이 국가통치 철학이나 정치이념에 의해 창당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당시의 정치현실에 따라 계산된 이해관계에서 창당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 변천사를 보면, 지금의 바른정당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지역중심, 인물중심의 정당이 생기고, 바뀌고, 흩어졌다, 모이고 해왔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김영삼, 김대중의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등이 그것이고 영남중심의 공화당, 새누리당, 호남중심의 신민당,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그것이다. 기업은 1류인데 정치는 6류 이제 우리 정치권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치발전,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오죽하면 어느 기업인이 우리나라의 기업은 세계 2류인데 정치는 4류라는 말을 했겠는가. 오히려 지금은 기업은 1류로 향하는데 정치는 6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대권 도전에 실패하고도 재수, 삼수를 하겠다는 정치인. 부정, 부패로 단죄 받고도 사면, 복권을 통해 되살아난 정치인들이 지금의 정치권에서 판을 치고 있고 언론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정치권의 치부를 외면하고 있으니 우리의 정치현실이 정체, 낙후되어 가고 있고, 발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부패하고 철학 없는 기득권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세대의 젊고 때묻지 않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할 때다. 프랑스의 30대 마크롱 대통령, 뉴질랜드의 30대 아던 총리와 같은 참신한 인물이 앞으로의 우리에게 필요할 때이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오피니언 이범관 2017-12-04 20:00

[천자춘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유감

김유성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연구’라는 공청회를 연 것을 둘러싸고 학교 현장이 시끄럽다. 주요 취지는 일정 시간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수료한 교사들에게 학교장으로 승진시키겠다는 것이다. 학교장 승진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로 교육부의 위탁 연구로 시행한 것이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행 승진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아 학교 현장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 제안 배경과 발상을 볼 때 기존의 학교장들을 불신하는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무자격 학교장 공모제가 특정 단체 출신 위주로 편향 임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아카데미’를 통한 학교장 임용방식이 특정인들을 염두에 두고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 새로운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우리 교육은 과포장된 편향적 성향의 정치인과 교수들에 의해 정치 이념화돼 버렸다. 정치적 중립이어야 할 초·중등 교육이 선거라는 이름으로 편향성을 가진 지 오래됐다.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반대 청원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경영자다.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경력과 연구실적,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고 오랜 교사 경력과 우수한 근무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교장은 일반 교사들의 표본이 되는 모범 선배 교원이 되는 것이 순리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 평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중견 교원(주로 교감)들 중에서 선발하여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그 책무의 중대성을 존중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은 어느 누구보다 학교 교육과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한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는 것처럼 학교 교육은 학교장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연수를 통해 일반 젊은 교사 중에서 특정인을 선발해 학교장으로 임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리한 발상이다. 이는 일반 경찰관이나 군인들을 양성 연수를 통해 경찰서장이나 연대장ㆍ사단장으로 임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갑자기 젊은 교사가 학교장이 됐을 때 학교 구성원들에게 주는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학교 현장에서 교직을 수행하며 숱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틈틈이 현장교육 개선 연구 활동에 노력한 교사들과 열악한 농ㆍ산ㆍ어촌의 학교에서 교육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한 교사들에게 큰 좌절감을 줄 것이다. 공교육 승진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교육 혁신과는 거리가 먼 반 혁신의 정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유성 죽전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김유성 2017-12-04 20:00

[경기도를 빛낸 인물] 김도연(1894~1967)

김도연 선생은 경기도 김포(현 강서구 염창동)에서 아버지 김종원과 어머니 초계정씨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우국인사들이 세운 태극학교(太極學校)에 입학해 근대학문을 배웠으며 졸업 후 보성중학교에 입학하여 민족의식을 함양하였다. 2·8독립선언 이후 김도연 선생은 1922년 미국으로 유학하여 콜롬비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아메리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선생은 미주지역 민족운동 세력 결집을 위해 ‘삼일신보’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귀국 후에는 연희전문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다 식민지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실업계에 투신하여 조선제사회사(朝鮮製絲會社)의 감사역으로 활동하다 자본금 30만원의 조선흥업주식회사를 창업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허정민 기자 2017-12-04 20:00

[기고]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 노영관 지난 5월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게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은 떨어진 절망에서 구해줄 구원자까지는 아니어도 휘청거리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간절한 희망의 선장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서부터 많은 제도 변화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탈권위 정책들이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고 앞서 내세운 공약 이행을 위한 많은 정책들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공약임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중 하나로 정당공천제 폐지안은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이 탄력을 받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는 비단 기초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나아가 결국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가게 됨을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약속했다.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장과 구청장 등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뿐 아니라 의회 본래의 기능인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기대할 수 없기에 기초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나 지방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시민들의 민원 처리는 각 지역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의 몫이다. 기초의원이 해결할 수 없어 시장이나 도의원, 국회의원들에 던져지는 민원도 결국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책임이자 본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도로 인해 여야 구분이 있는 기초의원들은 여야 당권으로 민원 해결커녕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견제도 기대할 수 없다.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이자 책임임에도 중앙에서 정당공천제라는 제도로 정치적 족쇄처럼 묶어 놓는다면 이는 결국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또 국민들이 원하고 분명 폐해가 된다면 바꿔나가야 함인데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방과 중앙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지방정부로의 길임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 외침에 귀 기울이고 결단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약이었다. 수박 겉핥기식, 중앙의 밥그릇이 우선이라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정부의 독립과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으로 결단을 내리길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이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노영관 2017-12-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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