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축구협회 질타 “동네 계모임만도 못 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문체위 위원들은 이날 현안 질의를 통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갑)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해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전권 위임을 하나”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도 11차 회의는 자격이 없는 불법 회의였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이 이사가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그 불법의 토대 위에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설득을 한 홍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됐다. 이거 불법인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은 이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병행토록 한 것은 축구협회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동네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홍 감독 선임 이후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 사안 어디에도 이 이사에게 전력강화위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다. 결의가 서류로 남아있다는 정 회장의 말은 위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관행상 보안상의 이유로 선임한 뒤에 이사회 의결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홍 감독이 최다 추천을 받은 건 아니지 않나. 최다라는 건 한 명을 말하는 것”이라며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이걸 (전무이사로)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 “전력강화위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거였다. 혹시 2위라든지 3위였다면 난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선교 국회의원 등도 함께 해 현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이날 수미마을을 찾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 뿐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에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양평 수미마을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안팎의 소규모 거주 공간, 텃밭, 주민과의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곳(1곳당 총사업비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 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송 장관과 만난 수미마을 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은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요청했다. 단월면 주민 김훈씨(52)는 “체재형 농장을 임대한 후 양평에 살아보니 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019년 수미마을에 정착해 30평의 텃밭에 농사를 짓고 마을사람들과 어우렁더우렁 살고 있다”며 “양평에 발전적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가 조성돼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비료,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지역 가운데 으뜸으로 통하는 곳이 양평이다. 쌀과 부추 등 차별성 있는 작목으로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색 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작목 전환과 스마트팜 장려, 일부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금투세 도입은 필요” vs “폐지팀 없는 쇼잉 정치”…날선 공방

여야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 토론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폐지팀 없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진행했다. 시행팀에서는 김영환(고양정)·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평택병)·이소영(의왕·과천)·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기조 발언을 통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증시 상황의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은 금투세를 유예하기로 한 2년 전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우선시한 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세제 체계를 개편해야 다음 개혁 과제로 갈 수 있다”며 “금투세는 시행 시기만 남기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다음 개혁 과제는 요원하다. 금투세도 시행하고 상법도 개정해야 전체 주식시장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에 반할뿐더러 구조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라는 선택만을 두고 조삼모사식 논의를 펼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체계를 재검토해 투자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문성호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폐지 의견 없는 금투세 토론은 민주당의 쇼잉 정치”라며 “금투세 실행에 대한 불안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금투세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무겁게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은 이날 토론회를 찾아 “민심을 알아야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며 “금투세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이를 민주당 측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 서남부편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4일 아주대(수원특례시)에서 ‘2024 경기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포럼(서남부편)’을 열었다. 지난 10일 북부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민들이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생, 경기 서남부권 기후 활동가, 도민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발제자인 심재성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구를 위한 착한 행동에 착한 보상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했고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홍보대사인 타일러 라쉬는 기후위기 실천 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심 센터장과 타일러 라쉬 대사, 박경문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 김형주 아주대 학생이 세대·분야별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동남부편은 다음 달 8일 용인 한국외국어대에서 예정됐다. EU 기후행동 친선대사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해경, 인천 옹진군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4척 나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단속 중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국적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어선들은 이날 오전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58㎞ 해상에서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으로 불법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에게 배를 멈추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등선방해물을 설치하면서 달아났다. 이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특수진압대원과 해상특수기동대원이 배에 올라타 조타실을 진압, 이들을 제압했다. 해경이 나포한 4척 중 2척은 43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30대 선장 등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2척은 모두 120t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50대 선장 포함 승선원 13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또 배에서 이들이 포획하던 다량의 까나리를 발견했다. 해경은 이들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나포 어선에 대해 각각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들의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최근 관할해역에 꽃게, 까나리,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수산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최근 급증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25일까지 해군2함대・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 ‘부천 호텔 화재’ 한 달만에 관계자 4명 소환조사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호텔 업주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호텔 업주 40대 A씨, 명의상 업주 40대 B씨, 호텔 매니저 30대 C씨, 건물주 60대 D씨 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A씨 등은 화재가 발생한 호텔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로 경찰은 호텔 관리 체계와 화재 예방 조치, 화재 당시 대피 유도 여부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현재 화재 발생 5일 만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압수한 물품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부식되면서 화재를 유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텔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 내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지원 한 뜻’…수원범피, 2024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수원범피)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쓰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수원 백리향에서 개최된 수원범피의 2024년 3분기 운영위원 간담회에는 김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배문기 제1차장검사, 안병수 제2차장검사, 조병민 사무국장 등 수원지검 간부들과 이순국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운영위원 간담회에서는 2024년 3분기 업무 현황 및 활동 경과 보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신규 운영위원 1명(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범피는 올해 이달 기준 5천133건의 상담 활동과 2억9천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진행했다. 김유철 검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원지검도 적극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본보 대표이사 사장인 이순국 이사장은 “수원범피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준 수원지검과 센터 운영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는 운영위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많은 관심을 주신 덕분에 올해 7월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됐다. 앞으로 더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AI, 한국 언론은 어떻게 이용하고 평가하는가"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언론사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은 생성형AI(인공지능)의 채택 현황과 활용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24일 뉴스테크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생성형 AI와 뉴스룸 혁신: 한국 언론의 채택현황과 활용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주최하고 구글 뉴스이니셔티브가 후원한다.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 기술이 뉴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생성형 AI를 뉴스룸에 도입한 국내 언론사들의 실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언론사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신항식 구글 AI Specialist는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과 활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생성형 AI의 기본 원리와 주요 기술적 특징,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고, 이 기술이 뉴스룸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소개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오장민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교수는 '뉴스 서비스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략'을 발표하면서, 뉴스 서비스에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역할과 효과적인 활용 전략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김현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장, 이희욱 한겨레 미디어팀장, 김민수 영남일보 디지털지원팀 부장, 김민성 한국일보 혁신총괄 미디어전략부문장이 각각 뉴스룸에서 어떤 AI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각각의 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박대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신원동 젠아이디어 CTO,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주제를 분석한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뉴스테크 이니셔티브는 온라인 뉴스미디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CMS,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앱과 UX 등 프론트엔드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1월 24일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 이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세미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