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민주당 압박 “법정 최고형 선고해달라”

국민의힘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에 첫 번째로 결심이 공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다.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 아니라고 말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을 가려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법원은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정하고 양형기준표를 전부 공표해 놓고 양형기준에서 비교적 하한선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이 사안의 엄정함과 이 대표가 저질러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의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정형으로써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송라초 교육공동체와 학생 미래 고민하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3일 화도읍에 소재한 송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공동체와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 시장은 남양주 송라초 6학년 교실을 방문해 학생들과 꿈과 미래의 진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정담회에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교육공동체는 학교 주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통학로 상 보행 위험성을 제기하며 주차 및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단속 등 스쿨존 정비를 건의하고, 통학로 근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교내 차량 진입로 정비 등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공동체는 지난달 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공유재산 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운동장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학교 인근 금연 구역 지정과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시장은 “활력이 넘치는 송라초 학생들과 소통하며 오히려 큰 에너지를 받았다”며 “‘한 사람을 기르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이 항상 자신감 넘치는 자랑스러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2024년 인구이슈 지역순회 경기포럼’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 이하 인구협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2에서 ‘2024년 인구이슈 지역순회 경기포럼’을 개최한다.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출산·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기업 등 지역사회의 범사회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협회는 지역별 인구이슈(일·가정 양립, 양육)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저출산 대응 지역연대와 연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기포럼을 비롯해 중부권(8월22일), 호남권(6월24일), 영남권(11월 예정) 등 권역별 포럼을 진행 중이다. 포럼에선 이나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경기도 남성의 가족프로그램 인식’을 주제 발표한다. 경기도 남성의 가족프로그램 인지도와 참여경험 등을 토대로 선호하는 가족 프로그램 유형과 남성의 가족 역할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이 ‘경기도 저출생 대응정책’을 주제로 인구톡톡위원회, 인구·저출생TF 운영 등 저출생 대응체계와 경기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4·6·1 육아응원근무제, 360° 돌봄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전문가 사례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선도적 도입 우수사례(안유림, 경기관광공사 ESG경영팀 과장) ▲경기도 아빠들의 재미난 육아 네트워크(김진환, 경기도 아빠하이) ▲네쌍둥이 아빠의 육아 및 돌봄정책에 대한 제언(이한솔, ‘네쌍둥이아빠: 넷둥파파’ 유튜버) ▲지역사회 민간단체 역할(윤영옥,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인구사업과장)에 대해 발표가 이어진 후 종합 토론이 열린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도 상승으로 출산과 육아 비용이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구이슈 지역순회 포럼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인구이슈 지역순회 경기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도시재생 마석 맷돌모루 축제’ 성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1일 마석공원(마석5일장터) 일대에서 진행한 ‘화도읍 도시재생 마석맷돌모루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화도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홍보하고, 화도읍 주민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축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도 퀴즈대회 및 주민동아리 공연 등 식전 행사 ▲도시재생 사업 경과보고 ▲축하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화도 스토리 전시관 ▲체험‧홍보부스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화도지역 상가 먹거리장터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 시장은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화도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서 매우 든든하며 상상 더 이상의 화도의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며 “남양주시 역시 화도의 도시재생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화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법 왜곡죄’ 신설 공방…“이재명 방탄” vs “검사 처벌 사안”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대표 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는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그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기소가 안 된 것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한 것 모두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광주시, 보육 지원 정책 발전 위해 현장 밀착 토론회 개최

광주시는 23일 시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지원 정책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 밀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동 보육 관련 협약기관 등과 정책 수혜자인 일반시민이 함께 참석했다. 회의는 주요 시책 사업 소개, 보육 지원 사업 성과 보고, 건의 사항 및 의견 논의,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발전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시는 보육 정책으로 총 4개 분야 6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예산은 1천611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육아지원 분야 15개 사업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 분야 16개 사업 ▲안심 보육 서비스 제공 분야 24개 사업 ▲통합 공공보육 강화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아이 바른 성장(늘품마음성장) 지원 사업’은 발달 지연 및 장애 위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발달 서비스를 지원해 발달 지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화사업이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아이 바른 성장 지원 사업은 광주시 아이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보다 빠른 민생문제 해결과 향후 정책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달 첫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2회 현장 밀착토론회를 개최했다.

하나님의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메시아오케스트라 희망콘서트’ 개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 60주년 기념 ‘메시아오케스트라 희망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 행사에 하나님의교회는 지구촌 이웃과 함께해 온 하나님의 교회 희망의 여정을 반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을 담았다. 기후위기, 경기침체, 전쟁 등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음악을 매개로 희망을 전한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대사, 외교관, 정·재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 1천200명이 함께해 감동을 나눴다.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머니 사랑을 모티브로 한 세계평화와 희망을 위한 콘서트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오늘 행사가 인류의 복지와 화합, 연대를 이루는 융합의 장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와 사랑, 희망이 가득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파울 두클로스 주한 페루 대사는 “음악은 희망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긍정적인 방법이다. 여러분은 희망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이어서 더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연은 하나님의 교회 교향악단 메시아오케스트라의 무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마이어베어와 베르디의 곡을 메들리로 엮은 ‘대관식행진곡&개선행진곡’을 필두로 비제의 ‘카르멘’ 서곡,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 로시니의 ‘윌리엄 텔’ 피날레,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 8곡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졌다. 남성 앙상블 라클라쎄와 여성 성악가의 무대도 객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You Raise Me Up’, ‘The Rose’, ‘넬라 판타지아’, ‘바람이 머무는 날’ 등을 열창하며 완성도 높은 무대로 격조를 더했다. 110여 명 규모 하나님의 교회 합창단과 중창단은 헨델의 ‘할렐루야’,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When You Believe’, ‘Time to Say Goodbye’ 등 웅장하면서도 감미로운 곡조로 감동을 선사했다. 대미를 장식한 전체 출연진의 무대도 객석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메시아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중창단, 성악가들이 함께한 바르셀로나올림픽 주제곡 ‘영원한 친구’가 지구촌 이웃에게 전하는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하나님의 교회 설립 60주년 희망콘서트는 페루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서 열렸다. 페루에서는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국립대극장, 리마시립극장, 대법원·보건부·노동부 청사 등 10여 곳에서 공연을 이어갔다. 미국의 뉴욕 유엔본부와 링컨센터, 펜타곤 등지에서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 공연에도 각국 유엔 대표부와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하나님의 교회는 관계자는 “재난구호, 환경정화, 교육지원, 헌혈 등 지구촌과 함께해온 사회공헌 활동이 2만9천회에 육박한다. 올해도 ‘전 세계 희망챌린지’로, 각종 재난에 신음하는 지구촌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이타적 행보로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상과 미국 3대 정부 대통령자원봉사상, 브라질 입법공로훈장, 페루 국회 훈장 등 4천700회가 넘는 상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판교에 AI시티 조성…인공지능 7대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판교태크노밸리에 AI시티를 조성,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도는 23일 ‘경기형 인공지능: 기회와 변화’ 비전을 발표하고 민선8기 경기도 후반기 동안 ▲판교 AI시티 조성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개최 ▲360도 AI 플러스 돌봄 ▲경기 AI 에이전트 AI 경기人 서비스 제공 ▲AI클러스터 조성 ▲AI지식산업벨트 구축 ▲(가칭)AI 혁신센터(4차산업혁명센터) 7대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먼저 ‘판교 AI시티’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에 AI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헬스케어 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기술 안심존’을 관련기관과 함께 구축한다. 도는 판교 AI시티에 AI기술개발에 필요한 GPU(그래픽처리장치), 국산 AI반도체 등 인프라와 자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개최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활성화에 나선다. 행사는 생성형 AI 기술로 제작한 영상을 상영·시상하는 영화제와 전문 포럼으로 구성되며 다음 달 25일 첫 영화제가 킨텍스에서 열린다. 더욱이 ‘360도 AI 플러스 돌봄’을 통해 AI를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을 추진한다. 주요 돌봄 내용은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인 발달장애인 AI돌봄서비스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AI가 안부확인, 혈압체크, 스트레스 지수 등 검사해 주는 AI 건강돌봄 등이다. 이 밖에도 도는 사용자에게 맞춤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 AI 에이전트 AI 경기人’, AI 스타트업에 창업공간과 교육, 기술 실증을 제공하는 ‘AI 클러스터’, AI 기반 IT·반도체·모빌리티 등의 미래산업을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유치하고 도내 산업단지와 연결한 ‘AI 지식산업벨트’, 도와 세계경제포럼(WEF) 협력 협약을 통한 ‘(가칭)AI 혁신센터(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