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경제협의회 유명무실…최근 2년간 단 한번도 안열려

인천지역 경제현안의 효율적 논의를 목표로 인천시와 인천지역 경제단체 기관장들로 구성된 ‘인천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전혀 없어 올해 불거진 ‘한국GM 철수설’ 등 최근 지역 경제현안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시도경제협의회규정과 시 조례 등에 근거해 인천시 지역경제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협의회는 정무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간부급 공무원과 10개 군구 부단체장 등 당연직 14명과 인천지역 국가공기업 및 경제분야 기관장 등 위촉직 18명 등 3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 지역경제와 관련한 각 기관간 협의·조정을 비롯해 시도경제협의회 제출안건 등을 논의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모호한 규정 탓에 최근 2년간 전혀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나 경제계를 상대로 인천지역 경제현안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GM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의 글로벌GM 비토권이 지난 10월 16일 만료되면서 올해 내내 ‘철수설’에 시달렸지만,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자 인천시는 뒤늦게나마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협의회 개최를 연 2회(매년 1월·7월)로 정례화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각 기관들의 경제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개편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 중 인천시청에서 2018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조되는 여성정책에 발맞춰 일선 기관에서 여성임원이 있는 경우 기관장이 아닌 여성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여성 기업인이나 경제전문가를 발굴해 위촉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해 인천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22 18:30

용인,처인성 대공간 한옥 건립 본격…국내 첫 경간 10m급 한옥

용인에 오는 2021년까지 30억 원이 투입돼 경간 10m급의 대공간 한옥 양식의 ‘처인성 한옥역사교육관’이 건립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22일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한옥촌에서 유병진 명지대 총장과 처인성 한옥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1월부터 명지대 한옥기술개발연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4월 국토교통부의 도시건축연구사업과제로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한옥역사교육관은 국내 최초로 순수 목재만을 사용해 신기술을 적용, 경간 10m의 대공간으로 조성된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11-22 18:30

정부,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용 2024년까지 연장키로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사고일로부터 10년 동안 발생하는 의료 비용과 심리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당초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수정했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 지원기간도 당초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고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8월16일 세월호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지원금 지급 연장 등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정부는 입법예고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1-22 18:30

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 거둔 삼성전자…협력사와 경영성과 공유한다

반도체 장기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경영성과를 나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고자 반도체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약 150억 원의 상생 협력금을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억 원을 협력사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협력사 인센티브는 경영 성과 개선에 대한 보상인 생산성 격려금과 작업장 무사고 달성이나 안전 개선활동 등에 따른 환경안전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총 138개 업체에 201억 7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이보다 50%가량 많은 300억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반도체 부문 협력사와의 경영성과 공유 규모는 총 65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경영성과 공유 외에도 최고 실적을 거둔 반도체 부문 임직원을 격려하고자 23일 특별 상여금(기본급의 400%)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특별상여금 지급하는 것은 4년 만으로, 2013년에는 ‘신경영 20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에게 지급한 바 있다.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의 400%다. 기본급이 300만 원 정도인 삼성전자 과장 1년 차라면 1천200만 원가량을 특별상여금으로 받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 임직원은 약 4만 명 정도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 일부는 협력사 상생 협력금 조성에 활용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매출 53조 1천500억 원, 영업이익 24조 3천억 원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정자연기자

IT 정자연 기자 2017-11-22 18:18

잔류농약 등 기준 초과 김장 재료 7t, 압류 폐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채 도내 유통 중인 배추와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 7t을 압류ㆍ폐기했다. 22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무, 배추 등 농산물(164건), 고춧가루 식염 등 가공품(88건), 젓갈류 등 수산물(51건) 등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전체의 3%가량인 총 9건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다. 종류별로는 농산물이 무(잎) 5건, 파 2건이었으며, 김장 부재료의 경우 고춧가루 2건으로 모두 7t가량이다. 연구원은 이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서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재료는 우리나라 먹을거리 문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김장철에 안전한 농산물과 김장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1-22 18:18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기술개발 결과평가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올해 진행한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결과평가회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평가회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43개 과제와 164개 세부과제에 대해 이뤄진다. 분야별로는 영농현장 활용기술,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 작물과 화훼류, 잎새버섯 등이다. 평가는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사업체 대표, 농정관계관 등 내·외부 전문가 9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진행된다. 평가위원들은 연구 추진방법의 타당성과 결과의 활용성 등 농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심의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개발한 새로운 품종과 기술들을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해 널리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11-22 18:18

JSA 귀순 당시 상황 '일촉즉발'…유엔사 "한국군 전략적 판단 지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지난 13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당시 바로 등 뒤에서 북한군 추격조의 조준사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이 같은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귀순 북한 병사가 차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과 귀순병 차가 공동경비구역 건물 가에서 꼼짝 못하게 된 장면, 북한군 초기 대응,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온 사항 등이다. 또한,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간 상황과 치료를 위한 의료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등 단계마다 영상을 공개했다. 유엔사령부가 공개한 CCTV 영상은 13일 오후 3시 11분 귀순자가 탄 지프 차량이 논밭을 가로지르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지프는 차량은 전속력으로 북한 구역에 있는 ‘72시간 다리’와 김일성 ‘친필비’를 지나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질주했다. 채드 캐럴 유엔사 공보실장은 “CCTV에서 차량 운전자는 김일성 동상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오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급하게 우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달리던 지프는 바퀴가 배수로에 빠졌다. 지프는 몇 차례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귀순자는 지프에서 내려 남쪽으로 질주했다. 이때 북한군 추격조 4명이 들이닥쳤다. 이들 북한군 추격조는 귀순자 바로 등 뒤에서부터 총격을 가했다. 이 중 한 명은 엎드려 쏴 자세로 조준사격했고 나머지 3명은 앉거나 서서 조준사격했다. 당시 추격조는 AK 소총과 권총 등 40여 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귀순자는 당시 5∼6발을 맞았고 아주대병원에서 대수술을 거쳐 회복 중이다. 북한군 추격조 중 한 명은 귀순자가 총상을 입고도 끝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넘어가자 그를 뒤쫓아 가다가 군사분계선을 몇 걸음 넘었다. 이윽고 당황한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영상에는 이후 김일성 친필 기념비 앞에 소총과 방탄모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 증원병력 약 10명이 집결한 장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JSA에 주둔하는 우리 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병력을 증원했다. 특히 유엔사는 우리 군 경비대대 간부 3명이 JSA 건물 벽 아래 쓰러져 있는 귀순자를 후송하는 장면이 담긴 TOD 영상도 공개했다. 흑백 화면인 TOD 영상 왼쪽에는 흰색으로 표시된 귀순자가 있고, 우리 군 JSA 경비대대장과 부사관 2명이 포복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있었다. 경비대대장은 중간에 멈춰 엄호하고 부사관 2명이 귀순자에게 접근해 끌어냈다. 캐럴 실장은 “유엔군사령부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1-22 18:18

고위공직자 배제 7대기준 발표…음주운전·성범죄 추가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와 관련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로 밝힌 5대 범죄(병역면탈ㆍ부동산투기ㆍ탈세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7대 범죄를 고위공직자에 임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7대 비리ㆍ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특히 병역비리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 교육·연구 분야, 음주운전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 등은 인권·여성 분야 등에 있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ㆍ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건ㆍ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ㆍ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ㆍ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와 관련,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1-22 18:18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 H씨(41)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H씨의 진술 거부로 범행 동기와 범행도구 등은 밝히지 못했지만,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류, 차량 등에 대한 DNA 등 포렌식 검정 결과, 휴대전화, CCTV 디지털 분석 결과,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 다양한 과학적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규명,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모씨(68)의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H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H씨를 지난 3일 검찰로 송치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7-11-22 18:18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해달라" 인천시·시민대표 등 시민의견 전달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위해 나섰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과 김근영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방광설 인천시새마을회 회장,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회장 등은 22일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에 설치한 별도의 재판부에서 맡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분사무소 개념이다. 현재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원외재판부가 있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과 경기 부천, 김포에서는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지만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특별ㆍ광역시 중에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섬 지역 주민들은 서울고법까지 왕복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려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형편이다.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2월 말까지 시민사법위원회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건의할 예정이며 인천법조인, 시의회와 협력해 원외 재판부 유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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