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강간당했다"…배심원 "강간 아니다", 무죄 선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에게 공포심을 줘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성매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K씨(2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성매수 혐의 대해선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K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A양(17)에게 “돈줄이 돼 주겠다”며 접근, 이후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식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K씨에게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있었다. 이후 A양은 “호기심에 만났으나 변태적인 행동과 문신에 공포심을 느끼는 등 K씨가 위력을 행사,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대화 내용과 함께 골목까지 이동한 경위와 행적 등을 보면 A양이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간음 행위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K씨는 군 복무 시절 탈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점을 고려, 성매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 1명은 벌금 70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7-11-22 15:16

광주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진행

광주시의회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시정 질문,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12일까지는 2018년도 애초 예산안, 15일까지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마지막 본회의인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문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한 해의 의정 활동을 총결산하는 회의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여세추이(與世推移)란 말처럼 급변하는 광주시 실정에 맞게 전례, 답습적 행정이 아닌 역동적인 자세로 대응해 비전과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11-22 15:16

양주 선거관리위원회 지역 학교 학생회 임원들 대상 청소년 리더 연수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초부터 현재까지 덕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학교 학생회 임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리더가 될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리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참여하고 실천하는 미래유권자’란 주제로 연수가 진행됐으며, 연수 후에는 사전투표장비와 모의신분증을 활용해 학생들이 실제 선거와 같은 사전투표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 투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연수를 통해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들의 말도 잘 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학교의 임원으로서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의 의미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권행사에 대한 가치관 확립과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수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돼 자치학생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11-22 15:04

이천교육지원청, 혁신공감학교 성장 나눔 실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은 지난 21일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서 관내 초ㆍ중ㆍ고 혁신(공감)학교 학교장 및 담당부장을 대상으로 ‘이천 혁신공감학교 성장 나눔’을 실시했다. 이번 성장 나눔은 혁신학교 10개교(초 5교, 중 4교, 고 1교), 혁신공감학교 48개교(초 26교, 중 11교, 고 10교) 학교장과 업무담당부장을 대상으로 혁신공감학교의 현안 문제에 대한 자생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4개 영역 7분임을 편성해 토의(토론) 방식으로 운영했다. 1부 ‘혁·고·나’는 혁신공감학교 추진 과제별 토의 주제에 따른 분임별로 혁신 공감 고민ㆍ성장 나눔으로 분임의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영역에서 초등은 민주적 의사결정 및 회의문화 개선 방안, 중등은 학생자치회 활성화 방안 및 지역 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학교장 및 업무담당교사가 같이 협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2부 ‘혁·고·공’은 혁신 공감 고민·성장 공유로 7개 분임에서는 토의 한 결과를 한자리에 모여서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눔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혁신공감학교 성장 나눔에 참여한 L교사는 “일반적인 사례위주의 발표를 벗어나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11-22 15:02

음주운전 20대,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수백m를 달려 부상을 입힌 2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남양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A씨(2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유턴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B 경위(46)가 도주를 막기 위해 A씨 차량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멈추는 듯하다 차량 앞 보닛에 B 경위를 매달고 400여m를 내달렸고 B 경위가 굴러 떨어진 사이 그대로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 차량의 뒷번호를 특정, 사고 발생 8시간 만인 지난 18일 새벽 6시께 남양주 화도읍 A씨의 회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음주운전 후 집에 가지 않고 근무 중인 회사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맥주 2병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잡히면서 음주측정은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후 병원에 옮겨진 B 경위는 머리와 얼굴, 다리 등을 다쳐 수일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A씨 차량의 끝 번호만 확인했다”면서 “본인이 맥주 2병만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시간이 꽤 지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7-11-22 15:00

안산, 교통공단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첨단 자동차 검사 기술 공유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율 주행자동차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의 효과적인 검사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고 첨단 자동차검사 기술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공단 본사와 자동차안전연구원, 상암 자동차검사소 등지에서 국제 자동차검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독일 첨단검사기술연구소(FSD)와 정부승인 검사기관, 세계 최대 장비 제작사인 마하(MAHA) 및 국내 자동차검사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독일 첨단검사기술연구소(FSD) 랄프 슈뢰더 본부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자동차 결함을 예방하는 자동차검사 순기능”을 강조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 등 첨단 자동차는 다양한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주행거리와 차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첨단 장치의 오작동은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수 있어 정기검사를 통해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자체 개발한 범용 진단기를 활용, 지난 2015년부터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자동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공단 관계자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독일 범용진단기 시연도 진행됐다. 독일 정부승인 검사기관의 안드레아스 클로케 검사 감독관은 “검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검사는 일반 재화와 달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미스테리 쇼퍼(Mistery Shopper)’나 ‘위장검사(Undercover Test)’ 등을 통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스테리 쇼퍼는 의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자동차 검사를 신청, 검사원이 결함을 발견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 방법이다. 공단은 내년부터 미스테리 쇼퍼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53개국 14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총회를 오는 2019년 열고 자율주행 등 첨단 안전장치 검사 표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11-22 15:00

제2영동고속도로 초월터널 입구서 3대 충돌

22일 오전 7시58분께 광주시 제2영동고속도로 초월터널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펙트라 승용차가 뒤집히고, 스타렉스 봉고차는 갓길 밖으로 벗어났다. 또 포터 트럭은 가드레일을 타고 터널 입구까지 올라갔다. 스펙트라 운전자 A씨(44)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밤사이 내린 비가 얼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7-11-22 15:00

에이피솔루션즈, 송도시대 개막

자동차·항공기 설계 전문기업인 ㈜AP에이피솔루션즈(AP솔루션즈)가 송도국제도시에 신사옥을 마련, 문을 연다. 22일 AP솔루션즈에 따르면 국내외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첨단대로 60번길 12에 연면적 4천89㎡(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착공한 신사옥이 준공됨에 따라 오는 27일 오픈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 AP솔루션즈는 제품 디자인, 설계, 해석, IT 솔루션 등의 업무를 함께 제공하는 토탈엔지니어링 솔루션 업체로 스마트공장추진단, 중기청 등 정부지원을 받아 각종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새로 문을 연 신사옥 1층에는 대형로비와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디자인 품평을 진행할 수 있도록 4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을 갖춘 VR쇼룸, 승용차 4대분을 동시 분해조립할 수 있는 분해조립장(Teardown Room), 자동차 3D 설계 및 디자인 교육을 할 수 있는 3D 교육장 등을 마련했다. 특히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스( Cloud) 시스템을 설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성을 높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AP솔루션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고객 상품에 대한 상품성은 물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자인분야에서는 차별화된 색상·재질·마감재(CMF) 제안과 더불어 사실감 있는 VR(Virtual Reality) 영상을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개발 기획단계의 패키지 검토부터 설계 및 해석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AP솔루션즈 이치열 대표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과 가격, 특화된 토탈 솔루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솔루션즈는 오는 27일 오후 4시 테이프 컷팅 등 오픈 기념식에 이어 유명 팝 피아니스트와 가수 등이 출연하는 갈라쇼 등을 진행한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7-11-22 14:56

‘내 남자의 비밀’ 41회, 김다현 이휘향에 “한지섭 혹시 쌍둥이 아니죠?”

22일 방송될 KBS2 일일드라마 ‘내 남자의 비밀’ 41회에서 미령(배정화)과 지섭(송창의)이 맞닥뜨린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1-22 14:37

오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오산시는 지난 20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등 각 분야 시설 종사하는 100여 명이 참석해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해 건의를 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되는 처우개선수당을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3년 미만 3만 원, 3년 이상 5만 원으로 전체 종사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적용으로 급여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일부 개인운영시설의 운영 어려움에 대한 건의는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012년 6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7월부터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오늘과 같은 사회복지인 소통의 장을 자주 만들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 사회복지 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7-11-22 14:3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