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가장한 인터넷 도박 환전소 운영 적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해 도박 환전소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영준 부장검사)는 14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장해 도박자금 383억 원을 입금받아 환전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터넷 도박 환전소 업주 등 11명을 적발, 이 가운데 환전소 부장 A씨(34)를 구속 기소하고 팀장 B씨(32)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환전소 업주 C씨(43)를 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383억 원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합법 업체를 가장해 도박자금을 환전해주고 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은행 가상계좌 발급서비스에 가입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뒤 입금 승인을 자동화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설립한 계좌와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수수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최종구 위원장 “한-영 상시간 금융협력 채널 구축하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함께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위 증선위원,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고 영국 측에 캐서린 브래딕(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FCA 청장 등이 자리했다. 양국의 금융당국자들과 함께 증권사, 투자자문사, 은행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런던과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의 진전이 최근 금융산업이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라는 기조하에 진행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통적 금융강국이자 핀테크에 있어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영국의 금융시스템이 우리의 정책에 유용한 선례가 되고 있다”며 “양국간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 FCA가 추진하고 있는 “Ageing Population Project”을 소개하며 고령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및 감독의 변화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융혁신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혁신기업의 평가?지원?육성을 위한 활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이어 양국은 고위급 인사의 면담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영국 측 당국자들에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강한 펀더멘털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영국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크 국가로 남을 것”이라며 “양국간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영국 측은 “브렉시트에도 불구, 영국의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EU 탈퇴시 금융부문에 EU 패스포팅 권리(Passporting Right)와 유사한 체제(Equivalence Regime)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만족도 2년만에 올랐지만…가격 불만 여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소비생활만족 지수가 201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평가한 종합 소비생활만족 지수는 76.6점을 기록해 2015년(63.8점) 대비 12.8점 향상됨으로써 2013년(71.6점) 수준을 회복했다. 소비생활 분야별로는 식품?외식(78.0점), 의류(77.0점), 주거(76.6점) 등 가계 필수지출 비목의 소비생활만족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생애주기별로는 자녀양육기 소비자가 가장 높은 만족(77.9점)을 보였고, 은퇴기(76.9점)는 2015년(59.1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부부가족기 및 독신기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북(81.2점), 경남(80.6점), 부산·대구(80.5점) 등 경상권의 만족이 높아진 반면, 제주(67.8점), 세종(65.4점), 전남(65.1점), 강원(61.2점)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소비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 비율은 43.4%로 2015년(59.6%)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의 소비자가 소비생활 중에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신규 조사 품목인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관련 소비자문제 경험률은 19.3%로, 필수지출 비목인 식료품(24.4%), 외식서비스(23.0%), 의류·신발·가방(22.5%)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 시장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가격(29.2%)에서 가장 높은 문제 경험률을 보였고, 교환·취소·환불·배상 어려움(13.4%), 안전불안(12.6%) 문제와 더불어 2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자 계약불이행(10.5%), 분쟁시 피해구제 어려움(11.6%) 관련 문제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반면, 품질불량(5.9%)으로 인한 문제 경험률은 2년 전보다 6.0%p 줄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과가 ‘취약분야의 소비생활 개선’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증거기반 정책 마련의 데이터로 활용되기 바란다”며 “다양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세부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30억원 넘게 팔아 온 식육업체 임직원 구속

수년간 백돼지를 값비싼 흑돼지로 속여 30억 원 넘게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로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 A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와 비교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근내 지방함량)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육 지역이 경남,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생산두수가 적어 가격이 비싸다. 실제 A업체가 납품시 사용한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 갈비는 ㎏당 3천300원(2016년 1월 기준 원가분석), 안심살은 1천100원, 특수부위인 갈매기살은 ㎏당 3천700원, 등심덧살은 8천100원 이상 비싸다. A업체는 이점을 이용해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10일까지 약 3년3개월 동안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아왔으며, 평상시에도 백돼지 생산제품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업체 대표와 전무 등 고위층은 판매 부진으로 백돼지 고기 재고를 폐기처분 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생산가공팀장이 백돼지 생산제품에 허위표시인 ‘흑’ 표시를 하도록 최종 라벨담당자에게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도는 A업체가 허위 표시를 통해 판매한 양은 약 702t으로 시가 31억 7천700만 원 상당이며, 부당이득은 약 5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면서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비자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새벽녘 성남 정자동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3명 부상(2보)

새벽에 일가족이 자고 있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이날 불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다행히 주민들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다.14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48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15층짜리 아파트 5층 L씨(48·여) 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30분만에 꺼졌다. 하지만, L씨가 숨지고 L씨의 남편 J씨(51)와 아들(20), 딸(18) 등 3명이 2도 화상 및 기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남편과 아들은 스스로 바깥으로 빠져나왔지만, 딸은 방 안에서 쓰러진 채 구조대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으나, 불은 집 내부 161㎡를 태워 8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새벽에 불이 나면서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은 다친 주민들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아들 방의 전기장판 전원선에서 용융흔(통전된 배선이 화재 열로 인해 배선 피복이 탄회된 뒤 단락돼 생긴 흔적)이 식별되고 침대 목재가 심하게 소실된 점 등으로 미뤄 전원선 꺾임에 의한 절연 파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