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옥정신도시 치안 담당할 옥정초소 개소

양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옥정동 공공부지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범죄증가 우려에 대처하고 범죄로부터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옥정초소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송호송 경찰서장, 김재규 회천4동장, 경찰협력단체장,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 앞으로 옥정초소 운영과 회천4동 치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주경찰서는 옥정신도시 내 대규모 상가 신축, 중앙호수공원 개장 등 인프라 확충으로 옥정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옥정파출소 개조 전에 초소를 운영,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체감안전도와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옥정초소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 이를 위해 양주경찰서는 옥정신도시가 본격 개발된 이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칭 옥정파출소 신설을 추진, 지난 9월 신설 추진 대상 관서로 선정됐으며 2019년 하반기 신축할 예정이다. 이에 파출소 신설 전에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선 초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옥정초소는 회천지구대 소속 근무자 1명을 주간에 배치하고 순찰차 1대를 거점 배치함으로써 가시적인 범죄예방은 물론 보다 신속한 112신고사건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정초소는 옥정동 율정초교 맞은편 옥정파출소 신설부지 내 990㎡에 컨테이너 3개동(34.5㎡)으로 설치됐다. 송호송 서장은 “옥정초소 운영과 협력단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치안활동을 통해 안전한 회천4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이천교육지원청, 청소년 행복 토크 콘서트 개최

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학생자치회와 학생의회교실 및 또래상담자원봉사단 110명과 함께 서희 청소년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17 이천시 청소년 행복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천시 청소년 행복토크 콘서트는 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청소년상담센터가 이천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과 청소년이 바라는 행복한 학교를 주제로 교육장, 관내 고등학생 3명, 이천시에서 초ㆍ중ㆍ고를 졸업한 대학생 1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패널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크 콘서트는 이천학생자치회 및 의회교실학생이 기획, 운영한 교육정책 토론회 주제와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적응을 위해 활동하는 이천지역 또래상담자원봉사 학생들의 논의를 통해 나온 주제를 아울렀다. 특히 마지막 세션인 질의응답 시간에 모 중학교 학생의 ‘행복은 성적순인가요?’라는 질문에 김지환 교육장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성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이 꿈을 펼치기 위해 준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스스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실손보험 치료비 제대로 지급안한 보험사…본인부담상한제 탓만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등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2건으로, 지난해에는 2014년 대비 237.5%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7월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되돌려준다.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2009년 9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해 소득분위가 낮은 서민의 경우 보험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소비자상담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53.2%(33건)로 가장 많았다.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환수)을 요구한 경우 38.7%(24건), 동의서(반환 각서)를 작성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8.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상담 62건 중 25.8%(16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2009년 9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생·손보협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보험사(총 24개)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20개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는 8개(40.0%)에 불과했고, 이들 보험사가 최근 3년 6개월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경우는 총 2만1천949건으로, 전년도에는 2014년 대비 312.1% 증가했다. 또한, 자료제출 보험사의 65.0%(13개)는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30.0%(6개)는 최고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등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기와 방법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만성)·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된 점 ▲실손의료보험료가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지 않는 점 ▲동일한 계약조건하에서의 보험금은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예정이다”며 “아울러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말했다.

가평군, 11월 월례조회 개최

가평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해 각 실ㆍ과 소장 및 읍ㆍ면장 등 300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정추진 및 지역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11월 월례조회를 가졌다. 군은 11월 중점 추진사항으로 가을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동절기 재해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공직 풍토를 확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월례조회 석상에서는 재난관리 우수 기관 및 단체로 선정된 안전재난과와 지역자율방재단이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강소농육성경영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안전재난과 이용복 팀장, 고성리새마을지도자 이교상씨, 기획감사실 서인서 주무관, 가평읍 이광우씨, 도시과 강도은 주무관 등 5명이 도정 및 군정시책 유공자로 선정돼 장관·도지사·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김성기 군수는 각종 문화행사와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영농지원은 물론 각종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월동기 종합지원 대책과 각종 시책 및 지역개발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로 사업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