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환자 2012년 대비 10.2% 감소… 겨울철 환자 수는 증가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우리나라 치질 환자가 61만명으로 2012년 대비 10.2% 감소한 가운데 겨울철 치질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질 환자 수는 2012년 68만 591명에서 2013년 66만 8천928명, 2014년 65만 5천881명, 2015년 64만3천231명, 2016년에는 61만1천353명으로 5년간 6만9천238명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질 환자 수는 1천204명이다. 이를 성별로 분석하면, 남성이 1천252명, 여성이 1천157명으로 남성 환자 진료 인원이 약간 더 많았다. 이 가운데 남성 치질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60대가 10만 명당 1천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1천6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자는 20대가 1천4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천48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질 환자가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는 겨울철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진료인원은 6만 9천293명이었으나 12월에는 7만 7천24명으로 11.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 배변 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과도한 힘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주문했다. 남수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배변습관, 하루 10잔 정도의 충분한 수분섭취 등 변비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통해 변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치질 증상이 있는 경우 항문 혈관이 확장되지 않도록, 쪼그리고 앉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작년 4대 범죄 저지른 정신질환자 5천명 달해, 재범률도 32%

지난해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5천 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총 1만 9천142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정신질환 재범자의 경우 2012년 1천54명에서 지난해 1천458명으로 매년 늘어났고, 5년 평균 재범률이 32%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유형별 정신질환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절도 42.8%,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로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이전 5년간 14.1%의 성범죄 재범률은 1.7%로 급감했다. 경찰청에서도 전자발찌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 보호관찰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 범죄는 극단적이거나 엽기적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경찰청은 정신질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 빨리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감단신] 심재철, 평창 동계올림픽이 코앞인데 폭발물 탐지견 2마리뿐

내년 2월8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4개월도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탐지견이 2마리뿐이며 그나마 모두 인천공항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세관에 배치한 탐지견 32마리 중 폭발물 탐지견은 2마리에 불과했고 나머지 30마리는 마약 탐지견이었다.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 입국자 4천만 명(추정)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폭발물 탐지견 수가 태부족인 상태다. 국내 입국자는 2012년 2천260만 명에서 2016년 3천700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이 기간에 마약 탐지견을 포함해 현장에 배치된 전체 탐지견은 29마리로 그대로였고 올해 들어 3마리가 늘어났을 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입국자 숫자 등을 감안해볼 때 최소한 인천에 10마리, 나머지 공항에 2마리씩, 총 24마리 이상의 폭발물 탐지견이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탐지견은 생후 8주부터 12~18개월의 자견 훈련에 이어 16주의 양성훈련을 받고 1.5~2세 때 현장에 배치되며 이 과정에 한 마리당 연간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탐지견들이 자견 때부터 전문 훈련을 거쳐야 해서 마약 탐지견을 폭발물 탐지견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탐지견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래전에 개최가 결정되었고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관세국경 안전관리의 최일선 기관인 관세청의 늑장 대응을 보면 정부의 테러 방지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서둘러 관리 실태를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이현재, 마약 밀수 해마다 증가.. 마약청정국 지위 흔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여행객 소지품 등의 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마약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의 금액가치는 6천520억 원(1천767건 적발)이며, 중량은 326.9kg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마약류 적발현황을 보면, 2012년 232건(636억 원), 2013년 254건(930억 원), 2014년 308건(1천504억 원), 2015년 325건(2천140억 원), 지난해 382건(887억 원) 등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마약류 금액은 266건(4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내에 불법반입 된 전체 마약류 중에서 필로폰의 주원료인 메트암페타민이 93.84%(6천119억 원, 546건)로 가장 많았고, 대마 0.16%(10억 원, 401건), 합성대마 0.03%(2억 원, 118건) 순 등으로 이어졌다. 마약 국내반입경로로는 국제우편(61%, 1천77건)과 특송화물(20%, 353건)을 이용한 사건이 전체의 81(1천767건)를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직구로 집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1건(39%), 2013년 139건(55%), 2014년 228건(74%) 등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197건(61%)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240건(63%)로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은 182건으로, 전체 마약 반입경로의 68%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마약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교묘하게 은닉하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강화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공정위 “폐열 공급업체, 관련 시장 경쟁 저해 우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폐업 공급업체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와 실시한 기업결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에스메랄다 주식회사(이하 에스메랄다)의 디에스파워 주식회사(이하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의 사업자가 모두 동일 기업집단 소속이 되며, 단기간 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며 “단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에스메랄다와 디에스파워가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100%가 된다.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을 독점하는 셈이다. 2016년말 기준 에스메랄다의 계열회사인 신대한정유산업 42.4%, 디에스파워의 계열사인 디에스이앤이가 57.6%의 점유율을 보였다. 시정조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 가격 결정방식, 거래량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증기 수요처에 증기요금 청구 시 증기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내역을 당해 수요처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 폐열 공급계약이 종료하는 2028년 말까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를 위해 결합당사회사 현장방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조사를 시행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은 미국 경쟁당국의 유사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상?하방시장의 수직결합으로 인하여 상방시장의 가격인상이 하방시장의 독점사업자에 의해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우려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통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수직결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매도, 외국인 투자 압도적…코스피·코스닥 합산 70%”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내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계 금융기관이 공매도 거래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2개월간 코스피·코스닥의 총 공매도 보고건수는 138만2천689건이며 이 중 69.7%인 96만3천357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 한 다음 3일 후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주로 증시하락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된다. 국내에서는 무차입이 아닌 차입된 주식으로 공매도가 이뤄진다. 무분별한 주식 공매도 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 제시한 자료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의 공매도 공시자료다. 의원실에 따르면 코스피 공매도 보고 건수는 총 74만6천624건의 보고 중 약 58%(43만2천836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보고됐다. 코스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총 63만6천65건의 보고 중 약 83.4%(53만521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 자체도 당초 기대와 달리 빠르게 회복돼, 올해 8월 공매도 거래가 최고점을 찍었다. 공매도 거래 상위 포지션 5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계 금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모건스탠리와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가 주도하는 가운데 6개 기업이 공매도 상위 1-5위를 돌아가며 차지했다. 코스닥은 모건스탠리가 독보적으로 공매도 상위 1위를 점유한 가운데, 나머지 6개 외국계 금융기간이 2~5위를 번갈아 가며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상위 10개 기업 대상에서는 볼 수 있으나, 연속성을 가지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외국계 기업이 공매도 상위 포지션 5개 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액은 코스피 일평균 5조141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1조4천310억원에 3.5배에 달했다. 코스닥의 경우 상위 5개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은 2조2천746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4천646억원에 4.9배에 이르렀다. 특정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내 여론을 인식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국내기업의 경우, 이를 의식해 공매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여기에 북핵위기 및 사드문제와 같은 시장 외적인 요소가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온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등에서 피해를 보는 상장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중소기업과 개인의 공매도 피해가 여럿 발생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거부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북핵, 사드 위기등으로 시장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락장을 만들 수 있는 공매도를 코스닥 등 시장 등에서 추가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S 기반한 가상화폐거래소 등장…‘HTScoin’ 개장 준비 착착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코인당 600만원을 넘어서며 주춤했던 가상화폐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보안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분야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HTS(Home Trading System)를 적용한 거래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블록체인이 HTS 방식으로 운용되는 가상화폐거래소 ‘HTScoin’을 오는 17일 정식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17일에는 PC HTS 방식이 27일에는 모바일앱이 선보인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HTS 방식을 쓴다는 점을 인정하며 HTScoin이 빗썸, 코인원, 코빗과 함께 4대 가상화폐거래소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HTScoin은 기존 거래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 방식이 아닌 증권거래 방식인 HTS 방식을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했다. HTS 방식은 이미 1980년대 개발이 시작돼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보완성과 거래의 용이성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주식하면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이 HTS라 할 정도로 HTS는 대중적인 인정을 받은 셈이다. HTScoin은 이와 같은 HTS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다. 주식 거래를 해본 고객이라면 기존의 증권시스템과 UI을 HTScoin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 위화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국블록체인 측은 설명했다. HTScoin은 무엇보다 보안에 신경을 썼다. HTS가 보안에 중점을 뒀던 것처럼 HTScoin은 웹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서버를 사용한다. 해킹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3중 보안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안정적인 핀테크 기술을 확보해 뒀다. 또 자동 로스컷, 예약주문 및 편리한 공매도 기능을 제공해 전문 트레이더들도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자동업데이트를 도입하고 다수 주문 거래의 병목현상을 없애 빠르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국블록체인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토로 공신력 있는 기관과 실질적 제휴를 맺었다”며 “이미 수천 명의 테스터 회원들에 의해 안전성이 검증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한국블록체인은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무료 비트코인 지급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접속만해도 코인을 제공한다. 1등 상품으로 전기자동차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