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입점업체 자격완화 추진…“상인 공멸시키는 탁상행정” 반발

동두천시가 국ㆍ도비 190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 조성한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입점 가능 업체 자격을 완화하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자 인근 소요산 상가번영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시와 소요산 상가번영회(상인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브랜드 경영체로 제한된 입점 가능 업체를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애초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내 축산물브랜드를 육성하겠다며 공모를 통해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축산물브랜드’만 입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입점한 업체들이 경영난 속에 줄줄이 폐점하고 현재 남은 한우전문점은 1곳으로 이마저도 어려움에 부닥쳐 철수를 고민하는 등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시는 이에 지난해 자구책으로 관광객 수요에 맞게 한우업체 외에도 각종 요식업체 등이 입점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인회와 시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지난 5월 사후관리기간 만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해 대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재추진, 상인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상인회 소속 임원진 등 5명은 이날 오전 시와 시의회 등을 항의 방문하며 조례개정안의 백지화와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매년 혈세만 투입되며 애물단지로 전락된 타운의 활성화를 핑계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한다는 발상은 애초 사업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인들만 공멸시키는 원칙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개정 없이 이미 불법 입주시킨 1개 음식점을 합리화시키려는 꼼수로 전문 컨설팅을 비롯한 상인회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영미 시의회 의장은 “1차 부결 당시 시에 요구한 상인회 등과의 협의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지 않고 재차 조례 개정만 요구한 건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7-10-12 20:50

2017 부천신인문학상 수상작 6편 발표

부천 문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신인 작가 6인이 탄생했다.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12일 ‘2017 제14회 부천신인문학상’ 공모전의 수상작 6편을 발표했다. 수상작엔 ▲소설 ‘거북이 할머니’(김정은ㆍ37) ▲시 ‘버려진 집’(서금숙ㆍ54) ▲동시(가작) ‘여름’(최아영ㆍ37) ▲동화 ‘신기한 마취총’(안순화ㆍ49) ▲수필 ‘견공의 묵언’(민경자ㆍ58) ▲극 일반 ‘귀가’(홍문표ㆍ30)가 부문별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7시 복사골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작은 이달 중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홍기돈 가톨릭대 교수(부천신인문학상 운영위원장)는 “부천 지역 신인작가 발굴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부천신인문학상이 올해 14번째로 시민들과 문학을 향유하기 위해 성실하게 걸어오고 있다”며 “펄 벅, 목일신, 양귀자 등 부천과 인연 깊은 문학인들처럼 수상자들이 부천 문학의 자랑스러운 맥을 이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설부문 심사를 맡은 김성달 한국소설가협회 편집국장과 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도 “문학상의 긴 역사만큼 공모전에 응모된 작품의 수준이 상당했다”며 “특히 최종심사에 오른 작품들은 신인의 패기와 충실한 기본을 두루 갖춰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소설부문 수상자 김정은씨는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부천시민회관, 성주산 인근의 나른하고 따뜻한 공기가 떠오르면서 복사골 백일장에 참여하던 기억이 난다”며 “이번 공모전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고, 삼대째 터를 잡고 살아온 고장에서 상을 받게 돼 더욱 값지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천신인문학상은 부천 문학의 활성화와 창작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올해 14번째를 맞았다. 이번 공모전엔 총 242편이 접수됐으며, 특히 시 부문에서 접수 규모의 절반이 넘는 148편이 접수돼 가장 열띤 경쟁을 펼쳤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10-12 20:50

인천지법 ‘양형기준 미준수율’ 14.2%…‘고무줄 양형’ 여전 지적

최근 6년간 인천지법 평균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1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바른정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양형기준이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총 32만4천203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중 3만8천242건(11.7%)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양형을 결정해 이른바 ‘고무줄 양형’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인천지법의 경우 2011년 1천753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중 234건(13.3%), 2012년에는 3천885건의 사건 중 490건(12.6%)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4천825건의 사건 중 양형기준 미준수 사건이 482건(10%)이었고, 2014년에는 6천307건 중 633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2015년 역시 6천992건 중 914건(13.1%)이 양형기준을 미준수했고, 2016년에는 6천905건 중 844건(12.1%)이 양형기준 미준수 사건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한 취지가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고무줄 양형이 일부 소수 판결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준수율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0-12 20:49

'체육특기생 입학 비리' 인천대 교수 사건, 인천지법 형사15부 배당

인천지법이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한 A교수(61) 사건이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인천지법은 아직 사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태다. A교수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에서 알게 된 직원 B씨(58·여)와 공모해 축구특기생의 학부모 C씨(67)에게 체육특기생 입학 청탁을 받고 사례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총 7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이 중 2천만원은 B씨에게 주고 나머지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교수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B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취득한 이익이 2천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학부모 C씨의 경우 아들의 부정입학이 알려질 우려가 있음에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0-12 20:49

한국GM, 감원바람 부나 ‘일자리 정부’에 역주행?

한국GM이 국내 생산 대체 차종으로 중형 SUV ‘에퀴녹스’ 수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생산물량 축소에 따른 일자리 급감이 예상돼 한국GM이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GM에 따르면 현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생산 중인 캡티바(옛 원스톰) 모델 노후화로 판매 부진이 심각해지자 이를 대체할 중형 SUV 에퀴녹스의 내년 도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에퀴녹스의 국내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에퀴녹스가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 판매로 가닥을 잡으면서 부평공장 설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통상 국내 생산 추진을 위해서는 설비교체 및 부품협력사 조달 등에 2년 이상 필요한데 현재 이 같은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생산차종 감소에 따른 일자리 급감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까지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던 알페온이 수입차종인 임팔라로 대체되면서 인력 감축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캡티바마저 수입차종으로 대체될 경우 지난 2014년 5개였던 생산차종이 3개로 축소돼 대규모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공장의 경우 크루즈 생산물량 감축 여파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계약해지되는 등 일자리 감소가 진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측의 움직임에 노조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생산물량 확보 등 ‘미래발전전망’을 내놓지 않은 채 임금교섭 타결만 종용하고 있다며 최근까지 잔업·특근 거부 등 부분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GM의 한 관계자는 “에퀴녹스의 국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두고 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도입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력 조정 역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노조는 최근까지 정비·군산·창원·사무지회 임원 선거를 마무리짓고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교착상태였던 노사간 임금교섭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12 20:48

올림푸스 ‘K-TEC’ 송도시대 개막

소화기 내시경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올림푸스의 한국 의료트레이닝센터(K-TEC)가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완공된 올림푸스 K-TEC은 모두 3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해 2월 송도 첨단클러스터 부지 일대에 착공에 들어갔다. 약 21개월 만에 완공된 올림푸스 K-TEC은 5천56.5㎡ 부지에 연면적 약 6천63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곳에는 3D 및 4K 등 초고화질 영상 데모가 가능한 대강당을 비롯해 최고수준의 의료 교육환경을 갖춘 트레이닝룸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의료진들의 훈련을 돕고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석 등으로 연간 1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송도 바이오프런트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올림푸스 한국 대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대사, 김영모 인하대 병원장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용 청장은 “세계적 기업인 올림푸스의 최첨단 의료 트레이닝센터가 송도에 개소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단지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오카다 나오키 올림푸스 한국 대표는 “올림푸스 한국은 그동안 한국 의료진과 협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K-TEC은 그동안 노력의 일환”이라며 “한국 의료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림푸스는 지난 1919년 현미경 생산기업으로 출발, 1950년 세계 최초 위(胃) 내시경 카메라를 상용화할 정도의 높은 기술력과 의료진과 지속적인 R&D 진행을 바탕으로 전 세계 소화기 내시경 분야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12 20:48

[부실한 공익신고 보호법 이대로 안된다] 完. 전문가 제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제도의 방향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막고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에서 쫓겨나지만 않을 뿐 내부적으로는 각종 보복과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연세대 연구교수)도 “보호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아무리 비밀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관 변호사(전 서울지검장, 부패청산국민행동 대표)는 “미국의 경우 공익신고자를 소속 기관에서 복직시키지 않으면 10년치 임금을 주도록 제도화했다”며 “이 정도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피해를 감수하고 공익신고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문 본부장도 “현재 보상금 기준을 보면 공익신고로 인해 소속 기관이 지급하는 벌금, 과태료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데 실제로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패로 인한 몰수 기금 등으로 ‘반부패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종수 교수는 “공익신고자를 사회가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의 감사팀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공익신고자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면 공익신고자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도 도움이 되며 감사 효과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익침해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현행 나열식이 아닌 포괄식으로 도입해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범관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현재 지능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 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문 본부장도 “현행 나열식 제도는 법을 그때그때 추가해야 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며 “포괄식 규정을 도입하면 신고 남용 등의 우려가 있지만 잘못된 것을 신고하고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공익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문 본부장은 “국민권익위는 조사권이 없어 기본 정보만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신고자들의 불만만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범관 변호사도 “현재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를 받아서 조사하고 있지만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라며 “문서제출요구건, 계좌추적권 등 최소한의 조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경기뉴스 구윤모 기자 2017-10-12 20:48

“외국투자자본 ‘먹튀’ 행각 방지책 세워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2일 외국투자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해 원천 기술을 확보한 후 떠나는 이른바 ‘먹튀’ 행각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인수 하이디스 테크놀로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이디스 사태와 노동자 해고 등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하이디스 사태는 대만의 이잉크 사가 국내 기업인 하이디스를 사들인 후 지난 2014년부터 1천억 원대의 기술료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이다. 최근 법원은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2년 만에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동자들은 아직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73명의 노조원이 법적 소송에서 이기고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년에 1천억 원씩 고정수입이 들어오는데 왜 공장을 폐쇄시키느냐”면서 “제가 2~3년 전에 현장도 다녀왔는데 이런 것은 회사 차원에서 조용히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안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 대표이사는 “올해 9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실한 기업을 먹잇감 삼아 기술을 유출하고 국내 일자리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외국투자 자본의 비상식적인 기술 먹튀 행각과 정리해고로부터 국내 기술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2 20:47

[국감인물] 국방위 김진표 (민주당·수원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수원무)이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특유의 노련함과 날카로움으로 군 내부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국방부로 하여금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그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감에서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사건은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 등 24건이었는데 모두 ‘댓글부대’로 알려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과 관련, “지난 2013년 조사 당시 국방부는 ‘대선 개입 관련 군내·외 지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국방부 TF 조사결과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도한 자가 누구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사실상 댓글사령부로 전락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2 20:47

외면받는 핀테크지원센터… 상담 월 8건도 안돼

성남 판교 등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올해 이뤄진 상담 건수가 월평균 8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모바일 기술과 결합한 금융 서비스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핀테크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70건이었다. 월평균 7.78건에 그친 셈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3월 핀테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금감원·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유관기관과 시중금융업체들과 함께 민·관 합동 TF인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 예비창업자들을 상대로 핀테크 관련 상담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개소 첫해인 2015년 상담 건수는 총 276건(월평균 27.6건)에 그치는 등 하루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지난해의 경우 223건(월 18.6건), 올해 70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특히 지난 6월21일 성남 판교 본원에 이어 서울 마포구에 분원을 개소, 두 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상담 실적은 6월 10건(성남 7건, 서울 3건), 7월 5건(성남 3건, 서울 2건), 8월 4건(성남 1건, 서울 1건), 9월 4건(성남 1건, 서울 1건)으로 저조했다. 현재 센터의 상담인력이 8명임을 감안하면 1명이 한 달에 겨우 1건 정도의 상담을 한 셈이다. 특히 개소 이후 센터를 찾은 방문자 529명 중 494명(93.3%)은 1회 방문 이후 더 이상 센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회 방문자는 30명, 3회 방문자는 5명에 그쳤으며 4회 이상 방문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 도당위원장은 “핀테크지원센터 상담 실적이 저조하고 대부분 상담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상담 등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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