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내년 도입…삼성·한화·현대차 등 대상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내년부터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금융그룹의 통합감독체계를 도입된다.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됐다. 금융연구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통합감독 대상으로 ▲삼성그룹 등 7곳 ▲모든 복합금융그룹 17곳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 28곳을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 통합감독체계 도입안을 만들어 모범규준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지주회사 외에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 그룹 등이 통합감독을 받게 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를 통해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통합감독을 시행 중이지만,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동양그룹처럼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AIG처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통합감독 대상 선정 기준 방안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금융지주와 은행 모회사 그룹을 제외한 전체 금융그룹 중 총자산이 20조원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최소 2개 권역의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그룹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과 미래에셋 등 금융모회사 그룹 2곳 등 모두 7곳이 해당한다. 현행 법규상 통합감독이 가능하거나 은행업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필요성이 낮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빠진다. 두번째는 금융 모회사그룹이나 금산결합금융그룹 등 모든 복합그룹 17곳, 세 번째는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 28곳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다. 금융연구원에 의하면 첫번째 방안은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그룹이 많아 제도시행의 효과에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고, 세번째 방안은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 자기자본이 필요자본 이상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적격 자기자본은 연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연결대상이 아닌 금융계열사의 경우 금융계열사 간 출자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자본의 과다계상을 차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으로 선정되면 비금융계열사 출자지분 등에 따라 금융그룹별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09-27 17:15

인천 최초 '발달장애 아동 맞춤형 생태체험교실' 운영

인천지역 환경교육단체, 지역 대기업, 발달장애 전문기관이 손을 맞잡고 인천 최초로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생태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사단법인 생태교육센터 이랑은 27일 계양산에서 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태체험교실을 시작했다. 이날 계양산 숲을 찾은 발달장애아동들은 ‘가을 햇살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은?’을 주제로 숲 해설사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식물 열매와 겨울나기를 위한 곤충을 관찰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1일 이랑과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천상공회의소, SK인천석유화학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첫 번째 교육이다. 인천 서구지역 14개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6회 운영된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는 인천지역 특수학급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유종반 이랑 이사장은 “발달장애아동을 위해 환경교육단체, 지역 대기업, 발달장애 전문기관이 함께 생태체험교실을 진행하는 것은 인천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외계층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발달장애아 생태교육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영수기자

인천뉴스 이영수기자 2017-09-27 17:15

과천시 새마을회, 사랑의 쌀 전달

과천시 새마을회는 27일 과천시 새마을회관 앞에서 추석맞이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신계용 시장과 김진웅 과천시 새마을회장, 장종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차연경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 새마을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고유의 명절 추석에 이웃사랑 나눔을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9-27 17:15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민생 포용하고 신뢰받아야”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글로벌금융학회와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감독원과 미래에셋대우가 후원한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27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권 등에서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을 비롯해 금융당국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영기·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행사장에 나왔다. 은행권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등이 자리에 나왔고 보험계에서는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갑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이 스스로 성장할 때 4차 산업혁명과 융합을 이루면서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금융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신 성장 동력이 돼 고용창출과 소득성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금융의 경제적 가치는 금융회사의 수익만으로 측정될 수 없기에 효율적 이타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며 “금융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 정부의 기조에 맞게 생산적·포용적·신뢰적 금융을 만들어 나가도록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축사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금융산업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기여하길 희망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포용과 함께 바람직한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윤석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의가 좌장을 맡아 ‘새 정부의 금융정책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유재수 국장,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금융정책 과제와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 구조조정 및 경제구조 개혁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2부에는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민생안정 대책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토의가 열렸다. 김영기 부원장보, 박도규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이성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객원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09-27 17:15

한돈협회 양주시지부 불우이웃 위해 써달라며 돈육 기부

㈔대한한돈협회 양주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6일 양주시청을 방문해 관내 불우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돈육 600㎏(1.5㎏ 400박스, 6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김창균 ㈔대한한돈협회 양주시지부장과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돈육은 무한돌봄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을 통해 취약계층 400가구에 직접 배달될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양주시 소외계층이 넉넉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추석명절을 맞아 돈육을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양주시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양주시지부는 매년 400만 원 상당의 돈육으로 저소득층 대상 무료 시식회를 열고 있으며, 한돈 1천178㎏(1천100만 원 상당)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800만 원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등 함께하는 사회조성과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 26일 굿모닝하우스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제5회 경기도 아너스데이’에서 그동안의 나눔활동을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09-27 17:15

분당서울대 김상태 선임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전상훈) 의생명연구원 외과 소속 김상태 선임연구원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김상태 선임연구원은 그간 알츠하이머 치매와 암에 대한 진단법 및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특히 최근에는 혈액 한 방울(10μl)을 통해 종양세포를 단시간에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기존에 사용하던 분리기술이나 캡처법에 비해 민감한 진단기법을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기관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이곳에서 발간하는 ‘후즈 후 인더월드’는 매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 5만여 명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9-27 17:15

마전어린이집, 원생들 “사랑의 송편”돌리기

인천 서구 검단 마전동에 있는 ‘마전어린이집’ 어린이들은 28일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 단지를 찾아 경비아저씨들과 노인정에 계신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사랑의 송편’을 전달했다. 송편을 건네받은 경비아저씨와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넉넉한 추석이 될 것 같다”며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마전어린이집 홍종일 이사장은 “사랑을 많이 받는 어린이들이 사랑을 나눠줄 줄도 안다”며 “이웃에 사랑을 베푸는 습성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만든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7-09-27 16:50

용인시, ICT기업 몰린 영덕동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집적 지구로 지정

용인시는 ICT 산업 관련 소규모 기업이 몰려 있는 기흥구 영덕동 일대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자부품 관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돼 관련 소공인들이 공동 인프라 지원과 금융혜택을 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10명 미만 종사자수를 보유한 제조업체) 수가 40개 이상인 곳에 대해 검증과 평가를 거쳐 지정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총 7곳의 소공인 집적지구가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전자부품), 양주시 남면(섬유제조) 등 4곳이 추가돼 총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지정된 시흥시 대야ㆍ신천동(기계금속)에 이어 양주시와 함께 두 번째로 지정됐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업체들은 소공인특화자금(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 판로개척(최대 2천만 원)ㆍ연구개발(최대 5천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영덕동 일대는 흥덕IT밸리, 흥덕U타워 등의 첨단지식산업센터에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 통신장비 등 ICT 산업관련 업체 205곳이 입주해 있다. 또 인근 기흥구 영덕동 산 101-3일대 7만2천여㎡ 부지에 기흥힉스U타워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ICT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이 일대가 ICT 산업관련 소공인들의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크다. 시는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영덕동 흥덕IT밸리 내에 국도비 포함 23억여 원을 확보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실, 교육실, 회의실 등의 시설 인프라와,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3D 프린터 등의 공동 장비를 구축기로 했다. 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역량강화교육 등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기계ㆍ금속), 구로디지털산업단지(IT), 강남TIPS타운(창업) 등 연관업종 집적지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소공인 혁신생산 벨트’를 구축, 소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으로 지구 내 ICT 관련 소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9-27 16:50

오산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주민들 편의 위해 환경오염 특별감시

오산시는 27일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및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환경사업소에서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시설 현지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연휴 중 비상근무를 실시해 오산천과 가장천 등을 순찰함은 물론, 감시 기간 중 지적 사항이 발견된 업소를 대상으로 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과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주요 시가지·청소취약지역 일제 대청소,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쓰레기 대책 상황반 설치·운영, 특별기동청소반 편성·운영 등 쓰레기 관리대책도 실시한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선물세트 과대 포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당일인 4일과 5일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한다”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7-09-27 16:50

광주시, 생활 속에서 세금 관련 고민 해결해준다…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광주시는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생겼을 때 무료로 지역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평소 영세 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시는 김준성, 구자복, 장채원, 남지희, 경은희, 최인호 세무사 등 6인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다만,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라는 유용한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세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생활 속에서 겪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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