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정조 소통 222년 뒤

제54회 수원화성 문화제가 끝났다. 정조대왕능행차도 끝났다. 서울에서 화성에 이르는 59.2㎞에서 재연됐다. 4천400여명이 참가했고, 700여필의 말이 동원됐다. 1795년 이후 222년 만에 완벽 재연이다. 행사가 끝나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감사를 표했다. 폐막일 밤 11시7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수원시민에 감사한다’고 했다. 플래시몹 참가 시민들, 쓰레기 치운 청소년들, 교통 안내 봉사자들에도 꼼꼼히 감사를 표했다. ▶글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채인석 화성시장님 고맙습니다.” 수원시민에 전하는 글이다. 굳이 두 시장의 실명을 넣어 감사를 표했다. 그럴 만도 하다. 이번 완벽 재연에는 서울시와 화성시의 참여가 컸다. 특히 화성시의 참여가 화룡점정이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3억여원의 자체 예산도 들였다. 행사를 주관한 염 시장이 특별히 감사할 만했다. 그 마음을 팔로어 2만7천명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그런데 두어 시간 전에도 비슷한 ‘인사’가 있었다. 수원 창룡문에서 있었던 폐막식 인사말에서다. 국회의원, 기관장 등 귀빈들의 인사말은 생략됐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시장도 짧게 했다. 그런데 그 정리된 말 속에도 ‘채인석 시장’을 얘기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원순 시장님과 채인석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시민들의 박수까지 청했다. 신문ㆍ방송 카메라와 3천여 시민이 보는 앞에서 한 인사다. ▶김성제 의왕시장도 열심히 했다. 지난해에는 수원시청에서 열린 준비 모임에 시간을 쪼개 가며 참석하기도 했다. 올해는 행렬 맨 앞에서 직접 재연단이 되어 행진했다. 이필운 안양시장도 2년째 행차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염 시장은 유독 채인석 시장에만 감사를 반복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그 뜻을 알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 지역민에게는 더 이상의 뉴스거리도 아니다. 이를 풀려는 뜻이 있음을 시민이 안다. ▶1795년. 정조는 행차를 끝내고 창덕궁에 도착하자마자 격쟁(擊錚) 상언을 정리했다. 모든 상언을 3일 내 처리하라고 명했다. 신하들이 ‘격쟁이 남발되면 계급제도와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고 반대하자 이렇게 꾸짖었다. “불쌍한 저 고할 데 없는 백성들이 가슴에 깊은 원한을 품고 분주히 와서 호소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다.” 정조의 소통은 그랬다. 백성과 정적(政敵)을 가리지 않았다. ▶지척에 있는 두 시장(市長)이다. 올해는 정조 능행차까지 함께 치렀다. ‘정조 행차를 완벽히 재연했다’는 소회를 말하기 전에 ‘정조 정신과 너무도 다르다’는 고민을 해야 한다. 한쪽의 ‘감사’가 있었으니 다른 쪽의 ‘답사’가 있으면 보기에 좋을 듯하다. 김종구 주필

[인천시론]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누적된 폐단(a deep-rooted evil), 그릇된 것들의 쌓임, 즉 가부장제의 폐단이나 장애인 차별 등 사회제도나 어떤 개념 등에 쓰이는 단어가 ‘적폐(積弊)’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정권 들어 ‘정치용어’로 자리 잡아가면서 피바람을 연상시킨다. ‘적폐청산’으로 행위를 동반하면서는 정치보복으로 굳어지는 느낌이다. 적폐(積弊)가 아니라 적폐(敵弊)인 모양이다. 어느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이라 쓰고, ‘정치보복’이라 읽는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나름의 통치 철학과 이념으로 나라를 더 정의롭고 부강하게, 국민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해야 할 것이며,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방편으로 전 정권들에서 저질러졌던 잘못들(적폐)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 당연한 것이 ‘보복’으로 비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주인(국민)의 입장에서 안쓰럽다. 후보 시절 적폐청산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과거사를 캐고 있고, 기관을 동원해 수사(야당 인사들에 대한)를 펼치는 중이다. 적폐는 청산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정의가 살아나고 국가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정권(박근혜)보다는 전전 정권(이명박)을 향해 겨눈 칼끝이 더 매서워 보인다. 이 정권이 과거 자신들의 적폐(바다 이야기 등)나 좌파정권 시절의 적폐는 덮어둔 채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건, 강압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갔다며 한풀이를 하려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더 치고 올라가 박정희 흔적까지 지우려고 한다. 정부의 개도국 지원 업무를 하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내년부터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공적개발원조’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의 26개 사업도 10개로 재편, 사업 명칭에서 아예 ‘새마을’을 삭제한다고 한다. ‘새마을’의 근면·자조·협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고 우리의 자존심인데 전 정권 지우기를 한다고 이러는 모양이다. 이 정권의 적폐 청산은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건 적폐 청산이 아니라 한풀이요 정치보복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국정원 댓글, 문화 연예계 블랙리스트, 방산 비리, 4대강 사업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자원 개발, 공영방송 장악, BBK 사건 수사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단다. 이 밖에 군 적폐청산 위원회(국방부), 광주 518 특별조사 위원회, 역사 교과서(교육부), 한일 위안부 합의(외교부)를 조사한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조사 중이고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적폐 청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가면(방패)을 쓰고 정치보복, 한풀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보복은 보복을 부른다. 우리는 그런 일을 지겹게 봐 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걸핏하면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정부라고 내세운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고대회, 외국에 나가서까지 ‘촛불혁명’을 자주 강조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는 1천350여만명, 전체 유권자 4천247만명의 32%에 불과하다. 그는 전체 국민(유권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지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할 것에만 몰입하는, 권력 잡으면 보복부터 생각하는 ‘당신’들이 적폐다. 송수남 前 언론인

종합운동장·농기센터 확대 이전… 김포 북부권 균형개발

김포 종합운동장이 양촌읍 누산리나 통진읍 수참리 일원에 김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들어서고 통진읍 북부청사가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복합청사로 신축된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김포북부권 균형발전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 일원(하성3거리, 서김포통진IC 인근) 57만여㎡ 부지에 종합운동장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확대 이전할 계획이다.종합운동장 이전에 필요한 재원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이곳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 공모를 조만간 실시한다.총 사업비는 7천500억여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며 83만6천㎡의 도시개발사업을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이 공동 개발한다. 이곳에는 8천여 세대의 공동주택도 들어선다. 걸포4지구에는 13만8천600여㎡ 규모로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과 문화복합시설을 기부체납 방식으로 설치한다.마송택지개발지구내 7천8천여㎡의 부지에 150억 원을 들여 신축될 통진읍사무소 청사(행정복지센터)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인 고촌읍 수준의 복합청사 빌딩으로 신축해 북부권 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북부권 발전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유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으면 수도권 북부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여야, 국감 준비체제 돌입… 정국 주도권 확보 신경전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보름가량 앞두고 일제히 본격적인 국감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첫 국감인 만큼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눈 반면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국면전환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을 통해 ‘국정농단의 잔재 및 적폐 청산’을 외치며 전열을 정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국정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국감을 통해 과거 잘못된 일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국감 제보센터인 ‘국감톡’ 운영을 시작했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카카오톡으로 제보를 받는 것은 정당사상 최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달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공동 상황실장으로 하는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도 국회에서 국감 대비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현 정부·여당 등을 겨냥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원조적폐’, 또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신 적폐’를 철저히 규명해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 언론탄압, 640만 달러 뇌물수수 등 ‘원조적폐 규명 TF’와 안보무능, 인사 먹통, 정치보복 등 ‘3대 적폐 대책 TF’도 구성, 국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경제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 노동개혁, 청년 일자리창출, 기업 기 살리기, 맞춤형 복지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제시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 등에 집중,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며 날을 벼리고 있다. 특히 정부 비판과 감시 기능은 물론 관행적인 ‘갑질 국감’ 행태를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내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는 미래, 혁신,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적폐는 청산해야 마땅하지만 과거에만 몰두한 나머지 성장과 혁신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개혁·안전·미래를 키워드로 성장과 혁신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는 국감을 만들 것”이라며 ‘무더기 증인출석 요구’와 ‘묻지마 자료요구’를 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역시 오전 국회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며 국감 체제에 돌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고질적 병폐인 분풀이 국감은 하지 않고 이번 국감을 그야말로 모범적인 바른 국감으로 명명하겠다”면서, ▲갑질 국감 ▲막말 국감 ▲부실·무책임한 국감 등 3가지를 배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들이 적합성을 가지고 부작용 없는 효과적 정책인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다”며 “질타와 비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안 제시와 법령 제·개정까지 나아가는 내실 있는 국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군포시, 中 린이와 우호증진·경제교류 협력 강화

군포시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해외 자매 결연 도시인 중국 산둥성(山東省) 린이(臨沂)시에 축하사절단을 파견, 상호 우호 증진과 경제교류 협력 등을 다졌다. 방문은 린이시가 개최하는 제8회 국제상무 물류박람회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축하사절단은 김윤주 시장을 단장으로 국제교류협의회, 상공회의소,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린이시는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1만7천184㎢로 경기도 면적(1만172㎢)의 1.7배에 달하며, 화동지역의 교통중심지이자 중국 최대 물류시장과 도매시장 등을 보유한 경제 도시이다. 린이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해외 기업과 중국 기업 등 6천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시는 경제 교류협력 차원에서 한국UCD, ㈜포커스, G1상사 등 지역 기업 6곳을 참가시켜 지역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했다. 물류박람회장과 도시발전 계획전시관 등 린이시 주요 시설들도 견학하고, 장술평 린이시장과 접견하는 등 상호 간에 우애를 다지기도 했다. 양 도시는 지난 2012년 3월 자매 결연 체결 이후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해 문화교류를 펼치기도 했다. 김윤주 시장은 “린이시는 삼국시대 유명 군사인 제갈량 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이자 경제무역 도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상호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오산천 생태하천복원… 시민 96%가 만족

오산 시민 대다수가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완료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나타났다.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 141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52억 원 등을 포함해 모두 201억 원을 들여 오산천과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과 수생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추진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 203명의 시민이 참여해 만족(총점 64점 이상)이 96%, 불만족이 4% 등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86점으로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오산천 시설물 개량 및 군락환경 개선, 가장천 인공습지 조성, 대호천 수질정화시설 설치, 금곡보 자연형 여울 조성사업, 오산천 유입 실개천 복원사업으로 나눠 추진됐다. 이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더욱 자연적인 하천모습과 다양한 생물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들이 하천 복원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수질개선, 하천 생태계 다양성증가, 친수시설 설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하천들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현재 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내년 착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생태하천이 도심 속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위례∼과천선 지하철 조속 추진돼야”

과천 지식정보타운(구 보금자리) 공동주택지구와 주암 뉴스테이지구 개발 등으로 5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도로 신설 등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위례∼과천선 지하철 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과천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에는 일반과 임대 아파트 등 8천여 세대가 들어서고, 주암동 일대에 들어서는 뉴스테이지구에도 애초 5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그러나 개발방식이 전환되면서 3천여 세대가 늘어 모두 8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는 오는 2021년, 주암 뉴스테이지구는 오는 2023년 완공될 계획이다.이처럼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와 뉴스테이자구 등으로 1만6천여 세대 5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차량을 분산시키는 도로신설 등 교통개선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과천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안양 동편마을과 과천대로를 잇는 우회도로가 개설되지만, 지금도 차량 통행이 잦은 과천대로에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 입주민과 안양 동편마을 주민 등 하루 19만여 대의 차량이 몰려 과천대로가 교통체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8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뉴스테이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도로 신설 등 교통대책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송파구와 과천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이 조기에 신설돼야 하고, 서울대공원 뒤편으로 계획됐던 과천∼송파 도로개설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수진 시의원은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와 뉴스테이지구 등으로 인구 4만∼5만 명이 증가하는데도 교통대책은 전무하다”며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선 위례∼과천선 조기 신설과 과천 송파간 우회도로 신설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 개발로 서울을 잇는 과천대로는 물론 양재도로, 남태령 도로 등에 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뉴스테이 지구와 서울 양재 화물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과 위례∼과천선 조기 착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양주, 265억 국비 확보로 지역발전 ‘탄력’

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1건)과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사업(3건) 등 모두 4건의 사업이 선정돼 국비 265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사업에 광사~만송 간 도로개설사업, 양주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등이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된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 가운데 국비 48억 원을 지원받아 남면 신산시장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로 남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사업에 선정된 3건은 총 사업비 500억 원 가운데 광사~만송 간 도로개설사업에 110억 원, 양주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에 32억 원,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에 75억 원 등 국비 217억 원을 지원받게 돼 시의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들어 시정 혁신을 통해 지역개발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감동365’ 구현을 통해 양주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