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스, 만루포 등 홈런 두방 5타점…KT, NC에 스윕승

KT 위즈가 멜 로하스 주니어의 5타점 활약에 힘입어 56일 만에 스윕승을 거두고 가을야구 진출을 눈앞에 뒀다. KT는 12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벌어진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서 선발투수 윌리엄 쿠에바스의 6이닝 2실점 호투와 로하스의 그랜드슬램 포함 홈런 2방, 4타수 3안타 5타점 활약에 힘입어 10대4로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KT는 지난 7월 18일 키움을 상대로 스윕을 기록한 이후 56일 만에 스윕승을 기록하며 67승2무65패가 돼 이날 경기가 없었던 5위 두산(65승2무66패)과의 격차를 1.5경기로 벌리며 4위를 굳게 지켰다. KT는 2회말 3점을 먼저 뽑아 기선을 제압했다. 강백호, 김상수의 연속 볼넷에 이어 배정대의 좌중간 2루타로 선행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배정대의 도루로 만든 1사 3루에서 조대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했다. 쿠에바스의 호투 속에 4회까지 3점차 리드를 지킨 KT는 5회초 1사 1,3루 위기서 박민우의 내야땅볼 때 만회점을 내줬으나, 5회말 로하스가 중월 비거리 125m 솔로 홈런을 때려 여전히 3점차 리드를 지켰다. 재반격에 나선 NC에 6회초 1점을 다시 내줬지만 KT 타선은 6회말 5점을 뽑아 빅이닝을 만들며 승부를 갈랐다. 선두 타자 황재균의 중전 안타와 김상수, 배정대의 연속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심우준이 삼진으로 돌아서 기회가 무산되는 듯 했다. 하지만 대타 장성우의 밀어내기 볼넷에 이어 계속된 2사 만루서 로하스가 NC 두번째 투수 이준호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만루포를 쏘아올려 순식간에 격차가 9대2로 벌어졌다. 7회부터 불펜을 가동한 KT는 8회초 박시원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 내줬지만, 7회말 장성우의 2루타로 만든 1사 3루서 송민섭의 유격수 앞 땅볼 때 장성우가 홈을 밟아 여전히 7점차를 유지했다. KT는 9회초 수비서 4번째 투수로 소형준이 1년 4개월 만에 등판했다. 하지만 소형준은 첫 타자 안중열에게 우월 솔로 홈런을 얻어맞았다. 이어 김한별에게 몸에맞는 볼을 내줬으나 도태훈을 2루수 병살로 잡은 뒤 서호철을 유격수 땅볼로 돌려세워 추가 실점없이 경기를 마쳤다. 선발 투수 쿠에바스는 6이닝 6피안타, 2실점(2자책점), 6개 탈삼진을 기록해 시즌 7승(12패) 거뒀다. 승리의 수훈갑인 로하스는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 선발투수 쿠에바스가 잘 던져줬고 타자들이 잘 해줘 승리하게 돼 기쁘다. 연타석 홈런을 쳐서 기쁘다”라며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우리 팀이 높은 승률에서 정규시즌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포스트시즌을 넘어 한국시리즈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석 연휴 직전 ‘도이치 전주 유죄’…김여사 영향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어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어난 셈이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조작의 전주 김건희 여사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총 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며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다.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라며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김 여사 계좌가 ‘작전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며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호를 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등급 ‘파란불’ 한화생명…재무건전성 안정적 관리 전망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화생명의 실적이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한화생명이 꾸준히 추진해 온 글로벌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실적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외 6대 신용평가사가 한화생명의 신용등급 전망을 모두 상향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한화생명의 A 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 3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6월 무디스에 이어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하게 됐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도 6월 신용등급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피치는 한화생명이 IFRS17 도입 이후 견고한 자본 건전성과 안정적 이익 창출 능력을 갖춘 점을 높게 평가했고,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연결 기준 6천673억원으로 작년보다 17.5% 줄었다. 별도 기준으로는 43.8% 감소해 3천478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투자이익이 일회성으로 발생했고, 올해 1분기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기준 변경에 따라 일회성 보험 부채를 인식해 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상반기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보험료를 연기준으로 환산한 개념)를 보면, 보장성 상품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1조8460억원) 대비 4% 늘어난 1조9천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장성 APE는 1조5천27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천180억원) 대비 36.6% 증가했다. 상반기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9천96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640억원) 대비 14.4% 줄었지만, 2분기 CSM 수익성은 일반보장을 바탕으로 전 분기 대비 12.6%p 증가했다. 2분기 말 기준 K-ICS(신지급여력제도‧킥스) 비율은 163%으로 2023년 말 183.8%와 비교하면 20.8%p 감소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부채 할인율이 강화되고 시장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1분기 킥스 비율은 173.1%다. 킥스 비율 하락에도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별다른 규제의 강화가 없다면, 장교동 빌딩 매각 이익이 세후 2천억원까지 반영되며 자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 또한 “하반기 중 인식될 건물 매각이익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뚜렷한 이익 개선세가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동남아 등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글로벌 사업 성과가 속속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베트남 법인이 안정적인 조직 확보와 실적 성장으로 현지 생명보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한화생명은 보험대리점(GA) 확대와 리크루팅 활성화 등 전속채널 강화와 신규채널의 확장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941억원이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개인채널 중심의 영업기반 마련을 위해 자와섬과 수마트라섬, 슬라웨시섬등 대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조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채널 외에도 방카슈랑스와 단체채널 등 전략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07억원에 달한다.

9일 만에 베이스캠프 구축… 정상 등반 채비 [마나슬루 꿈의 원정대]

세계 8번째 고봉 히말라야 마나슬루(8천163m) 등정에 나선 ‘2024 한국 마나슬루 꿈의 원정대’가 베이스캠프에 도착, 본격적인 정상 등반 준비에 나선다. 마나슬루 세계 최고령 등정을 위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팔로 출국한 경기도의 베테랑 산악인 남상익 대장(72)과 김덕진 대원(66)은 현지 도착 9일 만인 11일(이하 현지시간) 베이스캠프(4천750m)에 도착했다고 경기일보에 12일 알려왔다. 두 산악인은 3일 함께 등정에 나설 셰르파와 만나 등반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한 뒤 4일 다라파니로 12시간 이동해 다음 날부터 본격 카라반을 시작했다. 당초 계획대로 카라반을 이어간 원정대는 7일 해발 5천200m 라르갸라 패스를 넘기 위해 고소 적응을 한 뒤 8일에는 표고차 1천800m의 등반을 14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고산에서의 14시간 등반은 두 원정대원은 물론, 다른 나라 원정대까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이어 도착한 곳이 해발 3천800m 삼도로 그날의 상황에 대해 원정대는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9, 10일 삼도와 사마가온을 거쳐 11일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원정대는 이날도 표고차 1천200m의 직벽을 오르는 만만치 않은 여정을 소화했다. 현재 두 대원 모두 건강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12일 라마제를 지낸 뒤 14일부터 상위 캠프로의 등반을 시작해 정상 등정을 향해 나아갈 예정이다.

경기도청 공노조, 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임시회에 반발

“제377회 경기도 임시회의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의 기본 권리와 존엄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이하 노조)는 12일 경기도의회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계약 해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두고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임시회가 추석 직후 주말까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노조는 K-컬처밸리 계약 해제 건과 관련해 “8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킨 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같은 공직자인 도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경기도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손해배상금을 감면해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90일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냐. 이는 아레나 완공을 기다리는 고양 시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정쟁의 협상 카드로 사용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양당의 늦은 합의문 도출로 추석 연휴 직후 주말까지 임시회 일정이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도의회 의원들은 각성해야 하며, 우리는 도의회의 주말 일정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의회는 공무원과의 관계를 단순히 주종관계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료, 무분별한 개별 업무 보고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회기 중 수많은 공무원을 불러다 하루 종일 대기 시키고 제때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도의회의 정쟁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휴식마저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만약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의 인권을 계속해서 침해한다면,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플러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물 등 하나의 건물이지만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에 대해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별도의 설립 절차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이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제24조).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에 공백이 생긴다. 관리인 선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대법원(2009년 11월 19일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이 제시한 대안이었다. 그런데, 2020. 2.4. 법률 제16919호로 집합건물법은 제24조의2를 신설해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 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처럼 신설 규정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손해 발생 염려를 따로 요건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이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경우,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제1심과 제2심법원은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 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 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해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24년 8월19일자 2024마6239 결정 참조).

의정부 특수교육 지원센터 ‘학습권 보장·학교 복귀’... 건강 장애 학생 지원 [꿈꾸는 경기교육]

2024 학교 현장을 가다 의정부 특수교육 지원센터 의정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이하 의정부 지원센터)는 만성 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 장애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학습권 보장에 나서고 있다. 자택에서의 일대일 화상 수업, 이마저 불가능한 학생은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작, 발송해 이를 수강하면 소속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골자다. 특히 의정부 지원센터 건강 장애 학생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특수교육 대상 지역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펴져 있으면서도 경기지역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 지원센터는 △건강 장애 학생 조기 발견과 온라인 학습 연계 지원 △건강 장애 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 지원 △학부모 정서 상담 및 교사 연수 등을 병행하고 있다. ■ 질병으로 등교 못 해도... 집에서 이어지는 학교 출석·수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경기도교육청 건강 장애 학생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 지원센터는 지역 중심의 특수 교육 지원 체계를 갖춰 건강 장애 학생의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건강 장애 학생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해 학교 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의정부 지원센터를 도교육청 건강 장애 거점 특수교육센터로 지정, 의정부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역의 건강 장애 학생들의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쿨포유’가 활용되고 있으며, 의정부 지원센터는 건강 장애 학생 소속 학교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부터 출결, 학년 진급 등에 협업하고 있다. 교육은 대상 학생 선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의정부 지원센터는 건강 장애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자체 진단·평가팀, 협력 기관, 의료 기관과 연계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나 학부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무상 건강 검진 제도를 활용해 학생의 건강 장애 유무를 확인 또는 의심될 경우 의료 기관 검진 결과를 토대로 의정부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특수교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 특수교육, 즉 ‘스쿨포유 온라인 학급’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의정부 지원센터는 건강 장애 학생 학부모와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화상 수업에 필요한 웹캠 등 교재·교구 등을 지원한다. 수업은 평일 특수교사와의 일대일 화상 수업을 기본으로 하며,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부터 예체능, 창의 활동까지 다양하게 운영된다. 특히 수업은 건강 장애 학생의 면역력, 체력 등 여건을 고려해 2개 교시로 운영되지만 일반 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업 일수로 인정돼 학업을 이어가는 데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술, 입원 등으로 화상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의정부 지원센터가 교육 영상 자료를 자체 제작, 배포해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시청하면 수업 일수를 인정해 주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지원센터는 수업 과정에서 건강 장애 학생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학생의 학교 복귀도 지원하고 있다. 스쿨포유 온라인 학급은 건강 장애 학생의 출결 및 수업 일수, 학년 진급에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학생 건강 상태에 따라 입교와 퇴교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 지원센터는 건강 장애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는 물론이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해 원활한 학년 진급과 학교 복귀를 돕고 있다. ■ 학부모 정서 상담, 교사 연수로 비대면 수업-학교 복귀 연계 의정부 지원센터는 건강 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연수를 진행하며 긴밀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본질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학교와는 학습과 출결 현황부터 복귀 여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 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건강 장애 학생 담당자 대상 연수도 실시, 학교생활 적응 보조를 위한 방안과 학생 생활기록부 및 학사 처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의정부 지원센터는 건강 장애 학생 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 정서 및 교육 상담, 수업 기자재 지원 등을 논의하며 학생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의정부 지원센터는 이를 통해 건강 장애 학생 소속 학교, 학부모, 지원 센터 모두가 건강 장애 학생이 원활한 특수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인터뷰 줌-in “학생·교사 일대일 소통… 집중력 UP” “만성 질환 치료 과정에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건강 장애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와 성공적인 학교 복귀가 건강 장애 거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김소라 의정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의정부 지원센터) 교사가 지목한 의정부 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건강 장애 학생으로 등록, 원격 수업과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 지원센터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지원청(서울 제외)가 건강 장애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격 수업 기관 ‘스쿨포유’를 통해 학교 출석 및 수업 참여가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의 출결과 학과 수업을 지원 중이다. 건강 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통해 스쿨포유 온라인 입교를 신청하면 최초 상담을 거쳐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1~2개 교시로 화상 수업이 진행되는 구조다. 건강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 대비 면역력, 체력 등에서 취약한 점을 고려해 교시 수를 줄이면서도 정규 교과는 물론이고 학습 꾸러미 활용을 통한 창의 활동 과제물 제작, 전자 화이트보드를 활용한 놀이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화상 수업은 비대면이지만 교사와 학생이 일대일 소통할 수 있고 학생이 교사의 질문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답하면서 사고력, 집중력 증진 효과를 내고 있다. 김 교사는 “정규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으로 진행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지 교과는 매주, 미술이나 음악 수업 등은 격주로 이뤄진다”며 “교시 수는 일반 학교 대비 적지만 출결은 똑같이 인정되며, 특히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수술 등으로 화상 수업 참여마저 어려운 학생에게는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영상 수업의 경우 주 1회만 들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질병 치료가 유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스쿨포유는 동영상 수업과 화상수업 두 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아이 몸 상태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데서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정부 지원센터는 스쿨포유를 통해 건강 장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학생 건강 상태와 출석 인정 여부, 대체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서 상담과 연수도 병행되고 있다. 강도희 의정부 지원센터 온라인 담임교사는 “학부모 상담은 최초 상담과 정기 상담으로 구성되며 학생 건강, 출결에 대한 상담은 연 3회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건강 장애 학생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을 치료하면서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과 소통하며 학업을 지속하고, 화상 수업도 어려울 경우에는 동영상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시간에 맞춰 공부할 수 있어 심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의정부 지원센터는 향후 장애 학생 소속 학교 교사,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 상담과 지원 연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 교사는 “학부모 정서 상담, 학생 진로 진학 상담은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학부모 요청에 따라 정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며 “또 건강 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 준비를 위한 보호자 지원 연수, 학생 소속 학교 교사 연수를 진행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의정부 지원센터의 수업 기자재 지원과 교사와의 소통으로 점차 익숙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강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업 지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생님과 온라인 화상수업 즐거워요” “집에서 화상으로 선생님과 수업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생 박세연양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탓에 여느 친구들처럼 학교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의정부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스쿨포유 온라인 학급으로 같은 반 친구들이 배우는 수업을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 박 양은 “오전 9시부터 10시20분까지, 2교시까지 수업을 한다”며 “국어 수업도 재밌고, 사회 시간도 재밌지만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변론 종결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의 변론종결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 후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는데, 핵심 증인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가 불출석해 다음 달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배씨와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를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불출석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변론 종결이 안된다.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이다. 다음 달 10일 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한 측근, 수행원들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은행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씨, A씨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 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부 핵심 증인 증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신빙성 판단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참석했거나 식사 자리의 결제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거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당초 기부행위로 수사된 게 아니어서 통화내역과 녹취록만 객관적 증거로 나와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위치와 행위를 파악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