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기국회서 혁신성장, 일자리 마련, 규제개선 만전”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19일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규제 개선 등 입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조만간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세부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혁신 성장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선도형 성장전략 혹은 혁신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속에서 ‘재벌 편의 봐주기’만 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법인세 감면이나 재벌 규제 완화는 선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은 반시장적 기업 죽이기로 오도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혁신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나갈 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민간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부터라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 수출 실적 6개월 연속 100만 달러 돌파

경기도 수출 실적이 6개월 연속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전달과 비교해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19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도의 수출액은 101억 8천14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36% 증가하며 44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충청남도로 65억 7천만 달러, 3위는 서울로 53억 2천만 달러였다. 품목별로 전기·전자제품이 61억 3천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56.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는 34억 6천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85.7%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도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42.5%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은 108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8.0% 늘어났다. 전달과 비교해도 367달러 증가한 수치다. 수입이 늘면서 무역 수지는 적자 기조를 이어갔으나 전달 대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규모는 3억 달러에서 1천600달러로 낮아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기기(35억 3천만 달러), 기계·정밀기기(27억 1천만 달러), 연료(5억 7천만 달러), 철강재(3억 4천만 달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5% 가량 늘었다. 특히 기계·정밀기기 품목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15억 1천만 달러로 50.8%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8억 6천만 달러), 아세안(22억 4천만 달러), 미국(16억 달러), EU(12억 3천만 달러), 중동(6억 달러), 중남미(1억 9천만 달러) 순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조성필기자

여야, 21일 본회의 열어 김명수 인준안 표결 처리키로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처럼 합의하면서 대법원장 사법 공백 사태의 1차 고비를 넘길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4당 원내대표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인사청문특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0일 전체회의를 여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만약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어떤 형태로든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확률이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는 만큼 적격과 부적격을 의견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1일 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명수 불가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민주당이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조금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김 후보자 표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부결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책임론을 지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과도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는 민주당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15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무소속 정 의장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국민의당(40석) 의석수의 절반인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발표한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호소,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연기 등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대법원장 인준 절차에 합의한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승인

인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 어시장 건물 신축비 등 200억500만원에 대한 운영안이 담겼다. 남동구는 지난달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일대 국유지(4천153㎡)를 매입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 매수를 신청했다. 구는 149억5천만원을 시와 함께 절반씩 부담해 부지를 매입하고,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6억원을 받아 1층 규모의 어시장 건물(연면적 3천308㎡)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또 어시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신축 어시장 상부에 주차장이 설치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앞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은 지난 3월 18일 일어난 대형화재로 좌판 244개, 점포 15개, 기타시설 9개가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이후 지역 안팎에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구는 이미 올해 초 공영개발단 안에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팀을 꾸린 상태였다. 구는 앞으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내고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회가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점차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대화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