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FTA센터, 2분기 협의회 통해 미국 고율 관세·통상 애로 해법 모색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경기 북서부·남부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기관들과 함께 2025년 2분기 협의회 회의를 통해 수출 및 통상 애로사례를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경기FTA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양특례시 경기북서부FTA센터 교육장에서 도내 북부 지역 협약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한-미FTA 적용 가능 여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관세 실익 유지 방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내 압박 등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와 대응 방향 요청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해당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주요국과 중앙정부 대응 기조 및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대응 현황을 상호 공유했으며, 경기북서부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수출 기업을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해 미국 관세 정보와 기관별 대응 지원사업들을 보다 신속히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미국 통상 변화로 인한 수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데스크 공동 운영 및 협업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13일에는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협약기관이 모여 ‘경기(남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개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전 수입 물품에 보편 관세 10%,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및 파생 상품에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민감한 가치 정보를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는 수출기업의 민감한 내부 정보 노출 우려와 세부적인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려워 고율관세 부과 위험 등이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미국행 수출 제품 관련 비특혜 원산지 판정 선행 필요하며 더 정확한 확인은 미국 관세당국(CBP)의 원산지 사전판결제도인 룰링(Ruling·사전 심사) 제도 활용을 권고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애로 사례,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및 환율·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애로 사례가 공유됐으며, 각 기관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애로기업에 전달되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현재 미국이 상호관세 적용 유예기간이 90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지역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도내 수출기업이 직면한 수출 및 통상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FTA센터는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수출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형 통상지원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16 19:04

‘2025 제2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포토뉴스]

‘2025 제2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첫날인 16일 오전 수원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응시생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는 오는 8월12일에 치러진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5-06-16 19:02

김병주, 빙그레와 상생협약 이끌어...“앞으로도 지역 내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이 남양주 오남 빙그레 물류창고에 대한 ‘운행안전·외벽미화·소음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광수 ㈜빙그레 대표이사와 지역상생발전 협약식을 갖고 남양주 주민들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빙그레 물류창고 재개 및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기업활동 보장과 주민편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양측의 이해와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협상 성과”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내 여러 갈등을 조정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여러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조정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빙그레 오남 물류창고는 2023년 2월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23년 9월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했으나 2023년 10월 물류창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물류창고 건축 반대 주민들과 빙그레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빙그레 측과 원만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구성한 주민협의체와 ㈜빙그레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주민들이 반대했던 공장 진입로 대신 공장 후면에 새로운 진입로 개설과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소음 및 화재 대책 수립, 공장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남양주 오남읍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기여 등을 약속하고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6-16 19:00

[기고] 기업 성장 위해 진화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오늘날의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대내외적 정치적 리스크 등 여러 불안요소들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그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리고 기업들도 중소기업 지원기피, 출생률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신규 채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재직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기업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해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응이 어렵다.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문제, 인력 부족으로 인한 훈련시간 할애 문제,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변화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만든 제도가 ‘능력개발전담주치의’다. 기업의 현재 인적구성, 근무환경, 달성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찾고, 부족 부분 보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도출해낸다. 단순히 이런 제도가 있으니 참여하라는 일방적인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 컨설팅 등 밀착관리를 통해 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 제안하고 훈련실시 이후에도 피드백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국정과제로 선정돼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188명의 전담자 배치를 시작으로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에는 전담자를 329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초진단부터 각종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다. 더불어 공단에서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일터혁신컨설팅 그리고 지자체 및 여러 협·단체에서 주도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연계해 컨설팅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매년 각 사업 별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및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인지역본부는 단순히 선정에 그치지 않고 선정된 기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우선 우수사례 선정기업을 ‘HRD클리닉’ 기업으로 재선정해 3년간 밀착관리를 통해 HR역량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준다. 또한 정기 협의체인 ‘HRD클러스터’에 참여시켜 정부지원사업 기관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지원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 등과의 합동 설명회에 참여시켜 여러 기업들에게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듯 공단은 직업능력개발과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시대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용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보다 많은 기업이 이룰 수 있도록 경인지역본부가 기업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겠다. 박동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장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16 18:50

美-中 '희토류 전쟁' 누가 승리하나?...한국 "공급망 다변화 시급″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 희토류 수입을 의존하는 한국도 미중 갈등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올해 4월 4일 중국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같은 달 2일 미국이 중국에 14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지 2일 만이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 중국 수출 통제한 희토류 7종류가 뭐길래 희토류는 란탄 계열 원소 15종과 스칸듐과 이트륨을 포함한 17가지 금속 원소를 의미한다.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디스플레이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소다. 이 중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 원소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의 7종이다. 사마륨은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해 제트엔진 센서 및 구동장치 등에 사용된다. 가돌리늄은 MRI 조영제나 고성능 자석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에 사용된다. 테르븀은 고성능 자석의 주요 성분으로 전기차 모터의 효율을 높여준다. 디스프로슘은 전기차 모터에 필요한 영구자석을 만드는데 활용된다. 루테륨은 석유화학 반응의 촉매로 방사선치료 등에 사용된다. 스칸듐은 알루미늄과 결합해 강도를 향상시키고 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에 사용된다. 이트륨은 고체 레이저 등에 활용된다. 수출이 제한된 종류는 17종 중 절반이 안되는 7종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첨단 산업과 군사 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원소들이다. 이현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원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의 핵심은 원재료다”라며 “중국의 이번 수출 제한에는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목을 죄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 미중 줄다리기 승자는 누가 되나? 실제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후 미국은 빠른 반응을 보였다. 5월 12일 미중 1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는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달 10일에는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6개월 한정 희토류 공급 재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F-35에 필수적인 사마륨의 수출 통제는 해제되지 않았다. 미국이 협상을 통해 수출 통제를 해결하려는건 희토류 공급망이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약 69.2%를 기록했다.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도 4,400만톤으로 세계 1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희토류는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의 희토류 광산인 마운틴패스 광산을 재가동했지만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 한국, 희토류 공급망 확보 방안은?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발생했지만 한국도 희토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 통제에 들어간 희토류 7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필요한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의존도는 79.8%에 달했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자동차, 조선, 모터 등 희토류가 들어가는 특정 업종은 수출 제한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희토류는 중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대응할 방법은 중국 내에서 HS 코드를 변경해서 자체 수입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복 연구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벽하게 회복된 걸로 보이지 않기에 언제든지 수출 제한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희토류 비축을 하고 새로운 공급 국가를 찾는 다변화를 시도 중에 있지만 수요 기업들에게는 미중 갈등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는 미중 갈등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향후 다변화 효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복 연구원은 “현재까지 중국으로부터 도입되는 희토류 물량에 큰 변화는 없었고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면서도 “공급망 다변화에 보통 10년이 걸리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의 희토류 개발에 참여한 게 2, 3년 전 즈음이니 203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 2022년 12월 5일 베트남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3년 6월에는 베트남 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추진을 합의했다.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2,200만톤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계는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희토류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련 및 영구 자석 제조까지 진행하려는데 이 역시 미봉책이어서 안정적인 공급망과 해외 소재 주권 확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 기자 2025-06-16 18:47

당국 "가계대출 확 줄인다"…아파트 올라 대출 금리 못 내려 예대 금리차↑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안전한 먹거리인 예대금리차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가산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은행권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의 4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4월 2.14~2.39%포인트(p)다. KB국민은행이 2.39%p로 가장 컸다. 우리은행 2.21%p, 신한은행 2,18%p, NH농협은행 2.17%p, 하나은행 2.14%p로 뒤를 이었다. 신규 기준으로는 1.35~1.51%p다. 신한은행이 1.51%p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공시 집계가 존재하는 2년 9개월 사이 가장 큰 수치다. KB국민은행 1.42%, NH농협은행 1.38%, 하나은행 1.37%, 우리은행 1.35% 순이다. 이 예대금리차는 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상품을 빼고 계산한 결과다. 저소득·저신용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아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로 금리차가 클수록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 많다는 뜻이다. ■ 이 대통령 “예대금리차 너무 벌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출연금 등 법정 비용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공약을 내놨다. 가산금리 인하 공약이 현실화하면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가 최대 0.2%p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급증세다. 시중은행 5곳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지난달 말(748조812억원)과 비교해 1조9천980억원이 증가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고, 다음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신청 고객이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작정 신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취급액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금리가 거의 유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압박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치솟고,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강북과 경기권까지 확산되며,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다. ■ 금융당국, 전 은행권 긴급 소집해 대출 총량 관리 강화 당부 대통령의 예대차 축소 공약을 알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8개 시중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6월 중순 이후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한 사례,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재개 등 공격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경고를 예고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막차 수요’와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점도 금융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6월~7월 가계부채 증가 전망과 세부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출 축소 확약서도 받는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한 대출, DSR 70~90% 초과 대출 비중 미준수 등 규제 우회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하향(현행 90%→70~80%),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및 대출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 준비된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증권 이현정 기자 2025-06-16 18:46

조은석 내란특검, 수사팀·사무실 구성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검찰청에 수사팀 구성을 위한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 내란 특검에 대한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에 따라 수사 능력,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우선 고려해 선정한 고검 차장·부장검사급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장·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끄는 핵심 검사로 분류된다. 특검법 제6조는 특검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먼저 파견받은 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서울고검에 수사 사무실 등 제공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다루는 등 고강도 수사 보안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건물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 특검 임명 관련 입장 ▲특검 소환 조사 요구 시 계획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작성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을 직권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반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6 18:45

인천시교육청, 검정고시 접수기간 ‘현장 민원실’ 한시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2025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 접수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검정고시 접수 전용 현장 민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종전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할 때 여러 민원이 동시에 처리돼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컸다. 특히 접수처와 민원실 간 약 400m에 이르는 거리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검정고시 접수처 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 전자 발급이 가능한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를 접수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대기 시간은 줄고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민원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원콜 휠체어 이동 보조 서비스’를 도입한다. 민원인이 교육청 입구에서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휠체어를 가지고 동행, 개인 휠체어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불편도 민원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교육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6-16 18:38

“도로위 무법 차량 꼼짝마!”… 하남경찰서 교통경찰관 순간 대응 사고 예방

하남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해 재치 있는 순간 대응으로 자칫 대형 사고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은 교통 경찰관 지주환 경감과 이진우 경사다. 지 경감 등은 16일 오전 이른 출근시간, 한 운전자가 하남 시내 도로위에서 위험 운전을 하고 있다는 하남경찰서 112신고를 타전 받고 주요 지점에 급파됐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 경감 등은 도로 위에서 타이어가 파손된 채 불안정하게 주행 중인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이들은 즉시 순찰차를 활용, 반복적인 정차 명령을 내리며 차량이 안전하게 멈추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경찰의 명령 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한 위험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두 경찰관은 침착하게 현장 상황을 판단한 뒤 순찰차로 도주 차량의 앞을 막아(순찰차량 뒤 범퍼 파손)세웠다.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는 데 성공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자칫 출근시간대 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심 도로 현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신속하고 재치있는 기지로 예방하는 현장이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검거에 성공한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지역을 이렇게 지켜주는 경찰이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다”며 고마워 했다. 박성갑 서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사명감, 용기, 전문성이 빛난 대표적인 사례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하남경찰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6-16 18:37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예고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민간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 군수는 16일 오후 3시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해 기본 대응방침을 확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2024년 11월1일부터 강화 전체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화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와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군수는 본청과 읍·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 군·경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 신고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 군수는 “주민의 불안과 지역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초접경지역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시급하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모든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등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화군과 경기 김포에서 민간단체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5-06-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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