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내란 혐의 7차 재판…3대 특검 임명 뒤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오늘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임명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처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던 3차 공판 때부터 지난 6차 공판 때까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직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3일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한 바 있다. 세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으며,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에 달한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는 없는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 됐으나 3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 기소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진행된 6차 공판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이상현 전구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언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이 준장이 언급한 '상부'는 대통령이 아닌 합동참모본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6-16 09:20

민중기 특검 "대통령실에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8인 추천"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민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을 이끌어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수사팀장 격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특별검사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사안을 파악하기 전이라 어떤 의혹을 우선 수사할지는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함께 검토해서 정할 생각"이라며 "(특검이) 준비 단계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당분간만 놓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된 16개 사건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이 명시돼 있다. 김건희 특검은 민 특검 휘하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민 특검은 이 대통령의 지명 이후 문홍주 전 부장판사에게 특검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의 특별검사보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주중 특검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 8명의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16 09:18

인천 부평구 식품공장서 불…인명 피해 없어

인천 부평구 대형 식품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9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 식품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연소기 배관 일부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커피 부산물 연소기 내부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커피 부산물 연소기 내부가 지나치게 뜨거워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16 09:06

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쳤다. 그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5-06-16 08:58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미래형주차장 건립…300억원 들여 300면 규모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갈현동 98번지 일원 지식정보타운 주차장 4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넓이는 300여면 규모이고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식정보타운의 급속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정보타운은 주거단지는 물론 기업과 연구시설, 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되면서 주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업무나 상업 복합지역인 지식정보타운의 특성상 상주 인구는 물론 방문객 유입이 늘면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교통 혼잡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공영주차장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설계업체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공간을 넘어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도입되는 게 특징이다. 실시간 주차공간 안내, 차량번호 인식기반 자동결제 시스템 운영,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 등이 반영된다. 시는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지역 내 주차환경 개선은 물론 상권 접근성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단순한 주차공간 확보를 넘어 시민의 이동 편의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6-16 08:52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8.6%…정당지지도, 민주 49.9%·국힘 30.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한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자는 7.2％로 나왔다. 긍정적인 평가는 권역별로 ▲광주·전라(75.8%) ▲인천·경기(62.6%) ▲대전·세종·충청(61.2%) ▲서울(56.4%) ▲부산·울산·경남(48.4%) ▲대구·경북(47.7%)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68.0%) ▲60대(57.2%) ▲30대(55.9%) ▲70세 이상(50.5%) 등을 기록했다. 20대는 42.8% 수준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84.9%로 집계됐고, 중도층에서는 59.5%로 조사됐다. 보수층은 34.9%였다. 또한 이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란 전망은 59.4%로 집계됐다. ‘잘 하지 못할 것’이란 응답은 34.9%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전망은 일주일 전 실시된 직전 조사(58.2％) 대비 1.2%포인트(p) 올랐고, 부정적인 전망은 같은 기간동안 0.6%p 하락했다. 아울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 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집계돼 이전조사 대비 1.9％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4％로 이는 직전 조사 대비 4.4％p 하락한 수치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9.5％p로 전주 대비 6.3％p 멀어졌다. 이와 함께 개혁신당은 4.5％,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16 08:26

화성 자동차 배터리 재생공장서 늦은 밤 화재…“큰 불길 잡아”

화성의 한 전기차 배터리 재생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3분께 화성 양감면 소재 전기차 배터리 재생공장에서 불이 났다. 휴일 저녁이어서 내부에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데 이어 이날 0시11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741㎡의 단층 건물로 내부엔 20여t, 외부엔 40여t의 폐배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초진 이후에도 6시간여에 걸쳐 잔불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폐배터리에도 불이 옮겨붙어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주변에 쌓인 배터리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6-16 07:38

트럼프 “美,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합의가 있기를 희망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해야 하며,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괜찮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동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첫 임기 동안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수십년간 지속한 갈등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다. 나는 이를 중단시켰다”며 “바이든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장기적 전망을 망가뜨렸지만, 나는 이를 다시 고쳐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북한 김소현 기자 2025-06-16 07:32

이재명 대통령, 오늘 ‘G7 정상회의’ 출국…첫 국제 정상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해 1박 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7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게 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G7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기회에 따라서 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 열리는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후 늦게 귀국한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좋은 기회”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G7은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뜻한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16 07:00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인구 10만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선 14.7명이, 일본에선 15.6명이 고의적 자해로 세상을 떠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022년 ‘고의적 자해율(옛 자살률)’에 대한 통계다. 이때 우리나라에선 24.3명이 사망했다. OECD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고,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점점 낮아지는데 고의적 자해율은 왜 높아져만 갈까. 이 간극에는 ‘정책’의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40여년에 걸쳐 다양하고 섬세한 제도로 감축해왔지만, 고의적 자해는 예나 지금이나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 교통사고 사망자 1991년 역대 최다…즉각 “대책 마련” 경기α팀은 국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최근(2023년)까지 40년간의 교통사고 사망률과 고의적 자해율을 분석했다. 각각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눈부신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면에 국가적 노력이 뒷받침 된 것으로 해석했다. 통계 집계 첫해였던 1983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1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1985년 18.4명, 1987년 17.3명을 넘어 1988년 27.5명으로 ‘20명대’를 넘어섰다. 경제 성장이 한창이던 당시 상황과 맞물려 차량 보급이 급증했지만 그만큼의 교통 안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사망률이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991년엔 31.0명으로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당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만 1만3천429명에 달한다. 1980년대를 넘어 1990년대에 진입하자마자 관련 사망률이 치솟자 정부는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처음으로 안전띠 착용 의무를 신설(1980년)한 데 이어, 앞 좌석까지 착용 대상을 확대(1990년)하며 ‘교통사고 사망률 감축’을 목표로 잡고, 제도 및 인식 개선에 나선 것이다. ■ 국가적 노력이 만든 기적…교통사고 사망률 ‘뚝’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1992년 26.6명, 1993년 23.5명, 1994년 22.6명, 교통사고 사망률이 소폭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잠시 주춤하게 됐다. 국민들의 애환이 늘면서 ‘술’에 대한 소비가 늘자 1998년(19.6명)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9년 20.1명, 2000년 21.8명으로 다시 20명대가 됐다. 이에 ‘21세기’ 초입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대응책을 가동했다. 먼저 2000년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던 제도를 개선,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때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에서도 3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이어 2001년에는 운전 중 주의 분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2002 FIFA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띠 매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률 지표도 2001년 17.1명, 2003년 15.1명, 2005년 13.2명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 ‘운전자 개인’ 넘어 전반적인 ‘교통 안전’으로 ‘안전띠’나 ‘음주운전’처럼 운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다. 2002년 12월 도로 환경을 재현한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완공되면서 타이어 파열이나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고, 2003년 1월 기존의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면서 ‘리콜제도’가 안정기에 진입했다. 이러한 여파들 또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로 연결됐다. 2003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률(15.1명)은 1991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후 정부는 명확한 방향을 고수해갔다. 2008년엔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 추진했다. 또 기존 교통안전 제도 운영 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별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실효성 있는 점검이 다소 부족했는데, 개선 이후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그 외 운전 중 DMB 등 영상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증가하자 2013년 운전 중 영상물 수신·재생 장치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조작 시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을 실시했다. 이러한 반향으로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0년 11.1명, 2015년 9.1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띠었다. ■ 정책도 시민도 함께…30여년 만에 80% ↓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한 제도권의 노력은 꾸준히 보태졌다. 2016년엔 보행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됐으며, 2018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 됐던 안전띠 착용이 전 도로로 확대 운영됐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제기되면서 2019년엔 소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을 제정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고, 같은 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그렇게 10여년 사이 9.1명(2015년), 6.5명(2019년), 5.3명(2022년) 등 통계 수치가 ‘뚝’ 떨어졌다. 특히 승용차 사망자에 한하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23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4.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1년(31명) 대비 20% 수준에 그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상존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만 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 ▲보행자 신호등 시간 연장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돼왔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명예교수는 “1991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안전종합대책이 시행돼 관련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교통안전시설 안전도 향상, 운전자 의식 개선,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안전교육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시행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 연이은 경제 위기에 고의적 자해율 ‘껑충’ 이번엔 고의적 자해율에 대한 내용이다. 교통사고 사망률과 같은 시기로 한정해 살펴봤을 때, 통계 집계 첫해인 1983년 전국 고의적 자해율은 8.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17.1명)의 절반 정도였다. 특히 1991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31.0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당시 고의적 자해율은 7.3명으로 떨어지며 4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등 외부적 경제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고의적 자해율 수치는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엔 18.6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19.6)명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고의적 자해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렇게 2002년 18.0명에 이르면서,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률(15.2명)을 넘어섰다. 서로의 그래프가 교차하며 엇갈린 뒤로 고의적 자해율은 더 높게 치솟았다. ‘카드대란’이 일어난 2003년 22.7명을 시작으로 2004년 23.9명, 2005년 24.8명 등 꾸준히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 이들이 늘었다. 2006년(22.0명)엔 예년에 비해 조금 줄긴 했으나 다시 이듬해인 2007년 24.9명으로 높아졌다. 고의적 자해율 그래프는 2008년 재차 크게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증가, 실업률 증가 등이 겹치며 2009년 31.0명으로 급증하더니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 등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후 고의적 자해율은 2012년 28.1명부터 2017년 24.3명까지 줄었다. 다만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 2020년 25.7명 등 등락이 반복됐다. 2023년엔 인구 10만명당 ‘27.3명’인 상태다. ■ 법 제정, 센터 개설…제도권 노력 이어져 우리나라의 이 암울한 지표는 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정부도 그 점을 인지하고 매년 고의적 자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도권 움직임의 첫발은 2004년 처음으로 수립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이었다. IMF 이후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돼 ▲생명존중문화조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고의적 자해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우울증 예방 ▲고의적 자해 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고의적 자해 예방 체계 구축 등 10대 과제가 선정됐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고의적 자해율은 2004년 23.9명에서 2008년 26.0명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1차 계획의 정책범위가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 중심으로 한정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내다봤다. 그 뒤 본인들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던 점, 중앙부처 및 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점 등을 개선해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때는 범부처 참여를 중심으로 고의적 자해율 ‘20명 미만’이 목표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민관합동 TF팀을 운영해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 대책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는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1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국가·지자체별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듬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위탁의 형태로 중앙자살예방센터를 개소했고, 2014년에는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019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각각 새롭게 문을 열었다. 2021년부터는 이들 기관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통합해 고의적 자해 예방정책 총괄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는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16~2020),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2018~202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등에 나섰다. 이 기조에 맞춰 경기도 또한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경기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자살예방TF를 구성, 11월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며 도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노력 중이다. 인천광역시도 2011년 3월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현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해 운영을 시작한 후, 이듬해인 2012년 1월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제도로 풀어왔듯 고의적 자해 또한 관련 제도를 통해 ‘변곡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법적,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 그럼에도 계속 늘어나는 수치…"예방책 손질 필요" 각종 노력이 무색하게 고의적 자해율은 돋보이는 감소세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교통사고 원인에 비해 고의적 자해의 사유가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데다가, ‘정책’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는 시선이 있어서다. 사실상 지금의 예방책이라고 해봐야 ‘자살예방센터’가 최선인 수준인데, 현장에선 전문 인력 부족과 한정적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력과 예산은 어느 수준일까. 경기α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올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부지원수입은 총 1조3천268여억원이었다. 4년 전인 2021년(7천682여억원)과 비교해도 5천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이들의 예산은 안전 검사,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자동차성능연구, 교통안전기술 개선 등에 쓰인다. 도로교통안전을 개선해 ‘교통사고’ 자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고의적 자해 예방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은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다. 이들의 정부지원금은 2021년 206여억원에서 2025년 298여억원으로 92여억원 늘었다. 교통안전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고의적 자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고위험군 발굴 지원, 민관협력 예방사업 등을 도맡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인력 차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대상자들만 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1천931명, 한국도로교통공단 3천54명이 ‘교통 안전’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부 다 합쳐 220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고의적 자해율의 감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 세심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의적 자해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예방 항목에 한정된 예산 투입보다는 전방위적 통합 정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인력 확충과 부처 간 연계 협력은 필수적이며, 더 넓은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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