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한국전쟁 함께 싸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첫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며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에서 첫날 일정으로 G7 회원국이 아닌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에너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전쟁 7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주는 당시 한국을 위해 함께 싸운 바 있고 지금도 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 측면에서도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호주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방문 이틀째인 17일(현지시각)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조율되고 있어서 이 대통령의 실용 중심 외교가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07:25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오늘 시작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차 공판준비기일을 기점으로 17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이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요청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은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다수의 검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한 검찰의 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를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20개월 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북 전주에 거주 중인 이 전 의원도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소현 기자 2025-06-17 07:13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경기남부권 지원 정책 분석 경기도는 대부분의 사회적 지표에서 늘 ‘1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존재하고, 최다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의적 자해율(옛 자살률)’은 예외다.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고의적 자해율은 충남(36.5명), 강원(34.7명) 순으로 높았고 경기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25.1명)로 낮다. 어떠한 정책들이 경기도 고의적 자해율을 낮췄을까. 경기α팀은 지난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여간 고의적 자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지원 대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권역에 따라 정책의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남부(6곳) ▲북부(8곳) ▲서부(5곳) ▲중부(6곳) ▲동부(6곳)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세부적으로 짚어봤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경기남부권’이다. 수원·화성·안산·평택·오산·안성시가 포함된 경기남부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성장이 빠른 비교적 ‘젊은 도시’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파악한 지난 2023년 기준 경기남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27.0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시작된 1998년 당시에 평균 21.5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30년 만에 1.26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 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원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적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화성시와 안성시는 비교적 감소세를 띠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1998년 13.3명을 기록한 후 2000년 역대 최저치인 10.2명으로 집계되며 하락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듬해 12.0명을 기록하며 다시 높아졌다. 2023년에는 22.4명을 기록, 1998년 대비 9.1명 증가했다. 안산시는 1998년 16.9명에서 2023년 32.9명(16명 ↑), 평택시는 15.6명에서 28.4명(12.8명 ↑), 오산시는 15.8명에서 29.7명(13.9명 ↑)으로 각각 늘었다. 반대로 화성시는 1998년 29.3명 집계를 시작으로 2003년 35.8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줄어들어 2023년에는 20.1명으로 집계됐다. 안성시도 1998년 37.9명 이후 2009년 46.4명까지 치솟았으나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28.7명을 기록했다. 지역마다 변화 추이는 상이하지만 경기남부권에서 고의적 자해율이 ‘낮아지던 순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선도적 제도 도입이나 첫 시범 운영과 같은 ‘젊은 정책’, ‘선제 정책’이 두드러진 것이다. 경기남부권의 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경기남부권은 비교적 정책 기반이 잘 마련된 곳이라 자살예방 관련 사업도 조기에 안착할 수 있었다”며 “생애주기별, 문제유형별 등 고의적 자해 대응 체계가 세부적으로 고르게 잘 갖춰진 권역”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 쏟아낸 남부권 정책들… 앞서가는 수원·화성 ■ 사람 많은 만큼 특성도 다양…사실상 ‘전국 지표 흐름’ 경기도 내 시·군별 고의적 자해율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1998년부터 집계 가능하다. 경기α팀은 최초 통계가 존재하는 1998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갈음할 수 있는 2023년까지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경기남부권’을 필두로 ‘북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등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순서를 경기남부권으로 정한 이유는 ‘전국 지표와의 유사성’ 때문이다. 2023년 한 해에만 한정해도 경기남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인구 10만명당 27.0명으로 경기도 평균(25.1명)보다 전국 평균(27.3명)에 가까웠다. 몰려드는 인구 수요, 그를 뒷받침하려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의 여건이 경기남부권의 핵심 포인트다. 경기남부권에서 유용했던 정책을 분석하면 전국적으로도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기α팀은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등 6개 지자체를 경기남부권으로 묶었다. 남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지난 1998년(21.5명), 전국(18.6명)보다 높게 집계된 이후로는 2023년까지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2009년 33.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가, 2016년 24.1명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전국 평균보다 낮아졌다가 하는 식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있는 경기도, 그 안에서도 특히 인구가 밀집된 경기남부, 이러한 상황이 전국 지표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정책’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경기남부권의 예방 대책이 전국적 예방 대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인지 경기남부권에서는 ‘전국 최초’, ‘첫 시범 운영’과 같은 선도적 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 자살예방센터 설치’(수원·2001년), ‘전국 최초 지자체장 주도 자살예방 핫라인 상담전화 시스템 구축’(화성·2022년), ‘전국 최초 자체 정신건강 질문지 개발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마련’(오산·2024년), ‘도내 유일한 보건소 직영 센터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및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키오스크 자가검진’(평택·2024년) 등이 꼽힌다. ■ 韓 최초 자살예방센터 설립, 아시아 첫 안전도시 ‘수원’ 특히 주목할만한 ‘선도 도시’는 수원특례시다. 일단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센터’가 개소(2001년)한 지역이다. 이후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광역 자살예방센터가 뻗어나갔다. 수원시의 선제적 대응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정신질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큰 몫을 했다. 이 같은 연유로 2002년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아시아 최초 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 수치로도 드러난다. 2004~2005년 전국 고의적 자해율이 0.9명 오를 때 수원시는 0.6명 감소했고, 2010~2011년 전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던 시기에도 수원시는 0.4명이 줄었다. 센터 정규 인력 확충이나 유가족 요청에 따른 청소년 고의적 자해 예방 특별 예산 집행 등 정책 강화 시점과 맞물린 변화였다. 이 외에도 수원시 안에 다양한 선제적 활동이 있다. 생애주기별 구분에 따라 청소년, 청년, 성인으로 구분해 운영되는 3개의 자조 모임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푸른 마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만을 위한 자조 모임으로 운영된다. 나이대 특성상 가족 구성원의 상실을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점을 배려해, 다른 자조 모임과 달리 고의적 자해 외에도 일반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까지 포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수원시는 ‘노인’도 안았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존재하는 곳이 이곳 수원시다. 이를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고의적 자해 예방 활동에도 집중 전개하는데,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예방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첫 기틀과도 같았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10주년을 맞은 지자체 단위의 유일한 추모 행사 ‘마음에 피는 꽃’을 통해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유족은 물론 타지역 거주민 등 누구나 올 수 있는 추도식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이 함께 위안을 나누며 건강한 추모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0년 3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던 수원시의 고의적 자해율은 2023년 22.4명으로 7.6명 줄었다. 수원시는 유가족 지원이 오랫동안 활발히 진행된 점을 인정 받아 ‘2022년 세계 자살유족의 날’에 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백민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우리 센터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전문 인력이 다수 근무하고 있고,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센터 3곳과 문제유형별(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 2곳,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1곳 등 총 6개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있을 정도로 정신건강 대응 체계가 고루 갖춰져 있다”면서 “지자체의 안정적 관심 등을 토대로 실제 지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각적 ‘선도 정책’으로 고의적 자해율 ↓…예방 선도한 ‘화성’ 경기α팀이 경기남부권을 분석하며 수원시를 조명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상징성 때문이 아니다. 선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 때문이었다. 그 맥락에서 주목한 두번째 지역은 화성특례시였다. 화성시가 ‘가장 먼저’ 했던 고의적 자해 예방 활동으로는 ‘생명존중 그린마을 사업’이 있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진행한 이 사업은 관내 농촌지역에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내용이다. 도심지역에 비해 관련 고의적 자해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개별 보관하던 농약을 시에서 설치한 ‘공공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농민들은 사전 예방 교육을 받은 이장 등으로부터 보관함 열쇠를 수령한다. 이는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로 이어졌고, 마을 자체가 ‘고의적 자해 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도 낳았다. 사업 첫 해에는 화성 안에서 총 6곳이 참여했는데 현재는 16곳까지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도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 사업이 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화성시는 2014년 ‘생명사랑 실천가게 사업’을 통해 고의적 자해에 자주 쓰이는 매체를 취급(판매)하는 업체 35곳과 협력해 ‘수단 접근’을 통제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전국 최초’ 활동들이 쏟아졌다. 2018년엔 오후 6시 이후 공백이 있던 시스템을 개선한 24시간 정신건강위기 대응 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선보여졌다. 24시간 자·타해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고의적 자해 발생 시 현장 동행이 가능해져 신속한 고위험군 발굴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또 2019년에는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T.T존(울음방)을 설치, 감정해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감정 해소와 고의적 자해 의향 감소 효과를 거뒀다. 이 또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공간이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최초 지자체장이 주도한 ‘자살예방 핫라인’도 개설했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매주 1회 사례보고를 진행하고, 민원인 맞춤형 복지시스템 연계와 사례관리 등 후속 절차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지난 2023년부터는 공공병상 3상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고의적 자해 고위험군, 시도자 등이 입원할 경우 관외병원 입원이 빈번한데 화성시는 관내 상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해 즉시적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등과의 교류 기회를 보장해 치료 효과성을 향상시켰다. 그 노력의 결과, 2010년 27.1명이었던 화성시 내 고의적 자해율은 2023년 20.1명으로 줄었다. 화성시 각종 정책들의 장점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등 전국적 예방책을 만들기도 했다.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2005년께 정부가 고의적 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화성지역 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는 신규사업 발굴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정책을 통해 보다 효과적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6-17 05:00

캐나다 도착한 이 대통령, G7 무대서 외교 복원 선언… "불리한 통상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 도착했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이용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복귀했음을 알릴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 이뤄진 정상외교 복귀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상 및 외교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상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한 적은 있지만 10대 경제 강국이자 5대 군사 강국이며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나라"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위상을 신속히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소득 지원이냐, 소비 진작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양 측면 모두를 고려해 재정 당국의 안과 당정 협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한주 국정조정기획위원장의 신상 문제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라 보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통해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에는 "저는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정치인"이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삶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간 통상관세,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역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측 총리 보좌관인 나가시마 아키히사와 조찬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G7 회의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후 17일(현지시간) 열리는 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본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연계 전략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04:45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정·개정 추진 ‘주목’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完. 정책 추진, 제도적 장벽 우려... 입지규제가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경기도가 제안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함께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명확히 담겨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는 이미 RE100 확산을 위한 여러 시도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다. 화성시에 RE100 1호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의 RE100 선언,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는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격거리 제한, 농지 및 산업단지 내 가용 부지 활용 제한 등 입지 규제가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경우 반도체 수출은 최대 31%, 자동차는 15%, 디스플레이 패널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RE100 이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3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RE100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RE100 기반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도내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RE100 기반 법·제도 개편은 전국적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6580299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7 04:31

지역화폐·RE100... 道 넘어 국정으로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⑨ 이재명 시대, 힘 실리는 경기도 역점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RE100 정책과 지역화폐 확대 방침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과 맞물리며 국정 운영의 주요 축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RE100을 제시했고,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의 민생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하나로 기후 위기 대응을 명시하며,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기후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그 효과가 경기도에서 실증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민생 정책이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할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당 정책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로, 여기서 성공한 정책은 곧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정책과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이번 정부의 중장기 국정운영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64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258039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7 04:30

국토부도 인정했는데, 질질 끌다 결국 ‘무혐의’… 전세사기 피해자 울분

수원의 한 빌라에서 10억원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세입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지연시키다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오기까지 발견되며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6명의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해당 빌라의 임대인 A씨와 그의 대리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13일부터 2023년 3월22일까지 세입자 6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해당 빌라는 이미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고소인들(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A씨와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달 의견서를 통해 구속수사를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인 지난해 5월22일 고소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그해 8월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수사가 지연됐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초조해진 고소인들은 계약서, 거래내역 등이 담긴 증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러는 사이 고소인들은 집에 대한 누수 문제 등으로 집 수리 비용까지 떠맡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30일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계좌 역추적 등을 통해 실제 집주인은 A씨가 아닌 C씨였으며 A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세사기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C씨를 조사해야 하는데, C씨가 지난해 12월31일 사망해 확인할 수 없어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달 13일 고소인들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전세보증금(피해금액)이 1억700만원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정정했지만 이마저도 10억700만원으로 재차 잘못된 금액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은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것도 사기 행위”라며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맞다. 피해 금액은 단순 오타여서 다시 정정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지난 1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추가 고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7 04:00

이 대통령 "트럼프와 통상 협상... 상호호혜 원칙 관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내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인들도 '조건이 같으면 경쟁해볼 만하다'고 말하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라는 게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고심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정이 빠듯해 불참도 고려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제 협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 있는 만큼 직접 만나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03:42

전국 내륙 낮 최고 32도 안팎…중부지방 최대 30㎜ 소나기 [날씨]

화요일인 17일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와 남부 지역엔 최대 3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고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보다 덥겠다.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에선 체감온도도 31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9도 ▲인천 20도 ▲서울 21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6도 ▲수원 29도 ▲서울 30도 등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 내륙‧산지, 충청‧전라 내륙,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대구 5~40㎜ ▲전라 내륙 5~30㎜ ▲강원‧충청‧경남서부 내륙 5~10㎜ 등이다. 기상청은 "더위가 지속되는 내륙 지역에서는 열사병, 탈진 등의 온열질환 위험이 있으므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유아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원한 물과 휴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기자 2025-06-17 03:30

[사설] 국민의힘은 영남당·경포당이다

3선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송 의원은 62세로 경북 김천 지역구 소속이다. 경쟁자는 김성원 의원(52·동두천)과 이헌승 의원(62·부산진을)이었다. 송 의원이 60표, 김 의원이 30표, 이 의원이 16표를 얻었다. 우리가 의원의 자격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국민의힘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60세 이상의 경북 출신이라는 조건이 딱 그랬다. 모두가 내다봤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송 의원이 경선 직후 당선 소감을 말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변화와 쇄신이 출사표의 전부다.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 치러진 경선이다. 해체에 버금가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기본적인 출발은 패인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득표로 드러난 패인은 복잡하지 않다. 1천300만 경기도에서의 패배가 핵심이다. 전국 표 차이의 절반이 경기도였다. 경기도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131만여표 졌다. 전국에서 289만여표 졌는데 그 절반이다. 전국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의 아쉬움이 있다. ‘이준석 후보(8.34%) 표였으면 이겼다’는 위로가 남는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행복한 상상도 불가능하다. ‘김+이’의 득표율(46.79%)도 이재명 후보(52.2%)에게 크게 못 미친다. 국힘 실패의 출발이 경기도에 있음이 분명하다. 변화와 쇄신의 출발은 이런 현실이어야 한다. 이를 평가할 첫 가늠자가 원내대표 경선이었다. 이 경선에 영남 출신 의원이 두 명이나 출마했다. 62세 동갑인 3선의 TK 의원과 4선의 PK 의원이었다. 다수의 영남 의원들은 PK 원내대표를 만들었다. ‘영남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상상할 수는 없었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권위를 부여하자’고 양보할 수는 없었나. 또 한번 놀라게 되는 영남당 의 결집이다. 지방선거가 1년 남았다. 이번 집행부가 짊어진 유일한 선거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선거가 있다. 2024년 총선이 준 국민의힘 경기도 의석은 6개다. 60석 가운데 민주당이 53개, 개혁신당이 1개다. 이번 대선 득표율로 계산한 예상 성적표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26곳에서 이겼다. 김문수 후보는 다섯 곳만 이겼다. 현재 22명인 국민의힘 시장 군수 17명이 패배한다는 분석이 된다. 이게 경기도 국민의힘의 내년이다. 또 봤다. 국민의힘 영남 권력은 양보가 없다. 변화도 영남이 중심되는 변화이고, 쇄신도 영남이 주도하는 쇄신이다. 그 덕에 경기도는 ‘민주당 20년 집권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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