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기술자 고령화, 고민해야 할 때다

또 철도 사고가 났다. 13일 새벽 4시50분 양평역~원덕역 구간에서 발생했다. 시운전하던 전기 기관차가 앞에 멈춰 있던 또 다른 시운전 기관차를 뒤에서 추돌했다. 뒤에서 추돌한 기관차 기관사가 숨졌다. 두 차에서 작업하던 기술자 6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이다. 사고가 나면서 이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전 7시35분부터 재개됐다. 국토 교통부는 감독관 등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5월과 6월, 노량진역과 광운대 역에서 근무 중이던 철도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7월에는 달리는 무궁화호 객실로 10㎏짜리 쇳덩어리가 날아들어 유리창이 파손됐다. 또 부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KTX 열차가 선로 위에 멈춰서는 사고도 있었다. 국토부가 밝힌 올 상반기 철도 운행장애는 118건이다. 지난해보다 27건이 늘었다. 이 때문에 숨지거나 다치는 승객과 철도 근로자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이번 경의중앙선 추돌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차량 결함일 수도 있고, 철도 기술자들의 실수일 수도 있다. 그 결과를 떠나 우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기하려는 문제가 있다. 바로 철도 기술자들의 고령화다. 철도 근로는 어렵고, 거칠고, 위험하다. 전형적인 3D 직종이다. 여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격무까지 겹쳐 있다. 다른 분야 같았으면 벌써 값싼 외국 노동력이 채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특성상 그럴 수도 없다. 결국, 철도 기술진 전체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기철도 전문기술자 중 50ㆍ60대 비중이 52.9%에 달한다. 대기업의 ‘40대 명퇴’라는 시류와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더 걱정은 앞날이다. 현재 운영되는 철도 기술자 양성 기관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을 포함해 13개다. 이마저 교육 커리큘럼이 현장 기술 습득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전기철도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전기철도산업기사 자격 같은 경우 취득자가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5명에 불과하다. 철도 기술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이런 지적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었다. 철도 기술자 7명이 숨지고 다친 이번 경의중앙선 사고를 계기로 철도 기술자들의 고령화와 수급 불균형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 아이 볼모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명분없는 불법이다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휴가를 내기 어려운 추석 연휴 직전을 휴업시점으로 잡아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학부모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교육부는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도내 교육단체도 나서 휴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4개 교육단체는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명분없는 사립유치원 휴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향후 5년 내 전체 유치원의 24%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게 안된다면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공립에는 원아 한 사람당 매월 98만원, 사립에는 29만원이 지원된다. 국공립 지원금은 시설비, 교사 인건비 등 운영 전반의 예산을 합친 금액이다. 그런데 사립유치원들이 단순 비교를 하며 개인 사업처에 국공립과 같은 세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 황당하다. 사립유치원들의 위기의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요구와 해결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원비가 저렴하면서도 보육 및 교육 환경은 훨씬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우리의 국공립유치원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6%)의 3분의 1도 안 된다. 저출산 고착화 등 사회 현실을 감안하면 보육의 국가 책임은 시대적 과제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공립 확대는 선진국들의 추세이며, 부모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책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사립유치원 경영을 어렵게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유치원 문을 닫고 학부모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유치원의 집단휴업은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개별 유치원 사정상 휴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단휴업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립유치원들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집단휴업을 철회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인한 사립유치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인천] 목숨은 단가로 따질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서비스로써 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서비스다. 시민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한정된 재원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에 있어 예산 및 비용절감에 대한 효율성 문제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효과성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근래에는 예산이 효율성있게 잘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예산이 얼마나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며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효용성과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분석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지자체별로 실행하는 자살사업을 예로 들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얘기는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많이 언급됐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 14%밖에 안 되는 노인이 전체 자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인에 비해 노인자살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2015년말 기준 인천시의 노인자살률은 전체 시도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인천시가 대한민국 자살률 순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자살 문제를 노인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살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노인자살은 성인자살과는 달리 원인이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 빈곤이나 건강상, 혹은 사회 관계망 단절로 인한 고독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이기에 자살형태 또한 징후를 나타내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살 관련 상담센터를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도움을 얻으려 해도 관련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찾아가질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노인자살문제는 자살 고위험군 노인을 발굴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시도했던 노인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지금도 기억나는 사례 중 한 어르신은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전문봉사원이 어르신과 하룻밤을 같이 지새우면서 안심시킨 적도 있다. 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할 때 마다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냉장고에 붙어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스티커 문구는 ‘도움 받았음을 잊지 말자. 그 도움으로 힘차게 살아보자’ 라는 내용이었다. 종종 음료수를 사들고 사무실에 들르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이분들의 생명의 가치가 서비스 제공단가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느낀다.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을 검증해 복지재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얘기한다.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재정지출에 대한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에 사회복지복지비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또 학문간 융합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이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이에 노인자살 문제를 노인문제와 자살문제로 이원화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라,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뿐만 아니라 공급체계의 다원화를 통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정희남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응답하라… 경춘선 일대 ‘7080 추억의 낭만’

30년 전 청년문화 중심지였던 옛 경춘선 일대에 오는 2019년까지 170억 원이 투입돼 1970~1980년대 낭만을 추억하고 휴식과 힐링, 문화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청평을 도농 상생과 세대통합의 장으로 만드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다. 13일 군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이곳에 자연생태문화공원, 빈집 갤러리, 추억 저장소, 도시 텃밭, 푸드코트, 익사이팅존, 수변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평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서 휴식, 힐링, 체험, 문화예술 등을 즐길 수 있다. 사업비로 지난해 경기도 시책 경연인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최우수상 상금 7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70억 원이 들어간다. 군은 이를 위해 도시계획·부동산개발, 문화관광예술, 건축 등 3개 분야 8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과 공무원, 주민대표 등 14명이 포함된 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 청평고을은 서울과 대중교통으로 40분 거리에 있어 접근이 편리해 수도권 35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와 가족 등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기 군수는 “청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녔다”며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파주 광탄 ‘마장호수’ 새 관광명소 예약… 220m 흔들다리·카누 계류장 내달 완료

체류형 수변 테마 체험 공간으로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마장 호수에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220m의 흔들다리가 조성되는 등 감악산 출렁다리에 이어 전국 관광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장 호수는 철새가 찾고, 해가 지는 풍광도 아름다운 곳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마장 호수 일원에 총 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광과 휴양을 접목한 수변 테마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마장 호수 休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으로 관찰과 체험, 여가 등 3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9만8천㎡에 탐조대, 조망 데크, 자연생태 학습장, 숲 체험원, 수변 체험, 여가 산림·수상 레포츠 시설 등 테마 공간이 조성된다. 다음 달에는 마장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220m의 흔들다리 조성과 함께 주차장과 카누, 카약 계류장 등의 조성이 끝나고 올해 말까지 높이 15m의 전망대(220㎡)와 2층 규모의 관리사무소(420㎡), 캠핑장 등도 준공된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주차장 부지와 수변 데크 용지 매입 등을 마치고 호수 둘레길 총 4.1㎞ 가운데 1.9㎞를 조성했다. 나머지 구간은 최근 마무리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80%다. 마장호수는 철새가 찾는 낙조가 아름다운 청정호수로, 매년 국내·외 관광객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머물고 즐길만한 체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성삼수 시 관광과장은 “올해 말 사업이 끝나면 마장 호수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 그동안 침체했던 광탄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108년 역사 동문의 힘 모아… ‘수원 발전’ 앞장

108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중ㆍ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재복)가 동문의 결속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수포럼’을 조직,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정수포럼은 지난 12일 오후 수원 웨딩의전당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과 김인영ㆍ홍창선ㆍ박종희 전 국회의원, 김용서 전 수원시장, 김학규 전 용인시장, 우호태 전 화성시장, 이순국 경기일보 이사회 의장 등 수원중ㆍ고등학교 출신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젊은 동문의 사회진출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문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김진표 의원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수원중ㆍ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지역사회 발전의 밀알이 되고자 정수포럼을 조직해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 선ㆍ후배 간 인정 교류를 강화해 수원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이재복 정수포럼 회장은 이날 “대승적 차원에서 동문 간 양보와 화합을 위해 뜻있는 동문이 모여 정수포럼을 조직하게 됐다”며 “선ㆍ후배 동문이 대동단결하는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송우일기자

이도희 감독의 현대건설, KOVO컵 개막전 V찬가

수원 현대건설이 이도희 감독의 프로배구 사령탑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현대건설은 13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막을 올린 ‘2017 천안·넵스컵 프로배구대회’ 개막전 여자부 B조 경기에서 다니엘라 엘리자베스 캠벨이 31득점을 올리는 활약을 펼쳐 알레나(32점), 한송이(29점)가 분투한 대전 KGC인삼공사를 접전 끝에 3대2(25-23 21-25 23-25 26-24 15-12)로 제쳤다. 이날 현대건설을 이끌고 첫 공식 경기에 나선 이도희 감독은 짜릿한 데부 첫 승을 맛봤다. 주전 세터인 염혜선의 이적에다가 주전 센터인 양효진의 부상 결장, 이적생 레프트 황민경의 국가대표 차출로 절반의 전력으로 경기에 나선 현대건설은 1세트 21-23으로 이끌리다가 KGC의 범실과 엘리자베스의 공격 성공으로 23-2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엘리자베스가 다시 오픈공격을 성공시킨 뒤 센터 김세영이 노련미를 바탕으로 한송이의 공격을 가로막아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2세트부터 알레나 한송이의 공격이 위력을 떨친 KGC에 21-25, 23-25로 내리 세트를 내주며 벼랑끝에 몰렸다. 하지만 새로운 용병 엘리자베스와 황연주(22점), 한송이가 고르게 분전한 현대건설은 4세트를 듀스접전 끝에 26-24로 따내 승부를 마지막 5세트로 몰고갔다. 5세트에서 현대건설은 엘리자베스의 강타를 앞세워 풀세트 접전을 15-12로 마감했다.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