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지사 인사정책 규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을 경시하는 경기도지사의 인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지사는 올해 1월2일 발령한 복지여성실장을 2개월 만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했다”며 “지난 9월6일 식품안전과장도 명예퇴직으로 2개월 만에 바뀌었고 식품안전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교체되는 등 잦은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경기도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조직의 안정성,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을 위해 전보 기간을 최소 1년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도지사는 복지여성실장, 식품안전과장 등 보건복지국에 대한 인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지사의 이러한 인사정책은 도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정책을 우습게 생각한 처사”라며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올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식품안전 분야에 경각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2개월 만에 식품안전과장을 또다시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보건업무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위원들은 “보건복지국 인사에 대한 도지사의 경솔한 행태와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인사정책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도민을 위한 인사정책으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차는 없고 잡초만 무성한 10억짜리 공영주차장

포천시가 한탄ㆍ임진강 지질공원과 비둘기낭 폭포 인근에 10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관광지와 수백m 떨어져 있어 이용 가능성이 작은 문제점을 노출하는 등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또한 주차장에는 관리가 안 된 채 잡초만 무성하고, 아스팔트가 아닌 생태블록(일명)으로 설치한 소형 주차장 노면은 장마로 흙이 쓸려나가면서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시공상 허점도 드러났다. 12일 시와 관광객 등에 따르면 시는 영북면에 소재한 한탄ㆍ임진강 지질공원과 비둘기낭 폭포와 연계해 한탄강 둘레길 조성 등 인근에 각종 위락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영북면 대화산리 460의 1 일원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310면을 추가로 설치, 이달 초 완공했다. 하지만 이 주차장은 위치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비둘기낭 등 관광지와 수백m 떨어져 있어 주차하고 나서도 지방도를 따라 한참을 걸어야 하는 문제로 관광객들의 이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을 제외하고는 기존 주차장마저도 텅텅 비어 있어 굳이 지금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형 주차장 노면은 아스팔트로 처리하지 않고 생태블록으로 처리해 사이사이에 채워진 흙이 이번 우기 때 쓸려나가면서 노면은 울퉁불퉁해지고 그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주차장인지 조차 분간하기 어렵게 방치돼 있다. 관광객 A씨는 “여성들이 울퉁불퉁한 노면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광지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건 알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이곳에 설치했다”며 “추후 들어설 위락 시설물이 많아 미리 주차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장애를 넘어 아프리카 최고봉 서다…경기일보 후원 ‘희망원정대’ 정상 오르다

“아프리카 최고봉에서 삶의 희망을 되찾다” 거친 숨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진 듯 하다. 몸의 한계점은 지나간 지 오래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병국 대장은 혼잣말을 연신해댄다. 일반 등반대원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얼굴 표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돌아갈 때가 됐다고. 하지만 옆에 장애가 있는 대원들의 표정은 결연했다. ‘할 수 있다’는 눈빛이 되레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었다.지난 4일 킬리만자로(스와힐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라는 뜻)의 마지막 산장인 키보 헛(Kibo hut, 4천720m)에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때마침 인도양에서 떠오른 일출을 보면서 멘토인 일반 대원들도, 멘티인 장애대원들도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쏟아지는 눈물. 다시 한번 힘을 내본다. 7시간을 오르는 경사면도 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이윽고 정상. 스텔라 포인트(5천756m로 정상 등정 인증을 받는 시발점ㆍ정상은 우후르피크 5천895m)에 대원 26명 모두가 우뚝 섰다. 이렇게 ‘2017 킬리만자로 희망원정대(대장 이병국)’의 36시간에 걸친 사투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사)한국절단장애인협회(회장 김진희) 소속 장애인 14명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 등으로 구성된 희망원정대는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인 킬리만자로를 한국 장애인 최초로 등반대원 전원이 정상 등정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3년 전 이들은 매월 1인당 10만 원씩 적금을 붓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많은 절단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난 8월29일. 희망원정대는 깊은 사명감을 안고 아프리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2박13일에 걸친 등반일정은 일반인들도 소화하기 힘든 것으로 유명하다. 더욱이 장애의 몸인 대원들에게는 더욱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4천m에 이르자 일반대원, 장애대원 할 것 없이 ‘죽음의 문턱을 경험케 한다’는 고산병이 찾아왔다. 석상처럼 굳어지는 몸. 눈과 코, 입 어디든 열린 기관에서 쏟아지는 구토와 눈물, 콧물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듯 했다. 호롬보 헛(Horombo hut 3천700m)에서 일반대원들은 조용히 회의를 진행했다. 이만하면 됐다고. 충분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장애대원들의 생각과 책임감은 달랐다. 여기서 포기하면 방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절단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도전은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아름다운 등정은 ‘행복’이란 이름으로 킬리만자로 정상에 새겨졌다.고교 1학년생인 손제인 대원(17ㆍ여)은 “선천적 장애로 두 다리 모두 의족을 사용하다보니 자갈과 바위, 화산재 등 고르지 못한 길을 장시간 걷는 등반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오로지 내 의지로 선택한 등정길에서 자신에게 지고 싶지 않았고, 모든 절단 장애인에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었다”고 등정 소감을 밝혔다.이병국 대장은 “고산병도, 장애도 원정대의 ‘책임감’을 꺾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비장애인도 절반 이상이 못오르는 힘든 코스이고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산행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줘 한국 장애인 최초로 대원 전원이 아프리카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이 아니어도 절단 장애인들이 세상 밖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한편 2017 킬리만자로 희망원정대는 ㈔한국절단장애인협회가 주관ㆍ주최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멘토를, 경기일보가 후원했다. 김규태기자

[세계는 지금] 황혼육아, 조부모는 피곤하다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들 모임에 가면 손자 손녀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곤 한다. 스마트폰 속 사진을 보이며 손주와 함께 노는 행복을 과시하는 손주 바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인은 손주 돌보는 일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돌보기 현상에 관한 많은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지난 2015년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가 55세~75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혼한 아들이나 딸의 부탁으로 손주를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66.4%이고, 아들이나 딸과 동거 또는 30분 이내 거리에 사는 경우는 그 비율이 80% 이상 된다. 2차 대전 후에도 한동안은 일본에서 아들 부부는 밖에서 일하고 조부모가 육아나 가사를 돕는 라이프스타일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식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권장돼 사회적으로 정착됐다. 지금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 조부모들은 미국식 육아를 실행했던 첫 세대다.이 세대는 일과 육아로 분투해온 끝에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은퇴해서 겨우 자유와 여유를 얻었는가 싶었는데, 이젠 손주 키우기에 그 여유를 빼앗기는 처지가 되었다. 건강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손주 육아로 행동을 제한받는다는 욕구불만으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래서 ‘손주 피로(孫疲れ)’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맞벌이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역시 부모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저출산 대책에 고민하는 일본의 공공부문도 조부모를 육아 관련 인적자산으로 중시하는 듯하다. 그래서 일본 정부나 각 지자체는 조부모와 동거하는 주택으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자금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부모 세대와의 동거가 젊은 세대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해 부모의 마음에 편승해서 조부모에게 육아를 일임하려는 정부의 인식을 보이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진지하게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려면 영유아보육제도를 정비하여 아이 키우기를 더욱 사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서울 서초구에서 손주를 돌본 할머니에게 월 36만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이 도입되고, 그 후 이를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했으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정부가 아예 영유아 보육책임을 조부모에게 강요하려 한다’는 비판이 들끓어 백지화된 바가 있다. 조부모의 손주 돌보기는 사적으로는 물론 공공 차원에서도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손주 돌보기는 대체로 조부모들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미의 많은 연구결과가 지적한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연구소 조사에서도 조부모들의 70% 이상이 손주 돌보기는 자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힘에 벅찬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부모의 손주 돌보기는 육아 대책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조부모의 건강과 복지라는 관점에서도 손주 돌보기 피로나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본 전문가는 제언한다. 서형원 前 주크로아티아대사

‘일하는 청년 시리즈’ 내년 1월1일 시행… 연정 파행 위기 넘겼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3개를 모두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 중 청년 연금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본보 9월12일 자 1면)했지만 이번 극적 합의로 ‘경기 연정 파행’ 위기가 봉합된 모양새다. 남 지사, 정기열 도의회 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은 12일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시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일하는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후 시행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총 1천468억 원(청년연금 238억 원, 청년마이스터 통장 460억 원, 청년 복지포인트 770억 원)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남 지사는 “10년 장기 계획에 걸쳐 시행되는 ‘청년 연금’ 사업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있었지만 의회 지적을 적극 수렴해 정교하게 준비, 내년 1월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관련 예산은 도가 산정한 금액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민주당 대표는 “남 지사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위한 청년정책협의회를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기에 민주당이 양보하고 합의한 것”이라면서도 “모든 정책이 선심성으로 비춰지면 안된다. 민주당이 고민했던 10년 장기 정책인 청년연금 사업도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켜나가며 시행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11일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 중 청년연금을 제외한 2개 사업을 부분수용하는 방안을 도에 제시했다. 청년연금은 10년 장기 정책으로 경제적 상황 변화 때문에 세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남 지사는 “3개 사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남경필 지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부담금, 도비지원금, 퇴직연금을 합쳐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정민기자

경기도 대북교류사업 ‘겨울잠’ 불가피… 北 잇단 도발 한반도 경색

경기도가 ‘경기천년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북한형 따복마을 조성 등 각종 대북교류사업을 구상한 가운데(본보 5월24일자 1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교류사업이 시작도 못 해보고 위기를 맞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초 보건ㆍ위생과 관련된 단기 지원사업부터 북한형 따복 공동체인 북한농촌 공동체 개발사업 등 장기적 프로젝트까지 대북사업을 확대하기로 계획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 재개를 가시화하면서 대북교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대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쏠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들 사업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이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기존의 연간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되 정유제품의 경우 450만 배럴의 절반 가까운 200만 배럴로 공급량을 줄여 상한을 설정하고,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제품에 대해선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에 도는 오는 2018년 경기천년을 맞이해 추진하려던 북한형 따복마을인 북한농촌 공동체 개발사업 등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5천 명가량이 거주하는 지역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농촌형 마을 조성, 공장 및 기업소를 대상으로 도시형 마을 조성,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도농연계형 마을 조성 등 유형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특히 1천 년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개성시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고려시대 성균관과 한옥, 향교 등의 복원 및 보존, 건축양식 연구 사업을 남북이 함께 하는 추진하려던 사업들 역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북사업은 우리나라와 북한 양국관계는 물론 국제 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전 세계적인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현재로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