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새 통합지수 만들기… '셀트리온 붙잡기' 안간힘

한국거래소가 셀트리온의 코스닥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우량주를 합친 새 통합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코스닥시장본부가 1순위로 추진하던 코스닥 종목의 코스피200지수 편입 방안은 사실상 어렵게 돼 기대했던 ‘셀트리온 붙잡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종목을 아우르는 통합지수를 새로 개발해 연내에 선보이기로 했다. 새 지수는 일본의 JPX 닛케이 지수 400을 모델로 삼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우량주 위주로 최소 300여개 이상 종목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소는 KRX100, KTOP30 등 기존 통합지수에 코스닥 종목 비중이 작은 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새 지수의 개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시가총액 순으로 편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사내 유보율 등 재무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아도 탄탄한 코스닥 기업의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거래소가 새 통합지수 개발에 나선 것은 코스닥본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코스닥본부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의 코스피로의 이전상장 이슈가 불거지자 코스피200지수에 코스닥 대형주를 넣거나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에 코스닥 종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코스닥본부가 가장 바랐던 카드인 코스닥 종목의 코스피200 편입은 거래소 내 본부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선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지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인덱스사업을 맡은 경영지원본부도 국내 대표 지수이자 가장 많은 상품이 연계돼있는 코스피200에 코스닥 대형주가 들어갈 경우 자칫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는 일단 코스닥 종목의 코스피200 편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의견을 계속 조율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가 커 관련 논의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을 막기 위해 ‘코스닥에 남아도 코스피200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어필해야 하는 코스닥본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코스피 이전상장 안건을 논의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새 통합지수’ 카드 만으로는 셀트리온을 붙잡을만한 명분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스닥본부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해 새 통합지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셀트리온 이슈만 놓고 보면 상품성이 입증된 코스피200에 코스닥 대형주를 넣는 게 훨씬 낫다”며 “하지만 현재로는 통합지수 외에 (셀트리온 소액주주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더 가능한 방안이 딱히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법률플러스] 버스정류장 정차위반?

흔히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무거운 짐 때문에 바로 버스정류장에 잠시 차를 정차하여 짐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도로교통법은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A씨는 콜밴 차량을 운전해 승객을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인천공항 터미널 내 순환버스정류장에 차를 정차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그 정류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이고, 인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공항공사이다. A씨는 인천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은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말하는 버스정류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정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콜밴 차량을 정차한 무료 순환 버스정류장은 위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므로,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심갑보 변호사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 만든다…취업 문제 해결 동참

▲ 국회사무처는 오는 14일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 사진/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가 오는 14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이래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박람회에는 CJ, GS, 포스코,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 그룹사 및 ㈜벽산, ㈜싸이먼 등 우수 중견·강소기업 등 217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인재 2천여명을 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는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공동으로 「새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새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3시 국회 접견실에서는 정세균 의장, 김영주 장관, 우윤근 총장이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윤근 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청년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만여명의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회에서도 박람회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청년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니 많은 청년인재들의 응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상일 기자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21만5천270원… 지난해보다 0.4%↓

올해 추석 차례상(4인 가족 기준)을 차리는 데 21만5천270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는 12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의 과일·견과·나물 등 차례 용품 29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21만6천50원보다 0.4%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품목 별 가격폭을 보면 계란을 포함한 18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고, 소고기 등 10개 품목은 하락했다. 과실류 중 사과와 배는 상품 5개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각각 5.8%, 3.9% 오른 1만2천690원(사과)과 1만6천440원(배)으로 조사됐다. 견과류 중 밤과 대추는 아직 햇상품의 출하량이 미미하지만,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밤 1㎏을 준비하는 데 드는 전국 평균비용은 6천880원으로 지난해 7천690원보다 10.5% 하락했다. 나물과 채소류 중 시금치(400g)는 지난해보다 42.4% 내린 3천82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애호박(400g)은 지난해보다 28.9% 오른 1천740원에, 무(개)는 작년보다 7.6% 상승한 2천420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수산물 중 수입산 조기(부세)와 북어포 한 마리, 동태포(1㎏) 등 세 가지를 준비하는 데 드는 전국 평균비용은 1만9천940원으로 작년보다 가격이 3.4% 올랐다. 육류는 소고기(산적용 600g)가 지난해보다 14.3% 내린 2만600원에, 닭고기는 생닭 세 마리가 지난해와 같은 1만5천19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란은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26.2% 비싼 5천830원에 팔리고 있다.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