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입점확정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가 입점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1월 말 개통 예정인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대한항공 등 주요항공사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입점 확정으로 광명역에서의 사전출국심사가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들의 출국수속이 편리해짐은 물론 이를 통한 광명역 활성화가 더욱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KTX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예정) 등 5개 항공사가 이미 입점을 확정한 상태다. 또한, 사전출국심사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입점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 말 KTX 광명역에서는 외국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수속 및 수하물 발송은 물론 사전 출국심사까지 해외여행에 필요한 모든 수속과 준비를 마치고 인천공항 탑승장으로 향하게 된다. KTX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은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광명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이용 편의개선사업으로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을 건설하고 도심공항 서비스를 시행하여 해외여행수속을 완료한 이용자들을 고급리무진(공항버스)으로 인천공항까지 연계수송하는 등 지방의 이용객들의 접근시간 단축시키는 등 공항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력 사업이다. 백 의원은 “KTX로 광명역에 도착해 출국수속을 마무리하고 전용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게 되면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보다, 광주출발기준 1시간 20분, 부산출발기준 2시간 10분가량 이동 시간이 절감된다”며 “KTX 이용자 증대 등 광명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임이자, 화학사고 쉬쉬하다 적발된 업체 수두룩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사고시 15분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총 191건에 달했다. 이중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경우가 2015년 20건, 2016년 7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의 14.1%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 즉시신고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발생부터 사고신고까지의 경과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 6건 ▲1시간 초과 ~ 3시간 이내 7건 ▲3시간 초과 ~ 6시간 이내 10건 ▲12시간 초과 ~ 24시간 이내 1건 ▲24시간 초과 2건이다. 특히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도 8건에 달했다. 사고원인별로는 시설관리미흡이 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작업자 부주의 5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북 각각 4건, 충북 2건, 울산·전북·전남·충남 각각 1건 순이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을 둔 이유는 사고를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시 신고의 필요성과 강화된 행정처분을 지속 홍보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안전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해 화학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文대통령, IMF 총재 만나 "재벌개혁이 성장 잠재력에 기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를 만나 “공정한 경쟁과 재벌개혁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오전 11시부터 라가르드 총재를 접견하고 “IMF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과 연구 활동을 확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는 소득주도형 성장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내수-수출 간 균형을 강조한 IMF의 그동안의 정책 권고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 IMF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공정경제 정책이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유망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를 막아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과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성별격차 해소가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관 30% 여성 임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해인 기자

文 대통령 “소년법 개정, 의견 분분…논의해서 결정해야”

정부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 명”이라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논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인데,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아마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입법사항이라 해도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하겠다”며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그게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해인 기자

의왕시 “생활불편 사진으로 신고하세요” 주민 참여형 신고제 내달 운영

의왕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현장 확인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 자료로 인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민 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운영(신고)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운영(신고)지역은 인도(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이다.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보상금은 없다. 생활불편 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하고 같은 위치에서 10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되며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신고 기한은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로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3회 이상) 등은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는 위반 지역과 신고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부과하도록 했다.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교통행정과(031-345-3318, 3323)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박차’

포천시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지질공원 상호 간 발전을 위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등재 10주년 기념행사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 시마바라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들을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길 시 미래성장사업단장과 최옥곤 국가지질공원 전문위원, 이라야마 신이치 시마바라반도지오파크협의회 사무국장, 오노 시마바라 세계지질공원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시마바라 세계지질공원은 일본 내 최초 세계지질공원이며 지질공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 내 세계지질공원을 확산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오노 박사는 아시아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연내 한탄강 현장 방문 및 자문과 함께 지질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해 준비한 필수 과제들을 확인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탄·임진강지질공원은 지난 2015년 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지난해 3월 경기·강원 상생협력 사업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동 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와 철원군 등이 공동 협력체제로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019년 인증 심사 및 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영길 단장은 “앞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사업 이외에도 지질공원의 관광 및 교육분야에 대해 시마바라세계지질공원, 기리시마국가지질공원, 사쿠라지마 국가지질공원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지질학자들은 이곳을 수시로 방문해 검토한 결과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계지질공원은 물론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손색이 없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가평, 귀농·귀촌 지원 팔걷어

가평군이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특수 시책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시와 귀농·귀촌 희망시민 교류사업 MOU 체결과 함께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견학 및 영농체험 등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과 연계해 벤치마킹, 귀농·귀촌 컨설팅, 지역문화 탐방 등의 다양한 체험형 현장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군이 지난 4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진행한 귀농·귀촌 교육에는 서울 시민 230여 명이 참여했고, 지난 주말 열린 7차 교육에도 50여 명이 참가해 친환경 벼 재배방법, 쌀의 종류 및 영양, 포장 및 판매, 홍보방법, 오색현미 강정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이와 함께 꽃 식초 만들기 등 6차 산업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 귀농·귀촌 정착과정 이야기, 조언, 상담 등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였다. 서울 강남에서 귀촌한 최모씨(53)는“귀농하면 단순히 벼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귀농 선도 농가를 방문하면서 농업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현장적용이 가능한 체계적인 영농정착 기술교육과 현장 실습 및 체험, 갈등해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가평군에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귀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비 귀농자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울여 귀농·귀촌?선호지로 선택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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