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임금 격차, 추가 인건비 부담' 도내 중소기업계 후폭풍 우려

#1. “중소기업 형편상 각종 수당 부담이 상당한 데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으로선 인력고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의정부 A 건설업체 임원 K씨) #2.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노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상여금 제도가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판결로 임금격차만 더 심화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수원 B 의료기기업체 사원 P씨) 법원이 최근 기아차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린 이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도내 중소기업 업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건비 추가부담이 불가피한데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도내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여파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연봉 상승효과는 연봉이 높고 정기 상여금과 수당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봉 자체가 낮고 상여금 비중도 작다 보니,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대기업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 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59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 임금은 51로 대기업 2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중소기업계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기준으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혼란과 각종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 19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15개 기업 중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대부분 중견급 이상의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 사례를 중소기업까지 일반화시켜 법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수습 권오탁기자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수원SK아트리움과 수원제1야외음악당 등에서 ‘2017수원합창페스티벌’ 열려

가을의 문턱, 아름다운 하모니가 수원 전역을 울린다. 오는 13~16일 수원SK아트리움과 수원제1야외음악당 등에서 열리는 2017수원합창페스티벌을 통해서다. 수원시와 수원시립합창단이 준비한 이번 페스티벌은 ‘Song of Harmony’라는 부제아래 시민과 합창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페스티벌의 서막을 여는 ‘세대를 잇는 감동, 3色의 합창’이 13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역대 상임지휘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은 제1대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이상길 지휘자가 이끄는 ‘안양시립합창단’, 제2대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민인기 지휘자가 이끄는 ‘울산시립합창단’, 제3대 상임지휘자인 윤의중 지휘자와 수원시립합창단이 합창음악의 감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14일 대공연장에서 국경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We Go Together!’가 관객들을 맞는다. 세계무대에서 아시아 합창음악의 저력을 과시해왔던 ‘인도네시아 마나도 주립대합창단’과 세계무대에 한국합창의 위상을 높인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과 ‘월드비전합창단’이 무대를 꾸미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Camarata Chamber Singers’와 미래 수원합창음악의 주역들인 ‘수원시청소년합창단’이 함께한다. 1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는 ‘잔디밭음악회’를 준비했다. 수원시립합창단과 뮤지컬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다가 함께 주옥같은 영화&드라마 OST곡들을 들려준다. 16일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17수원합창페스티벌기념 수원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도 기대해볼만 하다. 경연대회는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기획했다. 앞서 서류와 예선 심사를 거쳐 10개의 단체를 선정했으며,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역량을 이날 무대에서 펼쳐보일 예정이다. 공연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15~16일 수원SK아리움 수원시립합창단 연습실에서 공개특강 ‘합창지휘 마스터클래스 & 합창클리닉’을 진행한다. 미국의 합창음악계의 거장 Dr. Allen Hightower 교수와 Dr. James Kim 교수를 초청해 수원대학교 콘서트콰이어와 한세대학교 콘서트콰이어를 시범합창단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윤의중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합창은 서로 다른 음색이 모여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울림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전한다”며 “이번 축제는 문화와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은 수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www.artsuwon.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031)250-5352 송시연기자

양평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행위 특별 감시

양평군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일부 배출업소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유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감시활동은 추석 연휴 1단계(추석 연휴 前), 2단계(추석 연휴 中), 3단계(추석 연휴 後)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최근 2년간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중점 위반업소를 포함한 35곳이다. 이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주변 하천 순찰 강화. 문제가 발생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 등도 병행된다. 군은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후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