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환영속 미묘한 온도차

여야 정치권은 7일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 것과 관련,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임시배치’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보수 야권은 정부·여당의 책임론과 함께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 신중하게 최종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돼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며 “한·미 군 당국이 사드 한 개 포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한 개 포대 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이후 국회 비준, 환경영향평가, 민주적 절차, 전략적 모호성 등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반대해왔으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며 “사드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적,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사드 추가배치는 불가피하다”며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었더라면 사드는 처음부터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불가피성에 대해 중국을 설득한 뒤 배치를 해야 했는데, 제대로 못 해서 결국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의 외교 안보 미숙과 무능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의원 전체회의에서 “사드 하나 갖고 이렇게 난리 치고 안 하려다 결국 이렇게 됐다”며 “이 과정 돌아보고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에 오류나 잘못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나 여당이 사드 가지고 장난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이나 정부 안보 당국자들의 발상이나 태도가 한심스럽다. 사드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경기도 로컬 축산물 바비큐 마스터스 여주 대회’ 15일 개막

바비큐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레저문화 축제인 ‘2017 경기도 로컬 축산물 바비큐 마스터스 여주 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7까지 여주 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주최하고 대한아웃도어바비큐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프로 바비큐 선수는 물론 바비큐 요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선수가 참여해 경쟁을 펼치며 바비큐의 새로운 음식문화를 발굴한다. 대회는 1명의 바비큐 마스터와 2∼3명의 보조 마스터가 1개 팀을 구성해 출전하며, 모두 10개 팀이 참가한다. 이들은 여주 지역에서 생산한 축산물과 재료로 1개의 요리를 만들어 경쟁한다. 요리는 남한강의 붉은 보석으로 일컬어지는 여주 고구마, 전국 최고 점유율의 여주 팔팔땅콩 등 부재료를 활용해 여주 한돈으로 하게 된다. 대회 기간에는 바비큐 안주로 맥주를 마시며 록 음악을 즐기는 ‘바비락 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페스티벌에는 유리상자의 박승화, 여행스케치의 남주봉 등의 초대가수와 직장인 밴드가 공연을 펼친다. 개회식은 16일 오후 4시, 폐회식은 17일 오후 2시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아웃도어바비큐협회 홈페이지(www.koob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일형기자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 급증… 2043년 ‘100만가구’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가 급증하고 있다. 4년 뒤인 2023년 1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43년에는 100만 가구대 벽을 뚫을 것으로 전망된다.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만 4천 가구이던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는 지난해 7.6% 늘어나 7만 7천 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올해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더 빠르게 늘어나 2039년이 될 때까지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는 매년 두자릿수로 증가한다. 이에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는 2019년 6만 4천 가구, 2023년 11만 2천 가구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20만 가구대는 2028년(22만 가구), 30만 가구대는 2031년(30만 7천 가구), 40만 가구대는 2034년(43만 7천 가구)을 각각 돌파하고 그보다 2년 후인 2036년에는 고령 미혼 가구주가 55만 8천 가구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39년 77만 3천 가구까지 불어나는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는 이후 증가세가 한풀 꺾이지만 계속해서 늘어 2043년 104만 3천 가구로 100만 가구를 찍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6년 만에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가 20배 늘어나는 셈이다.성별로 보면 남성이 올해 2만 2천 가구에서 2043년 67만 1천 가구로 31배 늘어나 13배 불어나는 여성(2만 9천 가구→37만 2천 가구)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미혼 가구주가 느는 것은 고령화와 비혼 문화 확산이 겹친 탓으로 보인다. 현재 미혼 가구주는 30대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 이들 중 일부만 미혼 상태로 남더라도 고령 미혼 가구주로 편입되는 인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2043년께에는 30대뿐 아니라 60대 이상에서도 미혼 가구주가 많이 분포된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미혼 가구주 가운데 30대 비중은 올해 30.5%, 65세 이상은 1.5%지만 2043년이 되면 30대는 15.0%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이 19.3%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문제는 이들 중에 홀몸노인이 상당수 포함될 공산이 있다는 점이다. 노인복지가 취약한 상태에서 홀몸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조성필기자

“하루 수익이 얼마인데… 과태료 내면 그만” 광주휴게소 여전히 오수방류 ‘배짱’

제2영동고속도로 하행선 광주휴게소가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 환경오염 논란(본보 7월 10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적합 판정을 내린 상행선 광주휴게소도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한 수질 점검 결과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방류되고 있는 오수와 관련, 간부 회의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광주휴게소의 오수 방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시와 한강유역환경청, ㈜제2영동고속도로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월 28일 상행선 광주휴게소에 대해 갈수기 특별점검을 통해 방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질소(T-N:기준치 20ppm 이하)가 41.141ppm으로 기준치보다 2배 이상 검출됐다.한강유역환경청은 이에 지난 7월 20일 상행선 광주휴게소를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시에 요청, 시는 3개월의 개선명령과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12일 1차 행정처분기간 종료에 따라 시행한 수질 검사를 통해 하행선 광주휴게소 방류수에서 총 질소가 47.665ppm으로 기준치보다 2배 이상 검출돼 2차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반면 당시 상행선 광주휴게소 방류수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하행선 광주휴게소는 오수 무단 방류 이외에도 주1회 수질을 측정,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에 지난 7월 20일 관련 내용을 적발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면서, 사업 주체인 ㈜제2영동고속도로가 행정력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그까짓 과태료가 별거냐. 적발되면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수개월의 개선기간 동안에는 맘대로 오수를 방류할 수 있다. 뭐 하러 법을 준수하냐”며 “시행사와 시공사, 운영사, 관리사 등으로 각각 분리돼 있는 업체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1년여 동안 오수를 방류하고, 광주시는 관련법 운운하며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하행선의 경우 현재 80%의 공정률로 진행 중인 부패조와 유량조정조 설치가 오는 10일께 마무리되고, 상행선은 다음 달 초 마무리된다”며 “하루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시설 보완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갈수기 특별 점검을 통해 해당 업체를 적발, 관리 감독기관인 광주시에 처분을 의뢰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비정상가동(설비 미가동, 고의방류 등) 여부 등을 확인해 보겠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류되는 오수의 성상이 다양해 언제나 똑같은 수질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발생한 일인 것 같다”며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는 영업정지, 3차는 영업장 페쇄 등 제도적 보완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文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극동개발 성공이 북핵 근원적 해법” 新북방정책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울타리를 넘어 극동과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까지 연계한 새정부의 원대한 경제 영토 구상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막한 제3회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신(新)북방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하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돼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한다면 더 좋은 일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 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북방정책 비전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려는 방안으로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s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9개의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에서의 가스 수입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며 “우리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의 연결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고 “평창에 와 주시면 자연스럽게 한·러 연례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을 연이어 주최한 호스트 국가들로서 전 세계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사할린 공항개발·운영 ‘교두보’… 인천공항공사·러시아 사할린 주정부 양해각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러시하 사할린 주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 러시아 극동지역 공항 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만큼 극동지역 항공산업을 추진하는 공사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지시각으로 7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올레그 코줴먀코 사할린 주지사, 콘스탄찐 수호레브리크 오로라 항공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할린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러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양국 교통협력 분야의 주요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협약을 통해 공사는 사할린주 공항개발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사할린 주정부가 소유한 유즈노-사할린스크 호무토보 공항 등 4개 지방공항의 시설 현대화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에상된다. 공사는 또 사할린 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항공사인 오로라 항공이 추진 중인 사할린 항공훈련센터 개발에 공동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이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오로라 항공과 환승객 프로모션 등의 공동마케팅을 펼쳐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 효과와 극동지역 신규 항공수요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인천공항의 주요 환승 타겟지역이며, 유럽노선 중 블라디보스톡은 환승 1위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공항 내 러시아 환승객은 지난 6월 기준 전년 대비 15.2%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약체결이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영 사장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인천공항이 사할린 공항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 러시아 하바롭스크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시작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