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출소 한 달만에 부축빼기 범행 20대 구속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부축빼기(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척하며 지갑을 가져가는 수법)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취객을 상대로 지갑 등을 빼낸 혐의(절도)로 K씨(27)에 대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께 수원 권선구 권선동 소재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있는 A씨(42)에게 접근해 부축을 해주는 척 하며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4범인 K씨는 훔친 카드로 마트와 PC방 등에서 17만 원을 사용했으며, 휴대전화는 길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고 범행이 일어난 지역 인근 CCTV를 확인해 K씨를 용의자로 지목, PC방에서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7시간만에 검거했다. K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 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7-09-07 21:47

‘잇따르는 청소년 폭력’ 부천·평택서도 폭행 사건 연이어 발생… 경찰 수사 나서

최근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과 평택에서도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천에서는 남녀 중고생 4명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A양(14) 등 남녀 중학생 3명과 고교 2학년생 B양(1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8일 새벽 4시께 부천의 한 여인숙에서 중학교 3학년생 C양(15)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의 돈을 멋대로 썼다는 이유로 C양을 여인숙으로 데려가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등은 C양의 얼굴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가해 학생들이 상처에 난 피를 닦아내라며 들여 보낸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양 등은 경찰에서 “딴 곳에다 쓰라고 준 돈을 C양이 엉뚱한 데 다 써 버려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나이가 많은 1학년 후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평택경찰서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군(1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3일 정오께 3학년 교실에서 1학년 B군(19)을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학년인 B군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군은 기절해 양호실로 옮겨졌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은 중국 동포인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1년여 전에 한국에 와 한국어에 서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각 사건의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세광ㆍ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7-09-07 21:47

경기관광공사, 빛축제 '행주산성, 그날-빛과 함께…' 10일까지 개최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7-09-07 21:47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국상)는 7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해당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공급자(의료계), 시민단체, 보험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재정대책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패널로 참석한 이금숙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리나라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가는 첫 시작을 열어주었다”며 “빠른 정착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한 기준을 지키고, 가입자는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공단은 급여 비용 절감을 위한 건강 예방 및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에 건의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7-09-07 21:47

“주한미군 전투기도 원형 그대로 고물상서 해체됐다”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탄피와 군사 작전용 차량 등이 외부로 반출돼 물의(본보 9월7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물상 업자들이 전투기도 일반 고물상 등에서 해체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더욱이 이들 업자들이 목격했다는 전투기는 한반도 상공을 지키는 주력 기종으로, 실제 반출이 이뤄졌을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7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경기지역 고물상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 말께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여에 걸쳐 주한미군의 A-10 전투기 3대가 외부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투기들은 엔진과 배터리, 전기 배선 등이 그대로 포함된 원형 상태 그대로 반출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다만, 전투기의 크기가 커 날개를 분리하고 본체를 삼등분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반출된 전투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날을 관련업계에서는 ‘비행기 잡는 날’이라고 통칭했다. 이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증언 역시 쏟아지고 있다. 당시 목격자들은 용인 처인구 남사면 남사초등학교 인근 공터와 평택 도일동 등지에서 전투기 해체 작업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해체 작업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A씨는 “고철 견적 등을 내달라는 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는데, 200~300평가량의 공터에서 작업을 할 정도로 전투기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면서 “평택에서 지내면 전투기 종류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데 동체를 봤을 때 A-10기가 확실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윗부분은 천막 같은 것으로 가려놔 제대로 못 봤지만, 엔진이나 배선, 동체 하부 등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서 “아무래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소문이 있어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A-10기는 우리나라 공군에서는 운용하지 않는 미국 공군의 대 탱크 전용 전투기로, 배터리가 은으로 구성되는 등 부품 하나하나가 고가로 이뤄져 있다. 또 다른 목격자인 B씨 역시 “현장에서 금속성분탐지기 같은 도구로 전투기 동체를 스캔했다”면서 “커넥트 선에 은이나 금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건질 게 있나 싶어 현장을 찾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전투기 엔진이 제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현장을 찾아 A-10기를 본 사람만 10~20명 정도”라고 전했다. 한 상이군경회 관계자도 “전투기는 몰라도 탱크 등을 잡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 업계에서 도는 얘기”라면서 “과거에도 탱크가 불법 반출돼 국정원과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무산됐다고 들었는데, 전투기도 충분히 반출 가능성이 있다”고 뒷받침했다. 이처럼 전투기 등 군사 장비들이 원형 그대로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부대에서 사용된 모든 물품에 대해 절단, 마멸, 파괴, 변형, 용해 등으로 원형을 변형하는 비군사화 처리를 거친 뒤,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도 군입회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전투기의 경우 엔진, 레이더, 전선 등 부품들을 제거해야 함은 물론 외관도 군사 장비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비군사화 처리를 거쳐야만 한다. 원형 그대로 반출되면 북한을 비롯한 적국에 군사 기밀이 누출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목격자들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투기 무단 반출이라는 문제와 함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전투기 등 군사 장비가 반출됐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선 북한군이 우리와 미국 측 주력 기종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워낙 오래된 사안이라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최해영ㆍ이명관ㆍ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9-07 21:42

[경기만평] 내가 직접 미국에…

오피니언 유동수 2017-09-07 21:37

[알립니다] ‘다산정약용 해배200주년 기념’ 제10회 남양주한강걷기 festival

‘다산정약용 해배200주년 기념’ 제10회 남양주한강걷기 festival 행사가 열립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쾌적한 도시,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살기 좋은 도시 남양주에서 열리는 남양주한강걷기 festival은 남양주시민과 걷기 동호인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남양주 시민과 걷기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명 칭 : 제10회 남양주 한강걷기 festival △ 일 시 : 2017. 10. 14. (토) 09:00 ~ 14:00 △ 장 소 :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 정원』 △ 내 용 : 황화길을 걸으며 다산의 향기를 느껴보다 - 5Km 코스 : 노랑코스모스길 코스(물의 정원 ~ 마음의정원) - 10Km코스 : 역사탐방코스(물의 정원 ~ 다산생가경유) - 식전 식후 행사, 기념품, 행운권지급, 경품행사 △ 참여인원 : 5,000명 △ 참가신청 : 남양주시걷기연맹홈페이지(http://www.nyjwalking.net)사전접수 △ 참 가 비 : 개인 5,000원 / 단체 (20인이상) 1인 4,000원 △ 기 념 품 : 셀카봉, 스포츠물병 (참가신청자 전원지급) ※ 푸짐한 경품추첨행사도 있습니다. ※ 중학생, 고등학생 환경정화활동신청은 자원봉사포털 1365로 사전신청바랍니다. ※ 인터넷 검색창 남양주한강걷기 festival 검색 △ 주 최 : 남양주시 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남양주시걷기연맹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09-07 21:37

['“원유공급 중단 UN 대북 제재안 추진” 文대통령·아베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공급 중단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해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검토하는 등 과거사 문제 봉합을 시사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에 앞서 불편한 한일 간 관계회복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등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일 위안부 협정 등 과거사 문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방침을 정했다.북핵문제가 양국 간 현안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한·일 위안부 협정 등 과거사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중ㆍ러 설득 합의 문 대통령은 회담 시작 직후 모두 발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공조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 역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한·미·일간에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대북원유공급 중단이 포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번 유엔 안보리 결의 시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7 21:32

[1일 현장체험] 전통한과 공장을 가다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추석이나 설엔 알록달록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포동포동한 한 손엔 늘 한과가 쥐어져 있었다.얼굴엔 조청 탓에 유과가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었지만, 제법 맛이 있었는지 얼굴엔 미소가 한가 득이었다. 시대가 변해도 추석이나 설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고유의 전통 먹거리다. 특히 전통한과는 빼놓을 수 없다. 발효된 찹쌀을 손수 시루에 쪄 내고 말려 튀겨내고서 조청을 바르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한과라면 현대의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추석을 3주일 가량 앞두고 옛 전통 한과를 직접 만들러 지난 5일 다물한과를 찾았다. 명절이 아직 남았지만, 다물한과는 명절 맞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벌써 분주했다. ■ 신선한 한과 배달 위해 주문 시기 돼서야 작업 다물농산은 지난 1998년 양평군 읍면 단위 생활개선회원 5명이 뜻을 모아 설립한 영농조합법으로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꾸려나간다. ‘다물’은 옛것을 되찾고 우리 것을 지킨다는 뜻이다. 이름처럼 다물한과는 우리나라 전통의 과자인 한과를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해 생산한다. 옛 조상이 즐겨 찾은 과자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방부제와 첨가제를 쓰지 않고 좋은 찹쌀을 물에 담가 자연발효 한 이후 13번 이상의 공정을 거쳐 자연발효 한 이후 13번 이상의 공정을 거쳐 만든다.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만든다는 자부심이 문성균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에게서 느껴졌다. 한 달가량 남기는 했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줄 알았던 작업장은 예상과 달리 한산했다. 직원도 13명인데, 두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추 따기 등 각자 농사일을 하러 갔다고 한다.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들었다. ‘청탁금지법으로 한과 업체 직격탄?’ ‘경기불황에 명절 호황도 없어….’ 먹고사는 일이 일인지라,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머릿속에서 술술 그려졌다. “벌써 만들어놓으면, 소비자들한테 오래된 한과를 파는 거잖아요. 나중에 퇴근도 못하고 작업을 해도 추석을 이삼 주 앞두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가장 맛좋고 신선한 제품을 드릴 수 있어요.” 문 대표의 말에 문득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미 한과 주문은 가득 들어와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맛있는 상태의 한과를 전달하려면 명절을 이주일 가량 앞두고 항상 야근과 밤샘을 하며 작업을 한다고 한다. 기름으로 튀기고, 엿으로 코팅해도 신선도는 다르다는 거다. 지금은 곧바로 나갈 상품만 만들고 있다. ■ 정성 가득… 소비자 평안 바라는 마음도 담아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소독실에 들어가 소독을 마쳤다. 식품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 무엇보다 위생이 중요하다. 특히 한과는 날씨나 습도 등에 예민해 이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 만들 한과는 매작과다. 그 모양이 ‘마치 매화나무에 참새가 앉은 모습과 같다’고 해 한자로 매화 매(梅), 참새 작(雀) 자(字)를 써서 매작과(梅雀菓)라고 한다. 밀가루에 생강을 갈아 넣어 반죽해 얇게 밀어서 네모나게 썰어 가운데에 칼집을 넣고 뒤집어서 꼬인 모양을 만든 다음 기름에 튀겨 꿀에 즙청한 과자다.달콤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워 입 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드는 대표적인 우리 과자다. 재료도 간단하다. 밀가루, 밀가루에 색을 입힐 뽕잎이나 백련초, 설탕, 칼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게 간단하니 만들기도 간단하다고 생각했다. 문 대표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밀가루에 소금 간을 반죽한 것을 국수 반죽기에 넣어 차지고, 밀도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내면, 크기에 맞춰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낸다. 잘라낸 밑판에 칼집을 5개 낸다. 양옆 2개의 칼집은 작게, 가운데 있는 3번째 칼집은 길게 낸다.길게 칼집 난 부분을 벌리고 반죽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 뒤로 빼내면 꽈배기 모양이 꼬아진다. 꾹꾹 눌러 고정을 하는 끝. 문 대표의 설명은 쉬웠다. 보기에도 쉬워보였지만, 서툰 솜씨는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봐도 참새가 매화나무에 앉아있는 모양은 내가 만든 반죽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몇 번 망쳤다 만들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모양이 잡혀갔다. 뽕잎 가루와 백년초 가루를 넣어 빻은 반죽을 활용해서도 모양을 만들었다. 연분홍, 청록의 매작과가 완성되며 더욱 알록달록해졌다. 이후 기름 솥에 반죽을 넣어 튀긴다. 튀기는 과정은 3번 반복한다. 이후 물엿으로 코팅해 포장하면 끝이다. 깨끗한 기름에 반죽을 넣자 제법 고소한 냄새가 났다. 색깔이 입혀지면서 먹음직스러운 색감도 났다. 포장 역시 중요한 과정이다. 다물한과의 한과는 약과, 쌀강정, 매작과, 유과, 참깨강정, 검은깨강정으로 구성됐다. 약과에 잣, 해바라기씨로 모양을 더하자 곡식 그대로의 색감이 살아난 매작과부터 분홍과 청 녹의 조화를 이룬 유과, 검은깨의 향연이 이어지는 강정까지…. 그야말로 아름다운 한과 박스가 완성됐다. 그 어떤 포장보다 한과 그 자체가 더 기품있어 보였다. ■ 올 추석선물, ‘한과’ 어떠세요? 다물한과에서는 찹쌀을 2주 동안 삭히고 갈아서 찐 다음, 손으로 반죽해 절단하고 말리기까지 모두 수작업을 한다. 이후 튀기고 가루를 입히는 포장과정만 자동화로 한다. 기계 사용이 보편화 된 시대에, ‘전통’의 방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맛 때문이다. 한과의 맛은 튀기기 전 손으로 하는 작업과정이 좌우한다. 지금은 기계식 작업이 일반화됐지만,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대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직접 한과를 반죽하고, 튀기며 웃음꽃도 피웠다고 한다. 문 대표는 유과 등 우리 고유 과자인 한과가 건강에도 좋다고 했다. 문 대표는 “어릴 때 할머니께서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유과 한두 개를 꼭 주셨어요. 배가 부른 데 왜 유과를 주실까 궁금했는데, 유과를 소화제 대신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요즘 식후에 먹는 디저트 겸 소화제로 조상은 유과를 먹은 거지요. 실제 유과에 묻은 조청은 소화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 고기 등을 먹은 후에 한과를 먹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기계화가 보편화 된 시대에, 굳이 힘들게 손작업을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묵묵히 손으로 반죽하고 모양을 만드는 문 대표와 다물한과의 직원들을 보면서, 전통의 맛을 살리려면 이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입맛을 사로잡는 초콜릿부터 달콤한 과자까지, 간식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올 추석엔 우리 고유의 과자인 한과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곡식의 향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말이다. 정자연기자 사진=조태형기자 좋은 한과 고르는 팁!묵은 냄새·지나치게 선명한 색상 일단 의심을 선물로 한과를 고를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과연 어떤 게 좋은 한과인가?’ 하는 부분이다. 시중에 나온 한과 중에서 맛좋고 건강에 좋은 한과는 어떻게 고를까. 정호영 다물한과 기획실장에게 물어봤다. 우선, 한과에서 오래된 냄새가 나거나 기름 냄새가 나면 좋지 않다. 기름은 한 번 쓰면 버리지만, 오래 쓰는 곳이 종종 있기도 한다. 사용된 기름과 물엿이 신선한지 알아보려면, 샘플로 나온 한과의 냄새를 맡아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한과에서 기름 냄새가 많이 난다면 오래됐거나 재료가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든 지 오래된 한과면 색이 바래있을 수 있다. 한과의 색감이 너무 선명해도 좋지 않다. 인위적으로 색을 내기 위해 인공색소를 사용했거나 방부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기 전 샘플을 맛봐 곡식을 볶은 향긋한 냄새가 나고, 색감이 적당한 한과를 선택하면 된다. 가격이 저렴하다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재료의 상태가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과에는 제품 성분 표시가 잘 돼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사회 정자연 기자 2017-09-07 21:29

[정당공천제 폐지_이번엔 이뤄질까] 1. 줄 세우기 정치 악순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9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 속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 공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행정과 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비판 속에 각종 공천비리와 정쟁 등 폐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에 대한 논의에 소극적이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일었으나 무산된 이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수면 아래 잠들어 있다.이에 본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키우는 반려견까지 챙겨야 한다” 경기 지역 A 기초의원은 7일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를 설명하며 이같이 푸념했다. A 기초의원은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지만 선거 제도는 여전히 60~70년대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며 “내가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지방선거의 경우 1995년 처음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시행됐고,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까지 확대 시행됐다.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에 뿌리 깊게 내린 토호세력들의 입김에 따라 지역 정치가 좌지우지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중앙 정당의 관리 하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당의 정치관에 맞는 후보를 내놓음으로써 후보 난립을 막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당공천제의 시행 근거였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각종 폐해가 발생하며 지방자치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해(害)가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중앙정치에 지방행정과 정치가 예속돼 주민 보다는 정당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다른 정당 간 정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일꾼으로 분골쇄신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 보기와 줄 서기 등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당선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적발 사례가 밝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암암리에 공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B 국회의원 관계자는 “지역의 정치 조직을 갖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공천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당선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면서 “결국 정당을 고리로 한 패거리로 뭉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약 9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가장 활발히 폐지 운동을 이끌어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전국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등은 2014년 이후 제1정책과제를 ‘지방분권 개헌’으로 옮겨놓으며 사실상 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3년 전부터 지방분권 개헌 쪽에 단체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긴 하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이와 관련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원혜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부천 오정) 측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논의돼야 할 문제는 맞지만 현재까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선거가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됐다는 증거”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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