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주거·재산권’ 하소연 최다

경기도민들은 경기지사에게 주로 ‘주거와 재산권 행사 문제’ㆍ‘ 생계지원’ 등의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매주 금요일 직접 도민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오는 8일 100회를 맞이한다. 남경필 지사가 ‘소통’과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11일 첫 상담에 나선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지난 3년여 동안 모두 99회(도청 66회, 북부청 33회) 열렸다. 또 남 지사는 99회 상담 동안 모두 486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1천237명의 도민과 만났다. 도는 민원 486건 가운데 58%인 285건은 해결 또는 일부해결 됐으며 35건은 해법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66건은 관련법상 처리할 수 없거나 경기도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도시주택 분야 156건(31.7%), 도로교통 86건(18%) 등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주거와 재산권 행사 문제, 도로교통 불편사항이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복지 65건(13.3%)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관련 고충과 경제일자리 46건(9.6%), 농축산·산림 38건(7.9%)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 79건, 용인 38건 등 경기 남부 21개 시ㆍ군이 323건(67%) 이었으며, 남양주(24건), 고양시 (20건) 등 북부 10개 시군이 130건(27%), 기타 지역은 33건(6%)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00번째 상담을 앞두고 “도민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마음을 열고 우리 도민과 국민이 어떤 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계속 해서 도민들과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호준기자

카젬 한국GM 사장 ‘미디어 행사’… ‘한국 철수설’ 일축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6일 인천 부평본사 내 보안시설인 ‘한국GM 디자인센터’ 미디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은 차량 생산과 디자인, 연구개발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며 디자인센터가 경쟁력과 역량을 입증한다”고 강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GM 철수설을 일축했다. 1만6천640㎡ 규모의 한국GM 디자인센터는 지난 2014년 약 400억원이 투자돼 기존보다 규모가 두 배 이상 확장됐으며 최신 디자인설비도 새롭게 확충했다. 이 곳은 전 세계 6곳의 글로벌GM 디자인 스튜지오 중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꼽힌다. 센터는 자동차의 내외관 디자인은 물론 컬러와 디자인 품질, 사업운영팀 등 모두 10개 분야의 정예팀으로 구성됐다. 한국GM 측은 이날 미디어 행사를 통해 클레이 스컬프팅(sculpting), 차 내외부 색상 및 소재를 정하는 컬러&트림(color&trim), 디자인을 3D 그래픽과 증강현실(AR)로 구현해 시각화하는 디지털 디자인 등 주요 공정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센터는 그동안 쉐보레 경차와 소형차, 트렉스로 대표되는 소형SUV 등 글로벌GM의 주력제품 디자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경쟁력과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자동차 분야로 꼽히는 전기차 라인업의 디자인을 모두 한국GM에서 주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센터에서 디자인 한 전기차는 쉐보레 볼트 EV, 스파크 EV이며, 이 중 볼트 EV는 업계 최장거리 주행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기차 대중화의 포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카젬 사장은 이처럼 한국GM이 디자인센터를 주축으로 차량생산과 디자인, 연구개발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운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사업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GM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사업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최적의 시장에 진출해 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특히 한국GM 디자인센터의 수준 높은 디자인 감각과 실행능력은 전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GM의 주력제품 디자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될까? 인천 경제단체·정치권 ‘합창’

인천지역 항만ㆍ경제단체들이 인천정치권에 대해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 해달라고 촉구했다.인천경제단체들이 여야정치권에 공동으로 법제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상의, 인천경실련, 인천경총 등 18개 단체는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새정부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가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며,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에도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현상에 다른 항만 도시들의 비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운영 등의 각종 세제혜택을 비롯해 정부재정 투자가 형평성을 상실, ‘원-포트’(One-Port) 정책 논란을 빚고 있어 항만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항은 항로 준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배후부지 개발 시 정부 지원은 물론 적절한 세제혜택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항만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인천 여야정치권의 인천항 발전에 대한 애정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총,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천시창고업협회,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만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YMCA,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다. 허현범기자

수원·성남 등 경인지역 17개 지자체 청년에 지역축제 10% 할당제 동참

경기 지역 12개, 인천지역 5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6일 경·인 지역 17개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109개 지자체가 대표적인 지역 축제를 선정, 10%를 청년에게 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축제위원회 구성은 물론 예산 배정에서도 청년에게 10%를 할당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 청년은 만 34세까지이다. 이에 따라 연간 8천291억 원이 넘게 집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행사·축제 중 지역의 대표 축제에 청년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도와 수원·성남·의정부·부천·광명·평택·오산·시흥·이천·화성·양평이 동참하기로 했으며 인천은 인천시와 남·연수·남동·부평이 협조를 약속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지역축제 청년 할당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특색 있는 문화축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대표축제와 청년의 결합이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금융노조, 19개 금융사 대표 공동교섭 거부해 노동청에 고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사 대표들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권 사용자가 공동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과 연관해 시중은행 등 19개 금융사 대표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앞서 33개 금융 관련 사업장 사측에 사용자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 이같이 대응했다고 전했다.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및 일부 민간기업이 사용자협의회 복귀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날 사용자협의회 참여 사업장은 15개로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을 비롯해 금융 관련 사업장들은 작년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후 가입 재가입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사용자협의회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산별교섭을 했던 금융 관련 사업장 중 절반 가까이가 사용자협의회에 참여함에 따라 공동교섭 또는 산별교섭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용자협의회장을 겸하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사용자협의회 재가입 여부는 100%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는 예단하기는 곤란하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노조도 만나보겠다”고 언급했다. 민현배기자

떠나는 진웅섭 금감원장…“사회적 약자 섬세하게 살펴주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이임식에서 금감원 구성원에게 ‘약자 중심의 윤리’ 구현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날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함이 없는지 섬세하게 살펴주길 바란다”며 “금융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금감원이 하는 일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그는 “조직의 새로운 가치 역시 창출해야 한다”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 금융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의 능력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대로 융화돼 금감원의 장점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정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금융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검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않고 ‘감독 만능주의’에 빠지지는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자리한 진 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다. 3년 임기 중 3개월을 못 남기지 않고 물러난다. 후임으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내정됐다. 민현배기자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 금감원장 내정…금융위 임명 제청

최흥식(65)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진웅섭 금감원장 후임으로 최 대표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과 함께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 내정자는 금융연구원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 등을 지내면서 폭넒은 실무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 내정자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 대표를 다음 금감원장으로 최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 대표를 임명하면 첫 민간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분리되고 나서 그동안 금융위 퇴직 관료들이 원장을 맡아 왔다. 얼마 전까지 금감원장에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에서 김 전 총장을 두고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총장의 금감원장 임명을 촉구했던 금감원 노동조합은 최 대표 낙점설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노조는 성명에서 “하나은행의 최순실·정유라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하나지주 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게 적폐 청산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금감원장 인사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현배기자

강화·옹진 대피시설 태부족… 北 도발땐 1만8천명 어디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강화와 옹진 등 인천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의 전국 주민대피시설 및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보현황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의 대피소 수용률이 83.2%(인구수 6만8천785, 대피소 63곳, 수용인원 5만7천253명), 옹진군 대피소 수용률이 70.0%(인구수 2만1천522명, 대피소 45곳, 수용인원 1만5천259명)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인천 전체 대피소 수용율 141.5%(인구 300만2천172명, 대피소 928곳, 수용인원 424만8천735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갑작스런 북한 도발에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 1만7천795명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대피시설은 접경지역(서해5도 포함) 15개 시·군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건설하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과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대피소로 지정하는 공공용지정시설로 구분된다. 인천은 정부지원시설이 87곳(2만813㎡), 공공용지정시설이 841곳(348만4천385㎡)으로 총 928곳의 주민대피시설이 있다. 강화·옹진군은 정부지원시설이 각각 45곳(8천837㎡)과 42곳(1만1천976㎡)인 반면, 공공용지정시설은 각각 18곳(3만8397㎡)과 3곳(613㎡)에 머물렀다. 강화·옹진군의 역우 인천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단체 소유의 시설물이 적어 공공용지정시설 지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의 경우 공공용지정시설 확보가 용의치 않아 정부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문제로 어려운 상태다. 접경지역 정부지원대피시설은 전국적으로 483곳이 필요한데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90곳을 확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사업으로 17곳이 추진중인데 통상적으로 1년에 13개소가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280개 대피시설을 확충하는데만 산술적으로 최소 2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강화·옹진군 등 서해 접경지역은 도심에 비해 공공용지정시설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