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문희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동일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이동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 환경오염 논란이 제기되자 재활용 토사 반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31일 인천해수청과 중구에 따르면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의 제방 보강 재료로 오염된 재활용토사가 쓰인 것과 관련해 중구가 환경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천해수청은 앞서 지난 4월말 환경단체가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 재활용토사 반입 의혹을 제기하자 즉각 공사중단과 유해성 검사를 2차례 의뢰(교수 및 환경기관)했다. 공사중지 전까지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 반입된 재활용토사는 1천40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엔 바다 매립이 완전히 끝나 지목이 등록된 토지에만 정화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중구는 환경부와 법제처에 “재활용토사가 지목이 없는 곳에 성토됐지만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3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한 만큼 매립행위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지가 사실상 토지로서 외형을 갖추고 건축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지목이 결정·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은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에 재활용토사가 반입되기 전에는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유권해석 결과와 상관없이 재활용토사를 반입 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 강화소방서(서장 유형민)는 위급상황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신규 구급차 2대를 새로 배치했다. 불은, 교동지역대에 배치되는 구급차 예산은 2억 2천만 원이다. 이 구급차에는 최신형 자동제세동기, 충전식 흡인기, 산소소생기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외부에 급제동경보시스템(ESS) 장착, 구급차 루프 손상방지 안전센서 시스템 등 유럽안전인증(ECE) 기준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유형민 서장은 “신규 구급차 배치로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강화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의동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영관리처장 김건중 △중소벤처기업처장 임달택 △과학기술혁신처장 한정길 △글로벌통상본부장 최익석 △바이오센터장 정영훈 △기업성장 전문위원 오성근 △클러스터 전문위원 민형기 △정책연구 전문위원 이연희 △전략산업육성처장 정혜숙 △기업성장본부장 정광용 △정책연구본부장 박상범 △인사총무팀장 최대식 △재무회계팀장 이 승 △서부지원센터장 강성덕 △글로벌통상본부 수출팀장 이준우 △기업정책팀장 한정숙 △과학정책팀 공재현 △광교클러스터팀장 이상성 △벤처기반팀 함충규 △창업지원팀장 김길아 △기획실장 이종덕 △클러스터혁신팀장 이계열 △판교클러스터팀 고홍길 △마케팅팀장 최해종 △소상공인지원센터장 민휘경 △전통시장지원센터장 임장빈 △남부지원센터장 김종석 △지역산업 전문위원 홍재승 △벤처기반팀장 안경우 △북부지원센터장 김주신 △기술혁신지원팀장 한상대 △윤리경영실장 임창규 △판교클러스터팀장 박진수 △4차산업 전문위원 이동훈 △연구기획팀장 홍성현 △인프라지원팀장 이종석 △효능평가팀장 안은경 △소재개발팀 최용문 △천연물연구팀 홍성수 △서민경제본부장 성인섭 △경영정보팀 박용환 △서부지원센터 박상은 △북부지원센터 박종영 △벤처기반팀 이정식 △섬유사업팀장 김종고 △인프라지원팀 김판수 최동화 △효능평가팀 정귀완 △소재개발팀 현정미 △소재개발팀장 구진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게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건강 및 웰빙문화가 확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농림부 또는 해수부에 기능성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31일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거나 제작방법 등이 공유되는 것을 막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피짓 스피너라는 어린이용 완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기 제품 상위 50개 중 49개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피짓 스피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과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하거나 제작방법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안전인증과 안전 확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작방법 등이 공유되거나 심지어 어린이들이 이를 보고 따라하는 일이 벌어져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위험한 제품들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임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52)를 임명했다. ‘황우석 논문조작’에 연루된 박 교수가 지난 11일 임명 4일 만에 자진 사퇴한 뒤 20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대식 신임 본부장 인선과 함께 과학기술분야 정무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서울 출신인 임 본부장은 서울 영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미생물학과에서 학·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 생화학 및 분자유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교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염한웅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51)가 내정됐다. 서울 출신의 염 내정자는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 포항공대 물리학 석사 및 일본 도호쿠대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이력이 있고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도 맡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는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61)가 인선됐다. 서울 출신인 백 내정자 숙명여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 고려대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장 등 이력이 있다. 강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1일 이장·통장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장과 통장은 리·통의 민방위 대장으로 편성되고,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을 확인하며,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운영돼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이장과 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청년실업률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정작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기업계와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항상 꼽힌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이하 융합경기연합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구직자 매칭데이와 융합투어,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등이다. 지난 6월 수원 호텔캐슬에서는 청년 구직자 120명과 도내 20개 기업의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다. 도내 학생들에게는 구직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차별화ㆍ맞춤형 인재를 매칭하고자 융합경기연합회가 마련한 ‘청년구직자 매칭데이’다. 청년구직자 매칭데이는 융합경기연합회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여는 맞춤형 청년 채용박람회다.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청년 구직자는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적성과 직업을 찾는 것은 물론 구직의 기회를 얻는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은 구직의 기회를, 인력난에 시달렸던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같은 해에 시작된 ‘중소기업 융합 투어’ 역시 융합경기연합회의 대표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 한희준 융합경기연합 회장이 취임하고서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융합투어는 올해에도 경기북부ㆍ남부ㆍ서부ㆍ동부지역에서 4차례 열렸다. 도내 고등학생 등은 융합경기연합회 함께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을 경험하고, CEO의 강연을 들으며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까지 할 수 있다.현재까지 총 12회의 융합투어가 마련됐으며, 참여한 학생만 해도 5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융합 투어를 통해 채용된 청년 구직자는 200여 명으로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매년 열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 등에 보탬이 되고 있다. 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청년들이 매칭데이 현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을 찾아 면접을 보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와 같은 관련 매칭 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귀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인 껍질이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귀리 껍질 추출물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뼈 파괴 억제와 형성을 촉진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귀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곡물로 미숫가루, 빵, 오트밀, 화장품, 시리얼과 과자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귀리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귀리 껍질은 대부분 사료로만 이용됐다. 그러나 농진청 실험결과 뼈 파괴는 90% 억제하고, 뼈 형성은 3∼5배 촉진하는 두 가지 효능을 보여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확인했다.농진청은 ‘귀리 껍질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특허출원했다. 박기도 농진청 작물기초기반과장은 “저렴한 귀리의 부산물에서 우수한 기능성 물질을 얻음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