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린이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세계문화 교실’과 ‘세계 요리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계문화 교실은 초등 1~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30분 5회 운영한다. 세계 요리 교실은 초등 1~4학년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5회 진행한다. 수강생은 이천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가 내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이 치매 감별검사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혈압 관리에 이은 두 번째 정책이다. 민선 8기 보건정책 기조에 따라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뤄 왔던 시민들을 위해 시행할 방침이다. 치매 감별검사는 혈액검사와 뇌영상 촬영 등을 통해 치매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다. 인지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로 진단받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감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등과는 달리 치매감별검사의 경우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시는 내년부터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감별검사가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감별검사는 지역 내 협약기관 중 뉴고려병원, 김포우리병원 등을 통해 검사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시장은 “형식적인 건강관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시민 건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북부권 시민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보건센터의 공공서비스를 확대,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검사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경기테크노파크에 수도권 최초로 로봇 전문 인력 교육센터가 둥지를 튼다. 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 배후 도시로 로봇 등 첨단·신산업 위주 재편 노력의 성과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로봇직업교육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59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상록구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및 디지털전환 허브 일원에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 교육전용 공간 및 실습 장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제조로봇 SI ▲서비스로봇 SI ▲자율주행로봇 ▲로봇 SW·AI 분야 등 산업현장 실무형 로봇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담고 있다. 사업 주관 기관인 한양대 에리카는 지능형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 사업 총괄과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참여 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공학대, 한국로봇산업협회 등은 특화 분야 현장 실무 교육 운영 및 수료생 취업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이번 로봇직업 교육센터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지역 기업에 로봇 기반 공정자동화 확산으로 제조공정 혁신에 이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집적지인 안산사이언스밸리(ASV)에 ‘글로벌 로봇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기반도 마련하고 첨단 로봇 산업 중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내 로봇산업의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안산에서 출발했고 로봇산업 연구 허브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와 로봇시험·인증 담당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로봇산업 국책기관들도 집적돼 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첨단 로봇 공정의 도입을 꾀하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연계하는 첨단 제조 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로봇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첨단 로봇 공정 도입과 함께 반월·시화산업단지 혁신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로봇시티 비전을 중심으로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 안산을 첨단 로봇·제조 특화 도시로 조성해 ASV를 ‘글로벌 R&D 기반 첨단 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자고속도로 운영실적 평가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도로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시작된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운영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도로를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된다.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운전자,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가 참여한다. 올해 평가에선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가 대상이었다. 이 중 상습 지·정체 구간 선형을 개선하고, 휴게소 내 보행자 동선을 고려해 안전시설을 보강한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됐다. 세부 분야별로는 ‘도로 안전성’ 분야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이용 편의성’ 분야에서 수원광명·인천공항고속도로가, ‘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시설물 안전 위주로 매년 한 차례 평가하는 체계에서 안전 외 편의·서비스 부문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하고, 정밀 평가(연 1회)와 일반 평가(분기별 1회)의 2단계 연중 평가 체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고속도로를 위해 선진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이용자 입장에서의 도로 편의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길 직장 동료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달아난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55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승강기 앞에서 직장 동인 B씨를 미리 준비한 대나무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을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린 후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뒤 차량을 이용, 달아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대나무와 흉기는 피가 묻은 상태에서 비상계단에 놓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장 동료인 B씨와 친구처럼 지냈던 A씨는 최근 업무 처리 방식을 놓고 B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모든 혐의에 대해 시인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숨진 B씨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과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 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린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천929개에 달했다. 그는 마치 인플루언서 제품 리뷰처럼 업주들로부터 건당 10만∼40만원을 받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을 함께 올렸다. 성매매 업주들에게 의뢰받고 온라인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선 ‘작가’라고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렌즈 개발업체의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후기가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회의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자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하면서 A씨는 최근 5년여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성매매 후기 작가들의 범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당정은 9일 “플랫폼 기업들의 반 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해 시장 경쟁질서를 보호하고,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을(乙)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정무위 강민국 간사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은 이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해 규율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대상은 유연화할 것”이라며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마지막으로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정은 특히 “을(乙)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제시됐다”며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어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제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제2안)이 제시됐고, 별도관리 비율은 100% 안(제1안)과 50% 안(제2안)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도입해 온라인 입점 사업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여당 안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규모 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이 복수 안으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에서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정은 공정한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로 전환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양당 합의 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내년 1분기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은 추경에 꼭 확보돼야 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양당 간 협의 사안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도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토지매각 반환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나름대로 가압류 조치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를 상대로 한 소통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6월28일 사업 협약 해제 시점에선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이후엔 양당 대표와 상임위 등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으로 공영개발과 관련한 단기 용역을 발주한다. K-컬처밸리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이 주요 내용으로 용역사가 민간 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것이고 사업성을 고민할 것”이라며 “용역 결과는 12월 말 나오는 만큼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1분기 안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사업 협약 해제 당시 ▲재정 투입 ▲민관 공동 사업 ▲SPC 구성 등 공영개발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5일자로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에 대한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따라서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으며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도로 찾아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토지매각 반환금 예산편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도의회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 증거와 증인이 나왔다"고 운을 뗐다. 조 대표는 "김 여사가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하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해당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의원은 김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 공천까지 받았다고 했다. 공천 개입은 대통령이 해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개입했다면 성공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개입 그 자체가 범죄"라며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 특검만이 답"이라고 말하고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도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대표가 가장 분개해야 할 일 아닌가. 특검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 해지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9월 2~8일) 사례 14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첫 사례는 경기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 건이다. 해당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지난 2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지난 8월 5일 시작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해지’ 관련 청원은 행안위 심사절차를 거쳐 향후 국정감사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일산 호수공원 옆 공연장 공사중단과 관련해 1인시위를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 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4일까지 국민동의청원 5만 명을 달성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총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20만 명의 일자리 유발 효과가 기대되던 ‘K컬처밸리 사업’은 지난 6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철골 골조물이 17%가량 올라간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자 공연장은 거대한 흉물로 전락했다. 이에 고양시민들은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청원 서명 운동을 벌였고, 국민청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K컬처밸리 사업’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을 통과한 사례는 ▲‘딥페이크 및 성 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 등 총 1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