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9조원 편성… 사상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 원의 예산을 내년에 푼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에서 일자리·복지 예산 12.9%, 교육예산은 11.7% 늘렸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삭감했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내년도 총지출 429조 원은 올해 본예산(400조 5천억 원)에 비해 7.1%(28조 4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2009년(10.6%)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410조 1천억 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실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178조 원 가운데 첫해 소요분인 18조 7천억 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9%(16조 7천억 원) 늘어난 146조 2천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34.1%에 달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 2천억 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억 원으로 20.9% 증가했다. 교육 예산은 64조 1천억 원으로 11.7%(6조 7천억 원)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10.0%(6조 3천억 원) 증가한 69조 6천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 6천억 원으로 15.4%(6조 6천억 원), 지방교부세가 46조 원으로 12.9%(5조 2천억 원) 각각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6.9%(2조 8천억 원) 늘어난 43조 1천억 원에 달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4조 8천억 원으로 5.2% 증액됐다. 정부는 대신 11조 5천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SOC 예산은 17조 7천억 원으로 무려 20%나 줄어들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0.7% 줄어든 15조 9천억 원이 반영됐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 3천억 원으로 8.2%나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이 447조 1천억 원으로 7.9%(32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10.7%(25조 9천억 원) 늘어난 268조 2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29 20:52

日 머리 위로 미사일 쏜 北… 軍, 적 지휘부 초토화 훈련

북한이 29일 오전 5시 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처음으로 통과했다. 북한 미사일은 최대고도 550여㎞로 2천700여㎞를 29분간 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사거리로만 봤을 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이 위협했던 ‘괌 포위사격’이 실제 가능함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20분께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해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다. 유사시 적 지도부를 초토화하는 공군의 대응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40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국제사회의 엄중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강력규탄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공언해 온 괌 주변 발사실험을 ‘화성 12호’ IRBM급을 갖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은 다르지만, 실험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일본 영해를 넘어서 갔기 때문에 국제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NSC 상임위 직후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양국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한방위 공조는 흔들림이 없다. 안심하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으며, 통화에서 틸러슨 장관은 “대화 제의를 했음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사실은 매우 실망 스럽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양국 장관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맥마스터 보좌관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를 위해 전략 자산 전개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처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들의 머리 위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도발로 열도가 경악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4분여 뒤인 오전 6시 2분쯤 ‘전국순간경보시스템’을 발신했고, 아베 신조 총리는 미사일 낙하 11분 만에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폭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8-29 20:50

부영주택 영업정지 검토…남지사 성명서 발표 부실시공 대책 촉구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 6번째 방문에 앞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해결을 위한 ㈜부영주택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한 달여가 지났으나 부영은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는 화성시와 함께 부영의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남 지사는 “조만간 있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부영에 페널티를 주고 향후 유사피해가 없도록 선분양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영 측에 ▲그간의 잘못에 대해 주민에게 진솔한 사과 ▲주민이 원하는 하자 보수 100% 완료 ▲재발 방지책 마련 ▲이 모든 행위의 투명한 공개와 일정 제시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3월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월 3차례 실시된 경기도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부영 측에 접수된 입주민 하자 신청도 8만 건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남 지사가 이날까지 6차례 현장을 방문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채인석 화성시장도 현장에 이동 시장실을 설치한 뒤 보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하자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벌이고 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8-29 20:50

[지지대] 황혼의 욜로

세상살이가 팍팍해져서일까?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다. 노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도 하고, 상속했던 재산을 돌려달라는 사례도 있다. 자녀들 교육비와 결혼비용으로 재산을 다 쓰고 정작 자신의 삶은 챙기지 못한 노인들이 빈곤 상태에 이르거나 파산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부양료 소송에 나서고 있다. 2006년 152건에 불과했던 소송 건수는 지난해 270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생활비 청구뿐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도 증가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증여한 20억원대 주택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이것도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도 된다’는 계약서를 써뒀기에 가능했다. 노후 봉양을 하겠다는 ‘효도 계약’의 물증이 없으면 대개 부모들이 패소한다. 이 때문에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서 재산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몇 년째 표류 중이다. 증여재산을 둘러싼 부모와 자식간 갈등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다. 부모 봉양에 각서까지 쓰는 세태, 오죽하면 부모가 소송까지 했을까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부모ㆍ자식 관계는 점점 이해타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상당수 어르신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 ‘쓰죽회’가 유행이다. 남은 인생, 가진 재산을 다 ‘쓰’고 ‘죽’자는 모임이다.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은퇴는 점점 빨라진다.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대접받기는커녕 용돈도 제대로 못 받아쓰고, 궁상떨며 사느니 모아놓은 재산을 나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만 60~84세 노년가구 4명 중 1명은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조사도 나왔다. ‘쓰죽회’는 뉴노멀 중년(New Normal middle age)의 한 현상이다. 청년들만큼 활동적이라는 의미에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고도 불린다. 많은 5070세대가 손자를 돌보는 시간보다 여행을 좋아하는 지인들과 어울려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취미활동도 즐기고 봉사활동도 한다. 그러다 보니 BC(복지관 커플)도 늘고 있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 행복하겠다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식한테 부양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도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08-29 20:49

[사설] 정부, 2019년부터 재정권 대폭 이양하기로 / 지자체, 재정건전성 위한 틀 마련되어 있나

25년 지자체의 숙원은 재정 자주권이다. 돈줄을 거머쥔 중앙 정부가 모든 걸 휘둘렀다. 돈 없는 지방자치에 주어지는 건 말뿐인 자치였다. 이 오랜 고민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2019년까지 7 대 3, 이후 6 대 4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분배 공식을 경기도 예산에 대입하면 2019년에 10조원이 더 늘어난다. 최종 목표 비율인 6대 4를 대입하면 지금보다 20조원 늘어난 돈이 생기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을 약속했다. 한때 이 공약의 후퇴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했다.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다. 지난 17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에서 본보가 이 부분을 집중 질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답변에서 “공약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약했다. 그리고 10여 일 만에 세율 조정안이 발표됐다.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가려는 것이 있다. 과연 지자체 스스로 늘어나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쓸데없는 기우가 아니다. 불과 5, 6년 전 우리 지자체는 한심했다. 1천억원을 들인 호화 청사로 시 살림을 거덜냈다. 수천억원대 경전철 도입으로 시를 빚더미에 올려놨다. 결국, 지자체들은 파탄 위기에 몰렸고 그 고통은 시민이 감수했다. 지금이라고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퍼주기 복지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사이에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다. 과거의 예산 남용이 지금의 예산 퍼주기로 명패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지자체에 수천억~수조원씩의 뭉텅이 돈을 얹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번 발표다. 당연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의 접근을 주장할까 한다. 하나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이 표본일 수 있다. 세계 85개국이 운영하는 재정준칙에 해당하는 국가재정 견제 법률이다. 이를 원용한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조례 제정이 그 현실적 방법일 수 있다. 또 다른 접근은 인적 감시체계 마련이다. 정부 차원의 세금 국민 감시단이나 시군 차원의 예산 감시위원회 등이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평하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 신뢰는 천차만별이다. ‘돈을 주면 알차게 꾸려갈 곳’이라는 평을 듣는 지자체가 있다. 반면에 ‘돈 더 줬다가는 큰일 낼 곳’이라는 평을 듣는 지자체도 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재정 집행 불신을 해소할 체질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2019년이면 1년 몇 달 남았다. 조례 만들어 시행하고, 시민 위원회 만들어 꾸리기에도 팍팍한 기간이다. ‘돈 받을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29 20:49

[사설] 블라인드 채용이 사진업계 붕괴로 이어질지도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됐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332곳과 지방공기업 149곳 등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발주기업까지 가세하게 되면 블라인드 채용기업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학력과 스펙으로 우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채용시장의 불균형을 깨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입사지원서에는 개인정보의 기재가 극히 제한된다. 학교명, 전공, 성적 등 학력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며 사진, 키, 체중 등 신체조건도 금지된다. 그밖에 가족사항이나 출신지 등 모든 업무 외적인 부분을 배제하여 채용의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발표되자 조사된 리얼미터의 7월10일자 여론조사는 찬성 68%, 반대 23%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이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역차별을 거론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등 시끄러운 것도 사실이다. 블라인드 채용의 여파가 난데없이 사진관으로 튀었다. 입사지원서에는 으레 사진을 찍어 붙이는 게 고정관념화 되어왔다. 그러나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업으로 이어오던 사진관을 폐업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가뜩이나 스마트폰 대중화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증명사진을 찍으려는 손님들이 줄어든 마당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진을 찍으러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사진관 업주들로 구성된 한국프로사진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기업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면 사진업계의 위기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우리 사회는 학력과 출신지만으로 채용이 결정되는 사례도 보아왔다. 지방대 출신과 특정지역 출신들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류심사 과정에서부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잘못된 채용시장을 바로잡아 모든 이에게 평등한 채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도로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확인도 안 되는 여건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과 학력도 경쟁력이라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만의 교육열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블라인드 채용의 묘를 살리면서 관련업계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묘책도 같이 생각해내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29 20:49

[인천시론]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최근 들어 이례적인 고온이 계속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장기간 계속된 폭염으로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46년 만의 최대 폭설로 일부 지역에 40㎝의 눈이 쌓여 35만 가구에 전기가 끊기는 정전 대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가 넘는 비가 쏟아져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경주는 39.7℃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폭염이 발생했다. 장마철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의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표면온도는 21세기 전반에 걸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많은 지역에서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뿐만 아니라 극한 강수 현상의 발생 빈도 및 강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뭄과 홍수, 폭염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기후가 심화될수록 국지성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해지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으로 이어진다. 또 폭우, 폭염, 폭설 등 기후변화는 더 자주 나타나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실시한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선진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정책에 동참,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50MW 매립가스 발전설비에 더해 유휴 매립지 160만평 부지에 250MW급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제4매립장 예정지에 10M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안암도 유수지에 40MW 수상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사업으로 제4매립장 예정지에 90MW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소율도에 10MW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며 3단계 사업으로 제2매립장 상부에 100MW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예정이다. 요즘 공원이나 관공서에 가면 쉽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가정집까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생활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일상생활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면 생활패턴이 친환경으로 변화하고 자연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이 시대에 작지만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8-29 20:49

임태혁,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일반부 용사급 패권

임태혁(수원시청)이 제3회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일반부 용사급(95㎏ 이하)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임태혁은 29일 강원도 춘천시 막국수축제장 내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일반부 용사급 결승전에서 팀 동료 문형석에 부상 기권승을 거두고 패권을 안았다. 단체전에서는 광주시청이 제주도청과 접전 끝에 3대4로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청은 경장급(75㎏ 이하) 황교필과 용장급 문윤식이 각각 제주도청 하봉수와 유환을 제압했지만, 소장급(80㎏ 이하) 정창진과 청장급 임대혁이 패해 2대2로 맞섰다. 광주시청은 용사급 이장일이 상대 이청수를 제압해 승기를 잡았지만 역사급(108㎏ 이하) 박대만과 장사급(145㎏ 이하) 양진영이 연이어 패해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또 개인전 청장급(85㎏ 이하)의 이재안(양평군청)은 결승서 최영원(태안군청)에 0대2로 져 준우승했고, 용장급(90㎏ 이하) 홍성용(양평군청)도 결승서 황재원(태안군청)에 0대2로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했다. 한편, 경장급 지대환(용인백옥쌀)과 소장급 정창진(광주시청), 용사급 송원택, 역사급 우형원, 장사급 김재환(이상 용인백옥쌀)은 모두 3위에 입상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7-08-29 20:48

‘옐로우 하우스’ 사라진다…인천지역 유일한 집창촌 ‘퇴출’

인천 유일의 집창촌 ‘옐로우 하우스’가 이르면 올해 안에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구 숭의동 360번지 일대 옐로우 하우스 등 숭의1구역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인가 조건을 충족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주 80% 이상, 입주 희망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숭의1구역은 토지주 95%, 입주 희망자 85%가 동의한 상태다. 이들은 조만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지상 40층, 75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옐로우 하우스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숭의1구역을 정비하고자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2008년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후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발목이 잡혔다. 결국, 정비사업조합 측은 지난 2015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을 결의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옐로우 하우스 역시 정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를 비롯한 인천경찰청, 남구 등 관계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옐로우 하우스에 대한 심야시간 순찰을 강화하고 자진폐쇄를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대책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962년 숭의동에 자리 잡은 옐로우 하우스는 수인선 숭의역에 바로 인접해 도시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숭의1구역 정비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옐로우 하우스 폐쇄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직결되므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7-08-29 20:42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 운명은?… 시의회 ‘출자동의’ 첫관문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첫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인천시의회의 출자동의를 얻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시의회와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기업형임대 리츠(REITs)사업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심의한다. 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기업형임대 리츠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인천국제공항공사·대우건설·대우산업개발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A12블록(7만5천682㎡, 용적률 190%)은 전용면적 60~85㎡ 1천444세대 규모다. 리츠는 도시공사로부터 이 토지를 1천378억에 매입하고 주택 건설, 임대 운영·관리 등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HUG가 리츠 자본금의 50.1%를 출자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츠의 HUG 자본율(51~70%)에 근접하는 수치다. 출자 비율은 HUG에 이어 대우건설이 20.3%, 도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각각 13.65%, 대우산업개발 2.27% 순이다. 이번 도시공사 리츠 사업 자본금 출자 동의안(약 136억원, 지분율 13.65%)이 상임위 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종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등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돼 임대주택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 한동안 영종도 내 공동주택 분양이 잇따랐다는 것을 들며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영종하늘도시에 공급된 신규 분양 아파트가 4천세대에 달하고 같은해 말 청약접수를 진행한 1천604세대 규모 아파트의 경우 1~2순위에서 ‘전 평형 미달’이라는 저조한 분양 성적을 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리츠에 A12블록을 판매해 얻은 토지대금 1천378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36억원 출자하면 향후 8년간 임대수익을 얻은 후 부동산 경기가 더 나아진 시점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등 수익성 자체가 높다”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08-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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