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케이지형 산란계 농장서 생산한 계란

‘부작용 논란’ 릴리안 생리대 환불조치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송도서 개막

문 대통령,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 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고,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행안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관련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 분권의 확대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김부겸 장관께서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가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권익위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정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강해인 기자

[정가산책] 홍철호, “시민주권시대 여는 ‘지역주민협의체' 신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8일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읍·면·동장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상호간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자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원,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을 지역의 경우,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등 5개 읍면과 장기본·구래·운양 등 3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지역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김포시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나홀로 의정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김영우, ‘고모리에’ 사업 관련 추진 상황 긴급점검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28일 국회에서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K-디자인빌리지)’ 조성 사업과 관련, 경기도 김정문 특화산업과장, 경기도시공사 김영선 북부기획처장, 포천시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 등 업무 담당자들과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향후 중앙투자심사,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 등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논의됐다.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 약 44만㎡에 약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아시아의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디자인문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경기 북부지역 섬유·가구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사업부지가 확정된 이후 올해 1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으며, 6월에 고모리에 네이밍 선포식 및 디자인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포천시는 우수한 섬유 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특히 고모리에 사업 지역은 교통도 편리하며 국립수목원 같은 아름다운 공간이 인접해 있어 디자이너들에게는 최고의 마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경기도, 포천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여야,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관련 신경전 치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하며 야당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즉시 시행시 기업은 인력수급, 할증임금, 범법자 양산, 노동자는 임금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점진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행정해석 폐기란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비례)과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마저 아무런 대책없이 전면 시행될 경우 노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 등은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은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착륙이 필요하며 이번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난 2004년 주 40시간 도입시에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시기를 기업규모별 6단계를 거쳐 시행해 연착륙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