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실상 정치인 활동”… 與 “정치적 의사 표현일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 편향성’을 두고 여야 경기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정당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민주당 영입인사 60인에 포함된 것 등을 두고 정치 편향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헌재의 핵심가치는 공정한 판결인데 그 전제 조건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편향성”이라면서 “그런데 이 후보자는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소속 인물들이 장으로 있는 지자체 소속 사건을 146건 맡았다. 이는 전체 수임 사건의 50%에 가까운 수치”라며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사건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보통 지자체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공모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행정과 헌법소송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공모를 통해 위촉된 것이지 친분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헌재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법조인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때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는 매우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국민이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이후 당선된 정치인과 대화를 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적극 변호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되기 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지지 선언 등의 행동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역시 “그동안 정치인 출신 재판관이 수차례 헌법재판관으로 뽑힌 바 있다”며 “한병채 재판관은 4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이며 조승형 재판관도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지금껏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으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던 간에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8-28 20:51

학교부지 소유한 종중 내부 갈등… 광주 신현초교 신설 난항

광주지역 과밀ㆍ과대 학군인 오포읍 신현ㆍ능평리 교육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칭 ‘신현초등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중이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소유권 이전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8개 건설사는 지난 2004년 초교 설립을 목적으로 사업부지 내 종중 소유 부지 매입에 착수, 지난 2006년 계약 이후 토지매매대금을 완납, 소유권 이전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계약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서 학교 설립이 표류하고 있다. 종중 간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져, 종중의 중요 업무를 처리해야 할 대표가 공석이 되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종중 대표 선출을 위해 선임된 법정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 새 대리인이 선임됐지만, 절차 진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포읍 신현ㆍ능평리는 과밀ㆍ과대 학급 지역으로 초교 신설이 시급하다. 지역에 유일한 초등학교인 광명초교는 적정 학급수인 36~42학급을 넘어 44학급에 이르며 급당 학생 수도 30명을 넘긴 지 오래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오는 2019년 예상 증가 학생 수는 516명으로 광명초교에만 2천여 명이 예고된다. 지난 2015년 4만4천627명이던 인구는 올해 5만324명으로 증가했고, 학령인구 역시 지난 2015년 대비 27% 늘었다.이에 주민 4천여 명은 지난해 말 신현초교 조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종중 내부 갈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했고, 사업자들도 지난해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 조정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8일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광주ㆍ하남교육지원청도 사업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광주시에 신현1지구에 대해 공사 중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A씨는 “해당 종중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부지매매 대금이 다 넘어간 상황에서 내부 갈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사 중지로 인한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모든 피해 보상은 종중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중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종중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종중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건 맞지만, 공사 중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현초교 설립은 숙원사업이다. 애초 예상한 오는 2019년 3월 개교가 어렵다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종중 일로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8-28 20:50

[지지대] 조동진의 詩

‘나뭇잎 사이로 하얀 가로등그 불빛 아래로 너의 여윈 얼굴’(나뭇잎 사이로). ‘소매 가득 바람 몰고 다니며묵은 햇살 다시 새롭게 하며’(내가 좋아하는 너는 언제나). 조동진의 노랫말은 시(詩)다. 밤과 낮, 바람과 비, 하늘과 땅, 바다와 산, 시간과 공간…. 철저히 서정적이다. 가사 어디에도 현실주의는 없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그의 노랫말을 파헤쳤다. 그리곤 시대적 메시지를 찾아보려 애썼다. 독재 권력이 그런 노랫말에 ‘판금’ 딱지를 붙였다. ▶문학평론가 함돈균씨가 말했다. “좋은 시를 쓰는 순간 그 사람이 시인이다. 그런 관점에서 음악 가사를 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런 형태의 상이 있다면 수상자로 마음속에는 조동진을 품고 있었다.” 음악평론가가 아닌 문학평론가의 평이다. 드물게 남의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가 ‘작은 배’다. 하필 시인 고은의 시다. ▶그런 노랫말을 통기타에 실었다. 가장 통기타적인 음악을 고수했다. 코드진행도 철저히 통기타 중심이었다. 쇠줄(스틸)을 쓰지 않은 것도 특이했다. 금속성 소리를 싫어했다. 서정적 가사를 담아낼 재질이 아니라 여긴 듯하다. 피아노, 무그 등도 사용했는데, 역할은 통기타의 여백을 메우는 정도였다. 통기타 하나로 모든 연주가 가능했던 음악이다. 70, 80년대 젊은이들이 그의 음악에 빠졌던 이유다. ▶방송에 출연한 모습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지독하게 방송 출연을 꺼렸다. 1979년 1집 ‘조동진:행복한 사람’이 공전의 히트를 했다. 하지만 방송은 외면했다. 작고 카메라 없는 무대만을 고집했다. 1980년대 ‘동아기획 사단’의 수장으로 군림했다. 이때도 그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2016년 11월 그의 마지막이 된 앨범 ‘나무가 되어’가 발매됐다. 20년 만에 선보이는 그의 음악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끝내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다. ▶28일 그가 숨졌다. 그에게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노래하는 음유시인’ ‘통기타 음악의 대부’ ‘한국의 밥 딜런’…. 어느 표현이 적절한지 따질 이유는 없다. 각자의 추억이 내릴 판단이다. 굳이 필자의 추억도 옮겨본다면 이렇다. ‘30년을 한결같이 살던 음악인이다-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기웃대지 않았던 음악인이다-웬만해선 흉내 낼 수 없는 인생이다.’ 마치 오늘을 준비한 듯 들리는 그의 노랫말이 있다. ‘부르지 말아요 마지막 노래는마지막 그 순간은 또다시 시작인데’(다시 부르는 노래).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08-28 20:49

[사설] 노인 이어 군인까지 진드기에 물려 죽어가는데 / 포천 방역 당국은 엉뚱한 모기약을 뿌려댔다니

이번에는 현역 군인이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졌다. 포천 육군 8사단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A씨(43)다. A씨는 지난 11일 휴가 중 경북 울진에서 고열에 시달렸다. 인근 의료원을 거쳐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서울대 병원의 역학조사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으로 밝혀졌다. 살인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것이다. 포천에서는 한 달 전에도 70대 노인이 살인 진드기에 물려 사망했다. 올 들어 SFTS에 의한 환자는 115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0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포천에서만 벌써 2명째다.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된 병은 예방접종이나 치료약이 없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야외 활동이나 농작물 작업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야외 활동 후 발열 설사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SFTS 발생에 대한 상황 전파와 경보 전달이 그만큼 중요하다. 본보가 포천지역의 예방ㆍ방역 활동을 확인했다. 엉터리였다. 70대 노인이 사망한 이후 살인 진드기 주의가 공개된 것은 한 달여 뒤다. 병원에서 인근 보건소로, 다시 포천 보건소로, 또다시 경기도 방역 당국으로 옮겨가며 정보 공개가 늦어졌다. 그 사이 사망한 노인이 거주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경계감 없이 야외 활동을 했다. 늑장 공개 이유에 대해 ‘역학 조사’ ‘인사이동’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말 안 된다. 더 황당한 대처는 엉뚱한 소독제 사용이다. 노인이 사망한 뒤 포천 방역 당국은 진드기 방역 소독을 했다. 그런데 이때 뿌린 약이 진드기 퇴치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디폐노파워’라는 약품인데 파리나 모기를 박멸할 때는 쓰는 소독약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황당한 방역 활동을 벌이는 와중에 현역 군인이 또다시 사망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에는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군부대라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것인가. AI가 발생해 가금류 농가가 피해를 받았다. 그때마다 유통경로 차단 실패 등의 허점이 드러났다. 살충제 계란이 유통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여기서도 실태 파악 실패라는 문제가 드러났다. 진드기 감염병이 발생해 포천 지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역시 사람이 저지른 문제가 드러났다. 경보 전파에 늑장을 부렸고, 엉뚱한 모기약을 방역제라고 뿌려댔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포천 방역 당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28 20:49

[사설] 인천경제청, 송도개발 초과이익 환수 강행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이 송도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때가 너무 늦었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등 송도개발사업 핵심 시행자 2곳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개발사업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른 것이다.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는 개발 이익금 정산을 위해 경제청이 실시하는 ‘실사’의 전단계 작업이다. 그동안 두 시행자가 실사를 거부해 경제청이 개발 초과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따라서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 이후의 경제청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청과 SLC는 지난 2015년 개발 이익금 중 시행자 내부수익률이 12%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경제청과 SLC가 각각 50%씩 나누기고 합의했다. 경제청이 환수할 초과 이익금은 결국 인천시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에 투입될 자금이다. 경제청의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사로 선정된 회계법인은 28일부터 3개월간 SLC 측이 이미 투입한 사업비 조사 및 적정성 등 재무회계 전반을 검토한다. 또 부동산 개발사인 포드만의 출자 여부 등 법인 구조도 파악한다. 경제청은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개발 초과 이익금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청이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나섰는지 궁금하다. 직무태만이다. SLC사업은 34만㎡의 18개 블록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으로 2021년 끝낼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2개 블록에서 아파트 1천775세대를 분양했다. 경제청은 2015년 SLC에 34만㎡를 3.3㎡당 300만원(현 시가 1천2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는 특혜 의혹도 받았다. 경제청은 SLC에 이어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29일 발주한다. 회계법인이 선정되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재무회계를 총괄 조사하게 된다.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는 이번이 5번째다. NSIC가 시행한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해 7월 공사를 마쳤다. 사업비는 NSIC가 아파트 1천861세대를 지어 분양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아트센터는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공자인 포스코건설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돼 준공절차를 마치지 못해 여전히 미준공 상태다. 또 경제청의 실사 요구에도 포스코 측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누굴 믿고 배짱부리는지 알 수 없다. 경제청은 두 시행자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이 끝나는 즉시 블록별 또는 프로젝트별 실사를 통해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를 강행해야 한다. 시행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건 온당치 않다. 혹시 경제청에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시민 이익을 좀먹는 배신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28 20:49

[기고]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자

최근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각종 수출지원 정책을 펼치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FTA 체결 등으로 관세의 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고 자국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강제 인증을 정하는 등 비관세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국가기술표준원의 ‘2016년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보고서’에 의하면 WTO가 집계한 회원국들의 2016년 TBT 건수는 2천336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비관세 장벽이 점점 높아짐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실제로 현장방문이나 수출관련 간담회에서 만난 인천지역 기업들도 UL, CE, CCC(중국강제인증) 등 해외규격인증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제조 기업 A사는 최근 중국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여 수출 계약 성사 직전에 계약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인증이다 보니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로 인해 어렵게 얻은 해외 수출 기회를 놓치는 등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계 각국은 환경, 안전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해외인증 획득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규격인증획득은 수출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증획득에 성공하기 위한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 첫째, 제품 개발 초기부터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 조건을 염두에 두고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품개발 완료 후 규격이나 스펙을 변경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인증 규격과 사양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인증기관과 소통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해외 인증은 국내 인증과 달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패 없이 한 번에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증기관 검토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인증기관 검토자가 제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자의 관점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검토자의 자료 요청이나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스스로가 해외 인증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인증 획득에 유리하다. 좋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우리 제품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유사 제품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부의 해외규격획득관련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필수적인 tip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을 넘어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길 바란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7-08-28 20:49

한국GM ‘철수설’ 진화… 대대적 사업개편 예고

오는 10월 산업은행의 한국GM 경영전략 거부권 만료로 ‘한국GM 철수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한국GM은 28일 공식입장 표명을 통해 철수설을 사실상 부인했다. 특히 한국시장은 글로벌GM의 자동차 제조·디자인·설계를 담당하는 글로벌 허브이며, 한국GM은 한국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기반해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민주·인천 부평을) 주관으로 ‘모든 위기는 기회다, GM 해외시장 재편, 오해와 진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GM 측은 다음달 1일 카허 카젬 신임사장 취임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토론회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홍영표 의원에게 보낸 ‘8월 28일 국회 세미나 관련한 한국GM 입장’을 통해 공식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한국GM은 입장서한에서 “한국GM은 글로벌GM의 자동차 제조, 디자인, 설계를 담당하는 글로벌 허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차량을 개발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서한은 “한국GM은 한국을 포함한 각 시장별 경쟁력과 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 대대적인 개업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서한은 “한국GM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기성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사는 최근 카허 카젬 신임사장을 임명했다. 카젬 사장은 세계시장에서 GM 사업을 운영하며 축적한 제조 및 운영기술을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GM은 전기차 등 신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 한국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기반해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회 참석자들은 글로벌GM의 수익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서 나오는 이유가 한국GM 등 글로벌 자회사의 손해로 인해 가능하다며, 한국GM 원가 공개 등 수익구조 공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전체 판매에서 북미지역은 36%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GM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북미지역에서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이전가격(북미로 수출하는 완성차와 CKD 물량 가격)을 낮춰 GM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켰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한국GM 노조 대표들을 만나 한국GM 사업재편에 대한 노조 입장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8-28 20:48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道, 서울의 12.1% 수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가구 수가 서울시 지원가구 수의 10%를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가구 수는 올해 1천510가구로 서울시(1만 4천154가구)의 10.7% 수준이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지자체 보조금 50%, 국비 보조금 25%, 자부담 25%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지자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서 준비된 금액의 50%가량(총 설치비용의 25%)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보조금 규모는 올해 5억 3천910만 원으로 서울시(44억 6천986만 원)의 12.1%에 그쳤다. 국고보조금 역시 서울시가 올해 24억 6천560만 원이었던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억 9천868만 원이었다. 권 의원은 “사회 보편적으로 고르게 돌아가야 할 에너지복지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에너지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28 20:44

[경기 새천년, 유라시아에서 길을 찾다] 1. 유라시아 지도가 바뀌고 있다

■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다지난 7월 3일 경기일보와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유라시아 열차 탐사단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시작하였다.탐사단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 한국 평택 항에서 페리호를 타고 황해를 건너 중국 렌윈강항에 도착하였다, 7월 5일부터 열차를 22번 갈아타고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1만 4천 km 넘는 길을 갔다. 8월 3일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으니 횡단에 소요된 시간은 32일이었다. 탐사단원은 신문기자, 사진작가, 전문가, 청년 기업가를 포함한 9명이었고, 이와 별도로 5명의 가이드가 지역별로 교대하면서 탐사단원을 안내하였다.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과 서유럽 문명권을 지나다 보니 가이드가 많았던 것이다. ■ 유라시아 대륙이 변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은 인류 문명이 발생한 이후 문명의 중심지, 경제 중심지였다. 20세기 들어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등장한 이후 그 위상이 일시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동아시아가 다시 흥기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은 여전히 문명의 중심, 경제의 중심지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근래에 들어 유라시아 대륙 내의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서유럽 문명권 간의 위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 유럽이 반응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 중서부 지역의 출발지점이라 할 수 있는 시안에 삼성 공장이 건설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일대일로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궁금하였는데, 독일 함부르크 해사박물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주제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었고, 포르투갈에서는 외교부 관리들이 중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유럽이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대일로 정책 현장인 중국 중서부 지역 현지 시장에서 일대일로 정책의 영향을 느낄 수가 없었다. 현지에서 만난 기업 컨설팅 전문가들은 현지 상인들이 일대일로 정책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아마 일대일로 정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큰 정책이니 중국 중서부 지역의 시장 바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러나 현지에서 만난 이강국 시안주재 한국 총영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 지금보다 한국과 경기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자원의 보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중앙아시아 중국 서부 실크로드 지역은 매우 더웠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루판 기차역에서 내리니 온도가 45였다. 마치 사우나탕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다음 날 서유기에 나오는 화염산을 가니 지열이 55였다.현지 가이드는 이렇게 더운 날씨를 주었지만 지하에 풍부한 자원을 주셨으니 하늘이 참 공평하다는 말을 하였다. 가이드 말처럼 중국 중서부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자원의 보국이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전승민 알마티 주재 한국 총영사도 카자흐스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한국과 경기도가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 서부와 카자흐스탄은 열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간간이 도시가 나타날 뿐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넓은 벌판이 열차 좌우로 펼쳐졌다. 일행 중 한 명이 넓은 평원에 한국사람 10만 명만 이주시켜도 이 평원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하여 같이 웃었다.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그 같은 이야기를 하며 웃을 수 있었지만, 80년 전 고려인들이 소련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하면서 추운 겨울, 이 넓은 벌판에 버려지다시피 한 고통의 역사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금년이 고려인 강제 이주 80년이 되는 해라서 더욱 그 같은 생각이 들었다. ■ 경제 위기를 겪는 유럽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화려한 고전 고대시대가 지난 이후 유럽은 세계사의 변두리였다. 15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시작된 대항해시대 이후 유럽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굴기하기 시작하였다.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유럽은 전 세계를 식민지로 지배하였고 식민지에서 거두어들인 물자와 노동력은 유럽을 번성하게 하였고 그 번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던 유럽은 20세기 들어 미국이 패권국가로 성장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21세기 들어 유럽은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세계사에서 차지한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 동아시아의 역동성, 중앙아시아의 성장,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지금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세 가지이다. 하늘길과 바닷길 그리고 철길과 도로로 이어지는 육로이다. 하늘길과 바닷길은 점에서 점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이다. 그러나 육로는 선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이다. 그래서 육로가 열리면 사람과 물자가 오가면서 도시가 새롭게 형성 또는 발달하게 되고 경유하는 지역의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동아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이 길의 가운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 있다. 중앙아시아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연평균 무역 증가율이 20%로 서유럽의 8%보다 훨씬 높다. 동아시아의 역동성과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성장,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모습이 이번 길지 않은 탐사 기간에 느낀 소감이다. ■ 미래는 상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대륙 국가이다. 그러나 1945년 분단이 되면서 섬나라가 아닌 섬나라가 되어 해양국가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하면서 한국은 다시 대륙 국가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열차로 횡단한 유라시아 열차 탐사단의 이번 여정은 한국이 대륙국가로 복귀하는 현 시점의 상징적 모습의 하나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는 상상하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지만 먼 미래는 변수가 많아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래는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이다.하나는 유라시아 대륙이 육로로 이어져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면 경기도와 한국의 가까운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중국이 유라시아대륙과 육로 연결되면 중국은 크게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경기도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경기도와 한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먼 미래에 대한 상상이다. 동아시아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은 변화하고 있는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현상 유지하고 있다.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아시아와 유럽의 역학관계가 점차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15세기 대항해시대 이후 서유럽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인류문명이 크게 발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지른 악행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균형 잡힌 유라시아 문명은 이전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는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문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새로운 교역로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가 되는 유라시아는 평화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대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는 것이다. 강진갑 경기대 교수후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일반 강진갑 2017-08-28 20:43

安 재등장… 시장 선거 현역 vs 다자구도 조짐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당 대표가 25일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통해 정치 일선으로 다시 나서면서 인천시장 선거가 현역 시장 대 다자구도로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그동안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시장선거는 당초 자유한국당의 현역 시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범 진보 단일화 후보간의 1대1 구도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예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이 각각 후보를 내고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과 다자간 구도를 형성하면 표 분산 등으로 불리한 만큼 범 진보단일화를 추진할 것 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안 대표가 국민의당 전권을 다시 거머쥐면서 이 같은 예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모든 시도에서 꼭 당선자를 내겠다”며 공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범 진보단일화, 특히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변한오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범진보단일화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패권주의를 부정하며 나왔기에 연대는 있을 수 없다”며 “인천이 야권단일화에 대한 경험도 있고 효과도 있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날을 세웠다. 변 정책실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자구도로 간다고 하면 35%의 득표율을 얻는 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 자체를 고려치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김세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중앙당도 그렇고 시당도 마찬가지로 당리당략적인 후보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정당이) 후보단일화에 대한 기조자체가 다르고 방향이 틀린데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때는 친박 프리미엄 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고 시민은 여전히 전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잘 다독이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의당 인천시당도 단독 후보를 낸다는 방침으로 있어 다자간 구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시장 선거는 1대1구도냐 다자간 구도냐에 따라 큰 변수가 있는 만큼 각 정당이 끝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 밑 계산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국에 따라 수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8-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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