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업무보고 후반전 돌입…국방부·법무부·국토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공식일정 없이 이번 주 28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질 업무보고에 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방개혁ㆍ검찰개혁 등과 연관된 국방부나 법무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다룰 국토해양부 등에 이목이 쏠린다. 오는 28일엔 국방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다. 국방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이 최대 현안이다. 이와 관련, 대비책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주국방 로드맵과 최근 문 대통령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사에서부터 강한 의지를 피력한 분야가 검찰개혁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개혁 방안과 의지 등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익위는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 정책 관련 보고가 예상된다. 29일 역시 굵직한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날엔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 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8ㆍ2 부동산정책 이후 시장 동향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 안에 있다”고도 밝혔었다. 산자부 업무보고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보고가 주목된다. 30일은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농림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연관돼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범부처 차원의 테스크포스 대응 등을 포함,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농림부는 이를 포함, 향후 축산업의 개혁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인 31일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가 나선다. 최근 문 대통령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를 포함, 국민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장관후보자를 최근 지명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중 중기부 출범식을 겸해 별도의 업무보고를 마련한다. 강해인기자

靑, 정기국회 대응전략 고심…당청 소통강화-협치분위기 조성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 예산안 처리와 개헌안 논의 등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핵심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당·청 간 조율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될 ‘개헌 로드맵’상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야당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과제에 대한 (법안) 통과도 해야 된다”며 “여당에서 주로 (야당과) 논의를 하겠지만, 필요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야당을 만나 사전에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직접 하고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며, 당과 공동운명체가 돼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당도 힘들더라고도 야당과의 소통·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국민의당이 이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됨에 따라 지난 대선 이후 이어져 온 여야 5당의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만큼 이르면 9월 중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또 하반기에 개헌이 이슈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논의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해인기자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서울 창신 숭인 도시 조합 벤치 마킹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를 위한 연구포럼’ (대표 김동별, 주연규, 장경민 의원)은 최근 주민중심의 지역재생기업 전국 1호 사례로 평가되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을 방문해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주민과 함께 군포시에 접목시킬 구도심 재생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벤치마킹은 연구단체 대표위원인 김동별 의원과 주연규, 장경민 의원 주관으로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을 방문해 4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겪어온 발자취를 살펴봤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수반되는 주민 간 갈등과 민관 간 갈등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현지 시민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의원들과 포럼위원들은 현지 주민인 도시재생 해설사와 함께 ‘창신숭인 소통공작소’, ‘백남준 기념관’등 도시재생 사업 현장과 ‘창신라디오덤’, ‘아트브릿지’ 등 창신숭인 공동체 조직의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이뤄진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확인했다. 김동별 대표의원은 “타 시의 모범사례를 직접 확인해 군포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만들고자 이번 벤치마킹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를 위한 연구포럼’은 시의회가 시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들의 연구활동 장려와 정책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군포=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