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스포츠 스타와 재능기부

성경(聖經)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재능이나 능력을 주셨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하는 ‘달란트(talent)’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 없이 많은 전문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재능을 발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재능 가운데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남들과 다른 신체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혹은 그 재능이 다소 부족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며,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 스타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상위 몇 퍼센트 안되는 재능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스포츠 스타들은 현역에서 은퇴하면 지도자로 변신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경우가 드물었다. 자신의 운동선수 생활이 끝나면 사장(死藏)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스포츠계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 많은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재능기부’인 것이다. 재능기부 방법도 1일 스포츠 교실이나 원포인트 레슨과 같은 ‘반짝 재능기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이름을 딴 교실 운영과 동료들과의 집단 참여 등 정기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 참여 범위도 다양하다. 최경주, 박찬호, 장미란, 현정화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에서부터 국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운동 선수들까지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구분없이 재능기부 대열에 참여하고 있고, 이는 우리 스포츠계에 하나의 트렌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스타들이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타고난 재능과 본인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주위의 지원과 격려, 또한 수 많은 팬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스포츠 스타가 되기까지의 소중한 자산을 스타를 꿈꾸는 후배들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재능기부 문화 확산을 기대해 본다. 이원성 대한역도연맹 회장

오피니언 이원성 2017-08-24 21:05

[의정단상] 든든한 곳간 없이 지속가능한 복지 없다

어렵게 지켜 온 나라 곳간이 활짝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청년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은 앞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게다가 건강보험 개편과 적용 확대를 위해 30조원을 투입하고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이렇게 시원하게 준다니 싫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연일 고공행진이다. 그런데 과연 이래도 나라 살림이 괜찮을지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라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세입 확충을 통해 8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른바 리치 증세를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 5천억원에 불과하다. 세수 증가분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이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9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거의 전쟁에 가깝다. 정부의 한 해 예산을 400조원 정도로 잡았을 때 매년 12조원을 줄인다는 것인데,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다 보니, 200조원 정도가 비용을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따라서 가장 저항이 적은 성장 동력과 미래에 투자할 예산부터 칼을 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에 결국 빚을 늘리는 수순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나랏빚이 2016년 600조에서 2018년 700조, 2020년에는 800조까지 늘어날 판국인데, 이런 퍼주기까지 더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간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자랑해온 것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이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고자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늘기도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러한 앞선 세대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복지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국부를 키우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현 정부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보다는 탈탈 털어 잔치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다간 후대에 자산을 넘겨주기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줄 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외교ㆍ안보 현실은 매우 특수하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생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혹자는 통일 후 발생할 막대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국가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경제는 대외적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 왔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의 특성상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렸다.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유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여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심각한 초 저출산과 노령화로 이른바 생산 절벽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며, 기존의 전통적인 수출산업은 한계를 맞고 있다. 지금은 다가올 보릿고개에 대비해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가운데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항만은 한번 건설해 놓으면 추가로 돈이 들지 않지만 복지는 매년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곳간을 열어젖히면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마저도 어렵게 될 것이다. 재정 적자 증가와 국가부채로 부도 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들의 고통이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퍼주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민이건 기업이건 아니면 후대가 되건 말이다. 후대에 빚더미를 넘겨주는 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성)

오피니언 김학용 2017-08-24 21:05

[기고]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폐지해야

우리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총량,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개발가능 면적도 최대 6만㎡이하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개별적 개발행위를 통한 공장설립은 자연환경 악화는 물론, 경관훼손 등 난개발로 이어져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특별대책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4-72호)’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의거 ‘부동의’ 통보함에 해당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해 오히려 수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천시는 1983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물론, 수질기준에 상관없는 자연보전권역 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불허, 대기업 제조시설 면적제한, 공장총량(0.5천㎡ 이하), 오염총량관리 시행 등 최근 1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 내 중복규제로 인하여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많은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난 바 있다. 이런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부 고시 근거 ‘제한’을 ‘금지’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오염총량제 도입 당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폐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즉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개별공장입지 운영시 사업장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L 이하 폐수 발생량 18㎥일 규정상 방류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지 운영 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L 이하(5종 사업장 기준) 폐수 발생량 18㎥일 방류로 개별입지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장을 집적화하여 고도처리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호(물 관리)에 더욱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의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폐수) 개별 공장을 집단화하고 폐수처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부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과 전혀 무관한 비 폐수 공장의 집단화를 가로막고,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수질관리 등에 있어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개별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원주 이천시 산업단지조성팀장

오피니언 이원주 2017-08-24 21:05

與, 정기국회서 ‘중점법안’ 발표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과거처럼 ‘○대 중점법안’ 등을 발표하는 대신 야당들과의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계획의 구체화 과정에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리하게 개혁과제를 앞세우기보다는 야당과의 협치로 쉬운 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100대 과제를 의원별로 나눠 공론화부터 입법까지 맡기는 ‘책임의원제’는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중점법안을 찍어서 처리할 생각이 없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대부분이어서 야당과 협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정책이니 꼼꼼히 챙기겠다”며 “야당과의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다당제로 개편된 만큼 과거처럼 의욕적으로 중점법안을 찍어 내세우다가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여당의 중점법안의 경우 야당의 역공에 무너지며 소모적인 대치 국면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입법’ 일괄 처리를 추진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상임위별로 쉬운 법안을 먼저 처리, 협치 분위기를 만든 이후 어려운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다만 100대 과제 책임의원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와 상임위 간사단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배분했으며 향후 특정 과제를 책임지고 실현할 의원을 정해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25∼26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당·정·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민생상황실 활동, 국정과제 후속 대책, 청와대와 정부 측의 국정 현안 강의 등도 진행된다. 이어 26일 오전에는 의원들이 청와대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 오찬에 참석한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24 21:03

민주당 정당발전위 출범… 이재명 시장도 합류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의 불씨가 됐던 정당발전위원회가 24일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운 지역위원장들이 합류, 당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최재성 위원장 주재로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및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100일 동안 매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당원권 강화 ▲당 체질 개선 ▲100만 당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 최고위원회에 당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정발위는 박광온(수원정)·한정애·김경수·박경미·이재정 의원과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 장경태 청년위 부위원장, 심재명 명필름 대표, 배현미 권리당원 등 전날 발표된 위원에 이어 5명의 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시장을 비롯, 박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강북갑 지역위원장, 안 지사의 정무비서관을 지낸 이후삼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한민수 국민일보 논설위원, 홍정화 인천시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시장은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니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당내에서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과 함께 당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 시장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논의는 정발위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돼 (참여에) 부담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24 21:03

文 대통령, ‘살충제 계란 파동’ 백서 발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 관리 문제와 이후 초기 부처간 혼선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보고됐다. 또 비슷한 유형의 사태가 발생하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하고, 부처 간 기능 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먹을거리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식품 관련 위기 사안이 발생하면 범부처차원의 관리시스템을 작동시켜 대응한다는 얘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 태스크포스(FT)를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최초 검출 단계-전수조사 단계-이후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며 “초기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있던 점을 고려해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성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축산물의 사육환경, 안전관리, 친환경 인증 등 축산업 근본법령의 정비 등 부처 기능의 재조정을 포함한 시스템 정비, 그리고 식품안전 등 식품 이슈를 종합관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구축을 새로운 과제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 초기 부처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감안, 위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도 청와대가 바로 대응하긴 했지만,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과정에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하루가 지나서였다”며 “어떤 것을 위기로 규정할지도 매뉴얼화해 세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계란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염려를 전하고 제대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걱정하지 않게 잘 대응하라는 당부를 했고, 경고나 질책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도 임 비서실장의 전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24 21:00

인천지역 병원 3곳 선정… 외국인 의료관광 메카 잰걸음

인천시가 외국인 의료관광 메카로 부상한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4개소를 최초 지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4개 병원 중 인천의 3개 병원(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2014년부터 현장 설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해 의료, 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 지난 2015~2016년 총 3회 시범평가를 거쳐 최종 4개 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는 130개 조사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병원은 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 도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2017 의료관광클러스터 고도화 추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받았다. 그동안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형 융·복합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총괄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의료관광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공항과 의료기관 간의 입출국 픽업 서비스(이송,통역 등)를 제공하는 컨시어즈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길병원,인하대병원 등 18개 인천지역 병원들이 컨시어즈 서비스에 동참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안심시스템(POM-peace-of-mind)도 도입했다. POM시스템은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 자국으로 돌아간 뒤 90일간 후속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컨시어즈 서비스와 POM시스템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한민국 외국인 의료관광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8-24 20:59

59.6㎞ 대순환선 ‘남부순환선’ 먼저

인천 도심을 원 형태로 연결하는 ‘인천 대순환선’ 중 ‘인천남부순환선’ 건설이 본격화 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을 원 형태로 잇는 59.6㎞ 길이의 노선인 ‘인천 대순환선’(인천지하철 3호선) 가운데 29.4㎞ 길이 18개 역으로 구성된 ‘인천남부순환선’을 우선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인천남부순환선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로, 국토부로부터 ‘적정성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완해 9월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 대순환선은 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서울 중심 철도망을 단순 연장하거나 일부 경제자유구역만을 위한 노선에서 벗어나 구도심과 신도심이 서로 어우러지고 산업 및 경제가 인천에 집중되게 함으로써 인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순환선 건설예산은 총 4조8천979억원으로 대규모 비용부담이 우려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노선의 비용대비편익비율(B/C)이 0.29이며,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분석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종합평가’(AHP)가 0.324을 나타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다. 국토부의 승인 기준은 B/C가 0.7 이상이거나 AHP가 0.5 이상이다. 따라서 시는 4개 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서창2지구와 논현지구, 도림지구, 송도국제도시 등이 위치해 경제성이 우수한 1구간과 송도국제도시, 용현·학익구역 등 2구간 일부에다가 인하대, 주안시민공원을 연결한 ‘인천남부순환선’을 우선 건설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남부순환선을 건설하게 되면 인천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이 이뤄져 주변여건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B/C나 AHP가 올라가 4개 구간 모두를 건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전문연구기관과 관련분야 연구진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성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30년 이내에 인천남부순환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로, 늦어질 경우 2035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재정 운영을 막기 위해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건설과 두번째 계획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이 진행되면 인천남부순환선을 건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8-24 20:59

“권역별 비례대표 토대 선거개편 논의 시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4일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cpbc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미 2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는데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여야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선거에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두 번째 당이 30%를 득표해도 한 석도 못 얻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비례성을 강화해 주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지만 비례에서 30%를 보장받아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게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개헌 논의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꼭 대통령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면 40%대의 득표를 가지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구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대로 두고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수도권의 부천, 성남, 수원, 고양, 안산 등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기초의회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정치는 지방자치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게 우리 과제이지 현재 제도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이 보장돼 있지 않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해 없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지각 출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개헌논의가 내년 전반기까지 마무리돼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과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내년 6·13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중요하고 내년 6월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와 교육 자치 선거를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성도 있다”며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돼 있는 만큼 개헌특위와도 잘 조율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24 20:59

부천시-카카오모빌리티 ‘주차정보 서비스’ 맞손

부천시가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르면 연내 제공한다.시는 이를 위해 24일 회의실에서 오병권 부천시 부시장(가운데)와 임명호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왼쪽),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부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민간 운영 주차장 정보와 부천시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등을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복잡한 요금 결제 절차 없이 카카오 페이만으로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8-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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