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또 하나의 가족…

동북아 불청객 ‘미세먼지’ 해법 찾는다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수원에서 개막했다. 24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상은 국가 간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제19차 3개국 환경장관 회의(TEMM19)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TEMM은 지난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돼 해마다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환경 분야의 최고위급 협력체로, 올해는 2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생활안전 강화,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신(新) 기후 체제 이행 체계 구축 등 국내·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했다. 또 김 장관은 중국과의 양자 회담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대응협력 강화 방안과 향후 5년간의 환경협력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올해 5월 중국과 손잡고 시작한 ‘청천(晴天) 프로젝트’ 상황을 점검하며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어 내년 안에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한·일 철새보호협력 논의를 구체화했고, 양국 간 미세먼지(PM2.5) 공동연구 협력과 해양 쓰레기 해결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 3개국의 환경장관들은 25일 본회의를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생물 다양성 등 환경 전반에 걸쳐 3개국의 협력 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환영 만찬을 주최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한·중·일 환경장관들에게 ‘한·중·일 지속 가능한 도시 포럼’ 개최를 제안했다. 염 시장은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와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이 국가별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고,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는 도시는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혁신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 “한·중·일 국민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각 나라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동북아 환경현안 해결방안,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담은 ‘수원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번 회의가 3국이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돈기자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폭탄 최저임금 인상 ‘中企 직격탄’

화성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K씨(55)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K씨 업체는 전체 직원 15명 중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6천470원)을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월 220~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올해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35만 2천230원이지만, 이들은 잔업을 포함해 평일 12시간 이상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계산이다. 그러나 내년에 인상된 최저임금(7천530원)을 적용하면 월 300만 원까지 임금이 치솟는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임금 역전 현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K씨는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1명당 한달에 50만 원 이상 월급을 더 줘야 해 1년에 6천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적자가 불가피하다.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기 힘들 지경”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외국인 근로자 8명을 고용한 용인의 한 제조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체 특성상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하루 10시간씩 일해 한 달에 18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50만 원가량 지급해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업체 대표 L씨(53)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한 경기지역 중소 및 영세기업들이 초비상에 걸렸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기지역 중소ㆍ영세업체들이 인건비 상승분 부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이에 단순 작업 등 업무 특성상, 그리고 경영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단속 강화했지만… ‘베짱이 택시’ 활개 여전

24일 오전 11시께 수원역 9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가운데 끝 차선을 7대의 택시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로가 좁아지는 시작점인 탓에 택시들을 피하려 아찔한 곡예운전과 경적 소리가 이어졌다. 한 차선을 통째로 집어삼킨 택시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울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자 박지명씨(27)은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승객의 입장에선 편하겠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 길을 지나는 건 고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교묘하게 악용한 이른바 베짱이 택시(본보 2015년 7월8일 6면)가 단속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달구청에 따르면 수원역 9번 출구 앞 도로는 택시들의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시민들의 민원도 잇따르는 곳이다.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택시들이 긴 대열을 형성한 채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명백한 불법주정차 행위지만, 단속되는 건수는 월평균 5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팔달구청이 지난해 8월2일부터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을 기존 5분 정차에서 2분 정차로 강화했지만, 무인 단속카메라의 특성상 2분 동안 한곳에 머무르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택시기사들은 1m씩 야금야금 이동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 20년 넘게 수원에서 택시를 운전한 K씨(60)는 웬만한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지 안다며 단속 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줄었을 뿐, 규정이 강화돼도 사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팔달구청과 수원시는 서로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고, 경찰 또한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택시가 승강장 이외의 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시에서 단속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원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단속은 엄연히 구청의 업무라며 경찰도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집중하기도 벅차다면서 지자체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돕겠지만, 자발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수습 권오탁기자

식약처, 생리대 제조업체 5곳 현장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생리대 제조업체 5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조사를 받은 회사는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깨끗한 나라, 한국피앤지, 웰크론헬스케어 등 5곳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생리대는 시중 유통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공정 점검에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접착제 과다 사용 여부 △원료 및 제조공정이 허가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 △업체의 원료ㆍ완제품 품질 검사가 수행 현황 △제조ㆍ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비자단체 등과 25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생리대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생리대에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04종(휘발성유기화합물 86종ㆍ농약14종 등)을 추적하고, 인체 위해성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면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김포한강공원 야외공연장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김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김포한강신도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들은 24일 LH 김포사업단(LH)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한강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해 8월 김포한강중앙공원 금빛수로에서 열린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했지만 접근할 수 없어 제막식에 참여하지 못했다.이후 지난 3월 국가인권위에 금빛수로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했고 국가인권위로부터 ‘LH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을 위해 금빛수로 설계를 변경하고 지난달 착공 예정이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에 요청, 설계변경안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녀상이 있는 공간까지 1개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무대부터 각 관람석까지 휠체어 접근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추가 경사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LH는 금빛수로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건 금빛수로와 스탠드 간 동선 단절이 우려되고 금빛수로 관람을 위한 스탠드 조망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추가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소녀상 건립 1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여하고자 방문했지만 역시 접근이 불가능, 멀리서 행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김포한강중앙공원 야외무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실태를 조사,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경기관광공사·트립어드바이저 ‘자유여행객 유치’ 협약

경기관광공사는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세계 최대 여행사 가운데 하나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사와 손을 잡았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지시각 24일 오전 11시 싱가포르에 위치한 트립어드바이저 아시아태평양본부 사무실에서 재니스 리 팡 트립어드바이저 아시아ㆍ태평양 커뮤니케이션 디렉터(Janice Lee Fang, Communications Director, Asia Pacific)와 해외 개별자유여행객(FIT:Foreign Independent Tour) 유치와 경기관광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전 세계 49개국에 진출한 온라인 여행플랫폼 회사로 월 4억1천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한다. 이들이 작성한 700만개의 숙박시설, 항공, 음식점, 관광명소에 대한 리뷰·평가가 5억3천 건에 달한다. 경기관광공사는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 경기도 여행 콘텐츠를 제공, 동남아ㆍ구미주 지역 FIT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경기도 연계코스를 집중 홍보, 많은 트립어드바이저 사용자들이 경기도와 평창올림픽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기관광공사는 트립어드바이저가 구축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내년도 경기도 관광마케팅 전략과 홍보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세미나도 함께 열 계획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중국 방한금지령 이후 해외시장 다변화 및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관광지,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ㆍ결제를 확대해 외래 개별관광객의 경기도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FIT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는 9월부터 권역별 경기관광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내 관광지 할인쿠폰이 수록된 영문, 중문, 태국어, 베트남어 FIT 할인쿠폰북을 내년 일본어, 러시아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준상기자

13만 장애인 든든한 버팀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문 활짝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1월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난 2월 정부에서 개소한데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앞으로 13만 인천지역 장애인의 상담부터 피해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피해 장애인과 가족, 학대행위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된다.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촘촘하게 관리된다. 개소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엔 박길환 변호사 선임됐으며, 권익옹호팀장엔 사회복지전문가가 채용돼 앞으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함께 빈틈없는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지적, 자폐,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인 등의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장애인기관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인권침해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종전 상담위주에서 현장조사 등을 벌이게 됨에 따라 앞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단 한명의 장애인 인권문제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내 다양한 시설과 기관 등을 연계해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행복하고 평등한 공감복지 도시,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학대 등의 피해 접수 및 상담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icaapd.or.kr)나 전화(1644-8295)로 연락하면된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