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TV광고 전면 금지…금융위 검토중

대부업체의 TV 광고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TV 광고에 대한 전면 금지 방안을 포함해 대부업체광고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TV광고 금지는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TV를 보면 대부업체 광고가 자주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많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아이들이 집에서 TV 보는 시간에는 대부업 광고를 못 하게 하는 광고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대부업체 TV광고는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 허용돼 있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광고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IPTV가 널리 퍼지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부업체 대출 관련 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대부업체 TV광고는 사회적 논란이 되자 지난 2007년부터 지상방송에서 금지됐고, 2015년에는 현행과 같은 시간 규제가 도입됐다.국회에는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와 IP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8-24 19:47

“박성진 장관 후보자 환영”…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 기대감 보여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중소·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박 후보자를 “혁신과 벤처창업생태계 환경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유능한 인재가 대기업 취업보다는 벤처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바랐다.박 후보자가 실제 벤처기업을 돕는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여서 벤처기업계는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벤처기업협회는 “박 후보자는 공과대학 교수로서 과학기술 분야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에서 근무했고,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인 만큼 기술사업화, 학내 창업 등의 벤처생태계 현장 경험도 겸비했다”고 말했다.또 협회는 “박 후보자는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활발한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전했다.소상공인업계는 박 후보자가 현장에 기반을 두고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박 후보자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반영돼 탄생한 중기부의 초대 수장으로 지명됐으니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기대했다.또 “그간 불확실해 보이던 중기부의 정책들이 세밀하게 구체화되길 원하다”며 “후보자는 신설 중기부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지명 이후 박 후보자는 “새 정부가 국민과 중소벤처기업의 염원을 담아 만든 부처의 첫 장관 후보자가 된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8-24 19:47

정세균 의장, “한중 현안, 동반자관계 냉각시킬 만한 사안 아냐”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면서 “교역규모 증가 및 한중 FTA체결, 활발한 상호 인적교류는‘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돋움한 양국이 돈독하고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한중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킬 만큼 치명적인 사안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 그는 “모든 주권국가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 자위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대응조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한중을 비롯한 25개국 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국가간 지속적인 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면서 “여기에 북한이 핵을 버리고 공존과 번영의 길에 동참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전했다.정 의장은 “오늘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양국의 진정한 우정을 되새기고 새로운 25년을 향한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민현배기자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17-08-24 19:47

“한국 제조업, 신생·소멸 기업 모두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제조업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국내 제조업의 신진대사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활동하는 기업에서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인 제조업 신생률은 2011∼2015년에는 연평균 14.9%로 하락했다. 2006∼2010년 사이 연평균 18.1%였다. 또 전체 기업에서 사라진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멸률도 같은 기간 11.7%에서 10.1%로 낮아졌다.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친 교체율은 2011∼2015년 기준으로 연평균 25.0%를 기록했다. 이는 독일(53.8%), 미국(46.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제조업 업계에서 신생기업도 소멸기업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이다. 또 2000년 이후 생긴 국내 제조업체 중 올해 기준으로 포브스 글로벌 2000순위에 진입한 기업은 2개에 불과해 미국(22개사)이나 일본(11개사)보다 크게 적었다.세계 최초인 제품을 선보였다는 기업도 감소하고 있다. 2009∼2011년에는 지난 3년간 세계 최초인 제품을 내놓은 적이 있다는 기업의 응답률이 5.0%였지만 2013∼2015년에는 3.2%로 줄었다.사업구조 재편도 더디고 저 수익성 사업구조도 지속되는 중이다. 포브스 글로벌 500에 속한 8개 한국 제조업체 중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로 만들거나 철수한 사업부문은 고작 4개였다.ㅌ‘미국 제조업체는 21개사에서 29개 사업부문이, 일본은 20개사에서 43개 사업부문이 재편됐다. 또 한국은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이 5% 이하인 사업부문의 비중이 67%나 됐고 15% 이하인 비중도 96%였다. 그러나 미국은 5% 이하가 32%, 15% 이하는 54%에 그쳐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고수익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산업 활동 별로 전반적인 정책 점검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체들도 사업재편과 사내벤처 및 사업분할, M&A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의 제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8-24 19:47

군남댐 방류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8-24 19:37

돌풍속 소나기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8-24 19:33

인천관광공사 신임사장은 누구? 유시장 前 언론특보 유력

인천관광공사 신임사장에 인천언론인 출신 채모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임사장 공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해 최종 2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의 언론특보를 지낸 방송기자 출신 채모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망은 유시장이 최종합격자 결정권자로서 자신과 교감이 깊고, 무난히 특보를 지낸 인사를 최종선택하지 않겠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성과평가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임 사장은 8월말 또는 9월초 취임하게 된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08-24 19:32

이찬열, “방산비리로 방탄복·방탄헬멧 제대로 보급 못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4일 방산비리로 인해 280억 원에 이르는 방탄복과 방탄헬멧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6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형 방탄복 예산으로 175억 6천700만 원, 방탄헬멧 예산으로 103억 6천만 원이 각각 편성돼 있었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노후 수통 교체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A사의 방탄복 공급독점권이 취소돼 방탄복 보급 계획이 백지화됐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07~2010년 28억 원을 투입해 철갑탄 방호용 액체 방탄복을 개발했지만 A사가 민간 개발한 보통탄만 방호 가능한 방탄복에 맞춰 군사요구도를 설정하도록 전방위적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보급 계획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신형 전투장구류 보급률이 방탄복은 30.6%, 방탄헬멧은 36.5%에 각각 그쳐 유사시 장병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단순히 관계자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적폐인 방산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24 19:20

용인시의회,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시민 간담회 개최

용인시의회는 지난 23일 대회의실에서 용인 경전철 승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중식 의장, 박남숙 부의장을 비롯해 남종섭·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원, 김기준·이건한·유진선·이은경 시의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진행된 토론에서 박형열 시 도시철도과 경전철기술팀장은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계획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급정차에 따른 부상자 발생 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 스크린도어가 없어 승객이 불안해하고 안전사고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승객의 선로추락을 방지하지 못하는 GIDS(가이드웨이 침입검지 시스템 : 승강장 안전선을 승객 등이 넘어서면 경고발령을 하고 역사 진입차량을 비상 정차시키는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 스크린 도어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은경 의원을 좌장으로 한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승강장 안전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등이 제시되며 안전 시스템 부재와 관련된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토론에서 정미애 척수장애인협회 용인회장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자녀들과 함께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면서 휠체어와 자녀를 한꺼번에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안전선 침범 시 울리는 경고음으로 놀라는 경우를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의원은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된 안전도시 용인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가 한 곳도 없다”며 “2016년 환승할인 실시 이후 용인시민뿐 아니라 타지역 시민의 경전철 이용도 대폭 늘어나는 만큼 스크린도어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식 의장은 “용인 경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는 운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8-24 19:20

[정가산책] 민주당 백재현,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全)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돼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보관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백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8-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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