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가 봉?”… 숙박·항공 사이트 불만 폭주

소비자 A씨는 지난 5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한 후 취소했다. 취소를 확인하고 4일 후 해당 호텔을 다시 예약했는데, 이미 취소했던 건도 결제돼 금액이 이중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사이트 측에 항의했으나 호텔과 상의해서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처음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환불 요구를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항공예약사이트를 통해 3주 후 스웨덴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결제했다. 하지만 예약완료 메일이 오지 않고, 카드 승인도 되지 않아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하루 전 처음 예약한 건에 대해 예약완료 메일 및 결제 완료 문자메시지가 왔고 B씨는 해당 업체에게 취소 요청을 했지만, 취소 불가하다고 말만 들었다. A와 B씨의 사례처럼 해외 호텔·항공 예약사이트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겪는 불만 사례가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예약을 포함한 온라인 해외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46.4%나 증가했다. 상반기 총 5천72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천909건) 대비 46.4% 증가했다. 특히 직접구매로 인한 불만은 114.4%가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 불만을 구매유형별로 보면 구매대행 17.1%, 직접구매 114.4%, 배송대행 17.8% 각각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34.2%, 항공권·항공서비스 12.3%, 숙박 10.5% 순이다.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곳(50건 이상)은 다름 아닌 숙박과 항공 사이트다. 아고다(싱가포르), 에어비앤비(미국), 부킹닷컴(네덜란드) 등 3개 숙박 사이트와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고투게이트(스웨덴) 등 2개 항공 사이트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원은 여름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나갈 때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해외구매를 하기 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 다양한 해외구매 관련 정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각각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다각적인 국제거래 피해 해결을 위해 일본 국민생활센터,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등 주요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와 컨택 포인트를 확보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中 일조강철, 북한제재법 대상에 올라…국내 업체 피해 우려

중국 일조강철이 미국의 ‘북한조력자 책임법(대북제재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가면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달 13일 대북제재법을 발의하면서 중국 10개 기업의 이름을 명시했다. 이 명단에는 한국으로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일조강철이 포함됐다. 이 여파가 일조강철과 거래하는 국내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리 가드너 美 상원의원이 발의한 대북제재법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따른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중국 산둥성 일조시에 있는 일조강철은 연간 약 1천400만 톤의 조강을 생산하는 세계 26위 철강업체이다. 우리나라와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국내로 연간 약 100만 톤의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의도 한국 지사와 부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일조강철 측이 북한제재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6년 11월 UN의 대북 제재(광물 수출제한)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 외에 중국을 상대로 가능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 조치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일조강철의 바람대로 사태가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조강철과 거래하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몇 개 업체로부터 일조강철 등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 기업과 거래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사전에 북한조력자 책임법 명시기업과 거래관계를 미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백상일기자

인천 첫 ‘도시양봉’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올해 최종 채밀 완료

인천시 부평구가 지자체로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도심양봉사업의 3년차 채밀작업을 마무리 했다. 9일 부평구에 따르면 도심생태계 개선을 목표로 꿀벌을 키우는 도시양봉사업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구는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옥상에 벌통 14통(꿀벌 70만마리)을 설치해 꿀을 수확하고 있다. 구는 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채밀 작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최종 채밀을 마쳤다. 올해는 모두 134㎏(953병)의 꿀을 수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구는 채밀 첫 해인 2015년 62㎏(262병), 지난해 137㎏(980병)의 꿀을 각각 생산했다. 구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옥상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녕! 나의 도시꿀벌’ 양봉체험교육을 매월 한차례씩 실시하고 있으며, 유수지에서 ‘꿀벌을 찾아라’ 꿀벌 관찰 교육을 벌이고 있다. 또 도시양봉장 벽화를 채색하는 등 체험관 옥상을 생태교육 장으로 조성했다. 구는 일단 내년에도 도심양봉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민간업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 등을 우려해 부평지역 내 다른 공간으로 사업을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구는 앞으로 도시양봉 꿀벌교육을 실시하고 체험관 내 양봉장 시설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도심양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기후변화체험관 내에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文 대통령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이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천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해지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실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조달청과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다. NAVER Business Platform(주)(이하 NBP, 대표 박원기)는 공공기관이 자사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이 등록될 예정이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기에 등록되는 건 처음이라고 NBP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들은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구매 클릭만으로 클라우드 상품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원기 대표는 “클라우드 상품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갔다는 것은 클라우드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공공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역량 있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 성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백상일기자

안산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

안산시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이하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동주택의 각 가정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발전설비로 설치 및 관리가 간단하고 설치 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을 통해 전력생산으로 피크 전력를 완화에 이어 에어컨 가동 시 전기사용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하절기 전기요금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제품용량은 200~500W급으로 형태에 따라 난간ㆍ앵커ㆍ콘솔형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설치 기자재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보유해 성능 및 안전이 입증된 제품이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안산시 소재 공동주택으로 경기도 지원사업과 연계해 설치용량에 따라 가구당 최소 37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비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소비자의 실부담액은 설치용량에 따라 다르며 총 설치비용의 30% 선으로 이는 설치 후 3년 이내 회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