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은 낙후된 곳을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시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때문에 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상당수 주민이나 세입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추진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안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 비산 2동 재건축 현장이다. 이곳은 아마 재래시장을 끼고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지구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할지도 모른다.대부분 시장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정도가 있으나 이곳 비산 2동 사업장은 수십 년 전부터 형성돼 온 어엿한 시장이 존재하면서 상인들이 상계를 꾸려가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 이때, 상가 세입자들은 애당초 잘못된 사업추진 등으로 막대한 재산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안양시 또한 상가세입자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어 분노가 치민다. 이곳 비산2동 재건축의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곳은 애당초 재건축 단지로 허가가 날 게 아니라 재개발로 허가를 득해야 했어야 할 단지다. 안양시가 행정적 실수를 한 대표적 개발현장이다. 비산2동 지역은 조합설립인허가때 상가 120군데와 재래시장도 있었다.더불어 주택 세입자 또한 300가구나 됐다. 그런데도 세입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재건축 단지로 인허가가 났다는 데 대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아마 이런 곳은 전국에서 비산2동 현장밖에 없을 것이다. 재건축 현장이 되면서 현행 도정법상 영업보상이나 이주대책, 정착금이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 족쇄에 묶인 것이다. 멍하니 앉아 쫓겨날 판국이다. 2009년도 조합설립 이전 이곳 비산2동 상가지역은 권리금이 수천만 원대를 오갔다. 심지어 80년도에는 권리금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 8천만 원에서 1억을 오갔다. 그런데도 장사가 잘돼 이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상가를 찾았고 영업을 했다. 그 당시 비산동 주공아파트를 600만 원이면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난다. 어떻게 이런 지역이 재건축이란 굴레에 묶이면서 단 1원도 보상받을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렸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관청인 안양시도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 측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해 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비산2동 상가 세입자들은 조합 측이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거리에 나 앉게 될 형편에 처해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딱히 보호받을 만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을의 입장을 옹호하며 억울함을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그저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대책위 집행부는 나름, 시장 이하 시청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실수로 세입자들이 억울함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애당초 어떻게 해서 재건축으로 지정됐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총회전에 영업보상, 인테리어 비용, 정착금 등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한다.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됐는지 되묻고 싶다. 안양시장은 하루빨리 비산2동 상가 세입자의 해결 방안을 찾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황극동 대책위원장(안양 비산2동 상가세입자)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건소시엄(트루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통지를 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확정되면 트루벤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만큼 파장이 예고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REP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시공참여확약서 수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어야 한다. 하지만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는 수신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닌 데다 확약 사항도 정부 규정과 다르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트루벤은 이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대형건설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신안산선은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시공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20여 일 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 만약 트루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을 경우 국토부는 신안산선 사업의 새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강해인 기자
민주언론구현과 지방문화창달, 신뢰사회건설을 사시로 지난 1988년 8월8일 창간한 경기일보가 창간 29주년을 맞았다. 8일 오전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간 29주년 기념식에는 신선철 회장과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주주 및 임직원, 이찬열 국회의원(수원갑)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신항철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ㆍ인천 언론시장은 지금 혼돈의 연속이다. ‘잘못된 철학’과 ‘시대착오적 언론관’이 초래한 어두운 현실”이라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또 새롭게 긴장의 끈을 조여 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사장은 “앞으로의 1년은 ‘대망의 3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중요한 전환기”라며 “차원이 다른 지면, 차원이 다른 경영으로의 환골탈태를 강조한다.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해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문민석 지역사회부 부장(성남)과 성은희 편집부 기자, 홍완식 체육부 기자, 박세영 사업부 차장이 우수사원상을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사진부와 독자서비스부가 선정돼 표창과 상금이 수여됐다. 또 국내 100대 명산을 등반하며 독특한 방법으로 본보 홍보에 앞장선 최영민 재무관리부 부장과 이미숙 사업부 차장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문덕호 광고부 부국장과 최영민 재무관리부 부장, 임진흥 지역사회부 서부권 취재본부장이 20년 근속상을, 편집부 안광용 부장과 주선영 차장은 15년 근속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진경기자
6월 경기도 실물경제가 수출 증가와 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했다. 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경기도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5월 증가세(4.9%·이하 전년동월대비)였던 제조업 생산지수는 이달 -1.9%로 감소로 전환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전자 ·영상·음향·통신, 자동차의 감소폭이 확대된 까닭이다. 자동차 구입이 줄었지만, 대형마트의 판매가 늘면서 소비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경기도 대형소매점 판매는 5월 증가(1.0%)에서 6월 +2.8%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백화점의 증가폭이 -1.6%에서 -1.4%로 감소폭이 줄었고, 대형마트는 2.4%에서 4.5%로 증가폭이 커졌다. 6월 중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5월 3만 5천421대에서 6월 3만 7천974대로 감소폭이 -11.3%로 확대됐다. 설비투자는 자본재 수입(143.0%)이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지속했다. 경기도 설비투자실행 BSI는 99로 전월과 같았다. 건설투자는 6월 중 경기도 건축착공면적이 -10.6%로 전월(-25.7%)보다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건설수주액은 전월 증가(26.1%)에서 이달 -32.5%로 감소로 전환됐다. 수출은 5월(31.3%)보다 6월(20.9%) 들어 증가폭이 줄었지만, 반도체 등 전자제품의 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입은 5월(36.3%)에서 6월(44.8%)로 늘었다. 전자전기제품, 광산물, 기계류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도 취업자수 증가폭은 5월 17만 5천 명에서 6월 11만 4천 명으로 줄었다. 고용률도 62.1%로 전월(62.3%)보다 소폭 하락했다. 7월 중 경기도 소비자물가는 2.2%로 전월(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주택매매가격도 1.3%로 지난 6월(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1.3%로 전월(1.4%)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 조성필기자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부의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로 제동이 걸린 것(본보 8일자 31면)과 관련,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8일 “갑질 행태”, “기업 옥죄기”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 원내부대표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는 과연 진정한 우리 사회 적폐를 제대로 발굴해서 청산해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최근 우리 갑질 행태로 국민이 많이 열받아 있다. 경기 동남부지역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서 기업들, 시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열받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한강수계 관련 지역에 규제를 한다는 이름으로 기업의 새로운 단지개발, 관계 법령해석에 의해서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으로 인해 기업들의 일자리 만들기 투자가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정식으로 항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의 진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하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새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규제로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엄중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길 원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부천 상동 영상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가 교통정체 해소방안과 부천·부평 주민 우선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최근 상동 영상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입점과 관련, 차광남 부천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해 입주자 대표 5명과 이선종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근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 10명, 이태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인천시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상동 영상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입점 시 실수요자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천 부평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부평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상동 영상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입점에 따른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부평에도 고용 창출, 건설업체 참여 등 인센티브 제공과 인근 상권 지원방안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이익을 백화점 인근 주민들에게 배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지역 기업 우선배정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주민들은 상동 영상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교통문제에 대해 최근 대구 신세계백화점 개점 시 교통지옥으로 오인한 점이 빨리 들어가고 쉽게 나오는 프로젝트로 확실히 해결됐다”면서 “백화점 건립 시 부천·부평 기업에 가산점을 줘 우선 배당하는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오세광기자
학교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60·3급)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B씨(6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교육감의 지인 C씨(58)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닌 준 사람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장이었던 B씨와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천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교육감은 A씨 등과 짜고 지난해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역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함에도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때 이에 합당한 책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역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교육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시는 통일을 향한 전초 기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대선 후보시절 인천에 대한 공약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 공약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다. 이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축’을 중심으로 황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통합해 경제통일을 염두에 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천을 중심으로 영종도와 강화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고 향후 강화~개성 간 도로 개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제1·2외곽순환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수도권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과 남포~신의주를 연결해 서해안경제벨트를 구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철회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급속히 얼어붙은 남북관계 여파로 영영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협력업체들은 경영상 막대한 차질을 빚은데다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남북교류가 재개된다면 남북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불씨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은 결코 녹록치 않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사용한 정부 독자 제재의 큰 축인 개성공단 재가동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서해5도 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화해 분위기가 민간 차원까지 확대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상 파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가 긴장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상파시’를 통해 일종의 바다 위 개성공단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통일 이후 서해5도가 대규모 해상관광단지로의 변모를 꿈꾼다면,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해상파시다. 주영민기자ㆍ양광범기자
지난 2015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조그마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A씨(37)는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업주부 B씨 등 3명을 고용, 정부로부터 한 명당 75만여 원씩 1년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 총 8명의 직원을 뽑아 정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최근까지 3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조그마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한 점을 수상히 여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 직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갔으나, 텅 비어 있었다. A씨는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소를 차려놓고 정부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아 챙긴 가짜 고용주였던 것이다.중부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9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서울과 인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용촉진지원금 3천3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전업주부 등 지인들을 꼬드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근로자 8명도 A씨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정부로부터 취업 성공수당,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총 1천8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업소에서 계속 신입 직원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점을 수상히 여긴 중부고용노동청은 실사를 나가는 등 철저한 조사 끝에 이같은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직원들에게 매월 임금을 계좌로 이체해 준 후 다시 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악용했다”며 “그리 큰 업소가 아닌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수상해 조사에 나서보니 부정하게 지원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 31곳을 적발, 총 6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주영민기자
국토교통부가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에 청계역(가칭)을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의왕시 청계동 주민들이 애초 청계역 설치위치가 아닌 지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의왕시 청계동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총 길이 40.13㎞의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을 오는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8일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의왕시 관계자, 의왕시 청계동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애초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청계교 하부로 청계역을 설치할 계획이었다가 기본계획을 통해 갑자기 안양 판교로 하부로 212m를 옮겨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양 판교로 하부에 설치하면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외면한 쓸모없는 역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왜 갑자기 변경됐는지를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전영남 의왕시의회 부의장과 전경숙 시의원 등은 이날 “군포역~당정역까지 1.2㎞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안양 인덕원역에서 청계역까지 거리가 2.3㎞로 너무 멀다”며 “애초 계획했던 청계교 하부에 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왜 갑자기 역 위치를 변경하려 하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만약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전철역을 이전해 설치하려 한다면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공사 자체를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완급행 열차 운행 때 완행열차 대피를 위한 부본선 설치를 고려, 애초 계획했던 지점에서 판교방향으로 212m를 옮겨 설치할 계획을 했다”며 “청계교 하부에 역을 설치하면 곡선부 부본선 확폭터널 공사로 사업비가 애초보다 1천333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부본선 최소화를 고려한 안양 판교로 하부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설명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