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기존 시민위원회 왜곡은 답습하지 마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신설을 예고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ㆍ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사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해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난에도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인 것으로 보인다. 취지가 옳다. 검찰권에 대한 감시를 스스로 자임하는 문 총장의 자세를 평가한다. 다만, 제도 도입에 유념해야 할 조건 한두 가지를 강조해두려 한다. 대상 사건을 선택하는 권한이 지나치게 검찰 판단에 맡겨선 안 된다.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자의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다. 심의 영역을 ‘수사ㆍ기소 전반에 관하여’라고 설명한 부분도 애매모호하다. 수사는 ‘첩보-내사-수사’의 복잡한 단계로 이뤄진다. 어느 단계에서 심의할 것인가가 검찰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크다. 이미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다. 2010년 발족했다. 검사 성 접대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다. 도입 취지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문 총장이 설명한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와 거의 같다.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검사의 편의를 위한 심의회부, 판결에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심의회부가 많다. 교통사고 사망의 직접 원인을 물었던 아이돌 스타 D씨 사건, 졸피뎀 복용 여부를 물었던 뮤지컬 스타 S씨 사건 등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 전부는 아니잖은가.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다룬 사건 가운데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5%에도 못 미친다. 검찰의 인지 사건 전담부서라 할 수 있는 특별수사부 사건이 위원회에서 유독 배제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다. 기소권 견제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운용되고 있음이다. 문 총장이 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거론했는지 이해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맞서 검찰 스스로 보여야 할 개혁의 의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제도신설이 아니라 제도효과다. 검찰이 누려온 기소 독점주의에 이익을 큼직하게 도려내도 좋다는 결단을 내보여야 한다. 심의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회부 사건 선택의 기준을 명시하고, 수사ㆍ기소 심의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실천 의지가 제도에 담겨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08 20:41

[사설] 골프에 유흥비까지, 노인요양시설 지원금 쌈짓돈인가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를 빼돌려 멋대로 쓴 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치매·중풍 등의 질환을 앓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운영비의 80%를 시설 급여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타고, 골프를 치고, 나이트클럽 유흥비 등으로 썼다니 황당하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5곳에서 305억여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조사대상 기관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지원금이 운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성남의 한 요양원은 2015년 7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천171만원과 월 사용료 328만원을 시설운영비로 충당하고 보험료와 유류비 7천700여만원도 지원금으로 지출했다. 이 요양원 대표는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천800여만원도 시설운영비 카드로 집행했다. 수원의 한 요양원 대표도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운영비 1천400여만원을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료, 가족 의류와 장난감 구입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한 요양원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1억2천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남양주의 한 요양원은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이체해 카드결제 대금으로 2억9천여만원을 사용했다.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 노인요양시설들의 회계 부정은 파렴치하다. 도덕적 해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노인요양시설 상당수도 그럴 것으로 추측된다. 노인요양시설들이 정부 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멋대로 쓰는 건 허술한 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개선 명령만 규정하고 있다. 영업 정지나 형사 고발 등 행정·사법적 처벌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양원 대표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원금을 멋대로 사용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않을 수 있다. 복지예산의 누수는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부적정한 방법으로 복지 예산을 사용하다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지난해 771억 4천여만원이나 된다. 경기도도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요양시설 대표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8억6천여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대로 환수되지 못한 채 누수된 복지예산이 꽤 많을 것이다. 정부는 전국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복지 예산이나 지원금이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환수 조치하고, 비위 관련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앞으로 치매관련 예산 등 노인시설 지원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 예산의 누수를 막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려면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08 20:41

[지지대] 염태영·이재명 戰-Ⅲ

두 번 썼다. 첫 번째는 ‘염태영ㆍ이재명 戰-Ⅰ’이었고, 두 번째는 ‘염태영ㆍ이재명 戰-Ⅱ’였다. 그럴 만했다. 둘은 전국 최대 지자체 장(長)들이다. 나란히 시장 두 번을 연임했다. 행정 스타일은 전혀 달라 더 재미있다. 염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이 시장은 공격적이다. ‘염태영ㆍ이재명 戰-Ⅰ’을 쓴 것은 2016년 1월 14일이다. 누리 예산 논란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을 때였다. 염 시장은 ‘시민 불편을 막자’며 시비 159억원을 투입했다. 이 시장은 ‘지방비를 쓸 수 없다’며 정부에 맞섰다. ▶‘염태영ㆍ이재명 戰-Ⅱ’(2016년 3월 9일)에서 이렇게 예고했다. -하지만, 둘은 충돌할 것이다. 2년 또는 그 언저리에서 충돌할 것이다. 입은 다물고 있지만 둘의 눈과 발이 비슷한 곳을 향하고 있어서다. 지금의 정(情)과 여유가 그때도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때 충돌의 내용이 뭐가 될지는 필자는 모른다-. 그 후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2년 뒤 또는 그 언저리’에 왔다. 과연 둘은 충돌하고 있는가. ▶이 시장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물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도 나가 존재감을 발휘했다. 많은 이들이 차기 서울 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라고 말하고 있다. 잇따른 방송 출연으로 대중 지지도도 높고, 시장ㆍ군수 회동 불참으로 차별화도 확실하다. 1년 뒤 정치 일정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 언론의 궁금증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런 때 이 시장이 기자들과 만났다. 아주 오랜만에 마련된 경기도 언론과의 간담회다. 말 중간에 “(경기도지사를)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출마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풀이됐다. 대화 중에 나온 ‘염태영 시장’ 언급이 있다. 경기도지사 경쟁자를 묻자 ‘남경필 지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염태영 수원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강력한 경쟁자는 남경필 지사, 염태영 시장은 나머지 후보군 중 ‘One of them’에 넣었다. ▶염 시장으로서는 기분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구분이 틀린 것도 아니다. 염 시장은 1년 뒤 행보에 대해 입을 연 적이 없다. ‘연임도전’ ‘도지사 도전’ 등이 회자되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주변 얘기’다. 이러니 ‘염태영ㆍ이재명 戰-Ⅱ’의 예고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2년 뒤 언저리에서 둘은 충돌할 것’-모두 도지사 출마의 경우-일지, ‘2년 뒤 언저리에서 둘은 협조할 것’-도지사와 시장 출마로 나뉠 경우-일지 알 수 없다. 한 쪽(이재명)이 ‘경기지사 출마’로 입을 연 듯하니, 다른 쪽(염태영)이 입을 열 때가 온 듯하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08-08 20:41

[인천시론] 중국경제의 굴기와 인천 지역경제

중국은 개혁·개방(1978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하였고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독일과 미국을 추월하면서 세계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산업고도화도 진행 중에 있다.이를 토대로 현재의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국력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노선 채택과 함께 대륙의 ‘굴기’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로봇, 자동차, 에너지, 자원, 항공, 철도 등 모든 면에서 ‘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현 시진핑 지도하에 중국 정부는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중국제조 2025’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 IT 기술과 제조업 융합, 항공우주장비 등 전략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저임 노동력의 공급과 자본의 집약적 이용을 통한 투자 및 수출 위주의 고속 경제성장 전략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요소 비용 상승, 자원이용 제약, 환경문제 등으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존 수출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중속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산업 육성, 제조업 고도화 등 구조조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는 인천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치열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인천은 대규모 항만과 세계적 공항을 보유한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강점을 배경으로 한중수교(1992년) 이후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 필요한 기계류,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굴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취약성을 띄고 있으며 중국의 국산자급률이 높아지고 세계경쟁력이 높아지는 영역에서는 큰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중국경제의 굴기는 분명히 인천경제에 큰 도전이나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굴기를 위한 전략과 실현을 위해 한국은 꼭 필요한 동반자이며 그 중심에 인천 지역경제가 있다. 인천경제는 이러한 중국의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이 높고 특화된 고급 최종소비재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연구개발 기능 확충, IT 등 지식기반 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지역의 제조업 고도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소재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중국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국 시장의 새로운 성장을 인천경제의 수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사드 관련 경제제재 사례에 비추어 중국 관련 외부충격에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의료교육 등 생활형 서비스업 등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산업에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은호성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오피니언 은호성 2017-08-08 20:41

추미애 “당규·절차 따라 결정… 당권 장악 아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사고지역위원회 지정을 놓고 제기된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해 “당 대표 개인의 당권 장악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일부 지역위원장들의 청와대행에 따른 사고지역위 지정이 사실상 당권 장악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며 당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의 청와대행으로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곳을 사고지역위로 지정, 추 대표와 가까운 사람을 지역위원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이는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위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탈당해 궐위된 경우 최고위에 안건을 상정해 사고위로 확정 의결한 것”이라며 “최고위가 당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당 대표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 “권리당원 투표비율을 50% 이하, 국민 투표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한 기존의 규정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다음 주 구성될 정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대비 당헌·당규 보완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자 현행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투표비율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당 분위기가 술렁였다. 또한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최재성 전 의원이 정치발전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선수가 룰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 이해관계에 충돌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08 20:41

수원시, 숨겨진 시유재산을 찾아라!

수원시가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숨겨진 시유(市有) 재산 찾기’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사업’은 시가 공익사업과 토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된 공공용지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포함된다. 대상은 도로 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27.58㎢와 개발사업 토지 21.29㎢ 등이다. 이들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이른다. 시는 먼저 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토지를 찾아낸 후 보상내역·기부채납 조건·정황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이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명의인을 설득,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지 명의인이 끝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원·국토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명의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숨은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 행정력 낭비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7일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2019년 6월까지 운영한다.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 토지 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수원시 유병돈 기자 2017-08-08 20:38

인천·경기·서울, 한강하구 공동이용 ‘동상이몽’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3개 시·도가 남북협력 사업인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 도출에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에 따르면 9월까지 ‘한강하구 공동이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공동연구과제를 확정짓고 내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으로 홍콩과 중국 심천간 접경지대 협력으로 만들어진 ‘심천 경제특구’와 같은 성격의 ‘한강하구 다핵네트워크형 접경 협력 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심천 경제특구는 자본·기술력을 앞세운 홍콩과 땅·노동력을 제공한 심천이 협력해 만들어진 경제특구로,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던 홍콩에 새로운 탈출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심천 경제특구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부지·노동력을 결합하고 더 나아가 외국자본까지 끌어올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환경과 도시, 경제, 교통, 남북관계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양시를 금융·무역 중심 교류지역과 문화콘텐츠 상업 중심 지역으로 키우고, 파주시 장단반도 및 도라산역 일대를 LCD 전후방 연관산업과 개성 공단 연관부품 소재산업 생산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와 인천에 레저와 관광 거점으로 만들고, 서울 마포~고양~파주 등 한강변을 따라 분포하는 대규모 관광·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업대상지가 한강하구에서 벗어나 ‘서울과 평양간’으로 동떨어져있다”며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과제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정책을 한강하구가 아닌 ‘서울과 평양간 도시 교류’에 초점을 맞추며, 서울과 평양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축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한강하구는 사실상 서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으로, 서울시는 한강하구를 남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한반도 고속철도망이 실현될 경우 서울과 평양, 심양, 베이징을 이어 동북아 지역으로 뻗어가는 국제관문으로 서울 대도시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해주·개성-서울·김포·파주·고양’ 간 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서울시 주변 개발가능지를 물류기지로 성장시키는 방안도 갖고 있다. 서해와 연결하는 한강의 운하기능 부활에 따른 관광객·여행객 급증에 대비해 용산, 여의도, 상암 등에 해운 터미널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을 한강하구에서 더 넓혀 도시간 교류로 진행을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공동연구과제를 합의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서로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3개 시도가 만족할 수 있을만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8-08 20:35

[삶과 종교] 살림살이를 잘하는 살림꾼

한 임금이 왕자를 결혼시키기 위해 왕자비를 간택하였다. 그때 왕은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는 규수를 왕자비로 맞아들이고 싶어서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왕자비 후보들을 한데 불러 모아 놓고 쌀을 한 말씩 주면서 “이 쌀 한 말을 가지고 일 년간 먹고살다가 한날에 모이도록!” 명을 내렸다. 물론 각자에게 이행여부를 살피는 수행원들을 붙여서 철저히 감독을 하게 하고 보고토록 했다. 쌀 한 말씩 받은 규수들은 각자 나름대로 한 말의 쌀을 가지고 일 년을 먹고살기 위해 절약하고 절약하며 견디어 내었다. 일 년 후가 되어 약속한 날에 임금님 앞에 모인 규수들은 거의 뼈 가죽만 남은 채로 몰골이 상했을 뿐 아니라 아예 들 것에 실려 오는 규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규수는 일 년 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짝 핀 얼굴로 임금님 앞에 덕 광주리를 이고 나타난 것이 아닌가? “모두 한 말의 쌀을 가지고 일 년을 견디느라 이렇게 여위었거늘 그대는 어떻게 일 년 전보다 더 살이 찌고 건강해졌는가? 그리고 이 떡은 또 무슨 떡인가?”라고 임금님이 물었다. 이 규수는 대답하는 말 “임금님 저는 본래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물려오는 가난으로 한 번도 흰 쌀밥을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 년 전에 임금님께서 한 말의 쌀을 하사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쌀을 가지고 부모님께 흰 쌀밥을 지어서 배부르게 드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날 즉시 절반을 덜어서 흰 쌀밥을 지어 부모님과 동생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동생들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게 하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는 떡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부터 시장에 나가 이고 다니면서 떡 장사를 했습니다. 이 거리 저 거리로 다니면서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임금님 쌀로 만든 꿀떡 사세요!’하면서 떡 장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호응이 좋아서 떡이 잘 팔렸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저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온 식구가 떡 장사에 매달려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떡 장사해서 남은 이익으로 또 쌀을 사서 떡을 식구들이 밥을 해 먹고 또 떡을 만들어 팔고, 그렇게 하는 일 년 동안에 집안 형편도 좋아지고 식구들도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임금님 뵈옵기로 약속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빈손 들고 오기 부끄러워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 흔히 한 집안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림꾼’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살림꾼은 살림살이를 잘해서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는 좋은 살림꾼이 되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살림살이를 잘못해서 집안을 어렵게 만드는 살림꾼이 있다. 살림꾼은 살림살이를 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살림꾼인가? ‘살림살이’라는 말은 ‘살다’라는 자동사와 ‘살리다’라는 타동사가 합해진 말이라고 한다. ‘살리다-살다’ 다시 말하면 ‘남을 살리면 나도 산다’ 라는 의미이다. 살리는 지혜가 있는 살림꾼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살림살이의 종교이다. 우리 주님은 살리셨다. 그리고 주님은 사셨다. 주님은 참으로 살림살이를 잘하시는 좋은 살림꾼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세상은 남을 밟으면 내가 높아질 줄 안다. 남을 죽이면 내가 사는 줄 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림살이를 잘하는 좋은 살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살림꾼이었다. 야곱을 보자. 외삼촌의 집을 부자로 만드니 자신도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나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간 자리에서 살림살이를 잘하니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 주님에게서 살림살이의 지혜를 배우자. 그리고 좋은 살림꾼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살림살이의 역사가 있게 하자. 주님! 좋은 살림꾼으로 살게 하소서! 반종원 수원침례교회 목사

오피니언 반종원 2017-08-08 20:35

[빛나는 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고종 때의 무관으로 미국 로저스 제독이 지휘하는 군함과 광성진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전사한 어재연 장군(1823∼1871)의 생가다. 1800년대 초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가집이다. 앞에 넓은 마당을 두고 사랑채와 안채·광채가 모여 튼 ‘ㅁ’자형의 배치구조를 이루고 있다. 광채 옆에 있는 대문을 통하여 들어서면 오른쪽 앞으로 낮은 담이 뻗어있어 안채가 자리한 안마당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 그 담의 한 곳을 터서 안채로 통하는 출입구로 사용했다. 안채는 ‘ㄱ’자형 구조로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이 배치됐고 부엌광이나 골방은 따로 두지 않았다.툇마루나 쪽마루가 방 앞에 없는 간결한 구조이다. 대문의 왼쪽에 위치하는 ‘一’자형의 사랑채는 부엌·대청·사랑방으로 돼 있다. 대청은 안마당쪽을 막아놓고 바깥마당과 동쪽벽을 터 놓았다. 사랑부엌은 안마당에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 광채의 뒷모서리에서 뒤로 큼지막하게 돌려진 토담은 집안을 둘러싸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유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원형의 변형 없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집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8-08 20:35

[천자춘추] 국회, 물관리 일원화 공약 지켜주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업무지시로 ‘물관리 일원화’를 발표했으나 정부조직법 논란 속에서 그 결정권이 9월 국회로 넘겨졌다. 물관리 통합은 20년 이상 이 분야에서 논란이 있어왔고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을 제외한 4당이 공약할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었다.전문가들은 물론 시민사회,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이미 부분적 시도도 있어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발표하자, 기술적 논의가 갑자기 정치논리와 관련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 편이 갈렸다. 물관리 일원화는 언뜻 보기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대하면 좋을 일이 아주 많다. 무엇보다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제각기 추진하던 중복 계획들이 통합되면서 여기에 소모되던 예산이 절약된다.국토부의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물론이고, 두 부처에서 제각기 수립해 온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물 환경기본계획, 수자원산업과 물 산업 육성 등 부처 간 중복사업과 관련 전문가와 산하기관들의 분야 간 영역 다툼도 정리되는 시작점이 마련될 수 있다. 반대논리 중에는 헌법 조항에서의 국토개발과 보전의 균형은 국토부의 영역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헌법도 시대정신과 기술 발전 등 철학과 개념을 반영하여 바꿀 수 있다. 개발과 발전을 위한 물의 양적 공급 중심이던 시대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이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인프라 확충보다 필요한 만큼의 개발과 사용의 효율을 높여서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책적 의지에서 출발한다. 농업용수나 소하천관리까지 포괄해야 진정한 통합이라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수자원국 하나를 환경부로 통합하려 하는데 반대가 난무하는 지금, 한꺼번에 물 분야 전체를 통합할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고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 변화에는 단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일원화 과정을 국가 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발전의 토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환경부로 혹은 국토부로 일원화할지, 혹은 제3의 부처가 하면 좋을지 하는 조직이기주의적 논란은 과거에 묻어두어야 할 시점이다.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도하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몫이다.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해도 수자원 전문가들의 영역은 절대 대체 불가한 부분으로 그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 우리 세대가 실현시켜야 할 당면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영역 다툼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주기를 기대해본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송미영 2017-08-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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