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중 ‘통합교육 융합프로그램’, 수업 틀 허문 다채널 체험교육… 창의력 ‘쑥쑥’

“지식과 창의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융합적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중학교 이곳저곳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웃음의 경쾌함은 같았으나, 그에 대한 유발 동기는 제각각이었다. 어떤 학생은 바람개비를 돌리며 미소 짓고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명암이 극명하게 나뉜 2개의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정규 수업시간에 시행된 ‘통합교육 융합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통합교육 융합프로그램은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여러 교과목의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돼 창의성을 키우고, 동시에 학문 수양까지 이뤄내는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수업의 틀을 허문 자유분방한 교육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산동중학교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의 시기적 특성에 맞춰 ‘평화’를 주제로 국어, 도덕, 미술, 사회, 영어 등의 다섯 과목에서 융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평화를 공통 주제로 국어 시간에는 평화에 대한 엽서와 시를 쓰고, 도덕 시간에는 평화가 중요시되는 한반도의 남과 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등 국어와 도덕적 가치를 닦는 데 집중했다.더불어 학생들은 평화의 가치를 상기하고자 ‘평화와 전쟁’의 상반된 의미를 미술 활동에 녹여내는 활동도 펼치고 있었다. 앞서 말한 바람개비와 미술작품 제작이 그것이었다. 학생들은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 넣은 바람개비를 만들고 돌리며 평화를 염원했고, 노란 색상의 ‘평화의 문’과 어두운 갈색의 ‘전쟁의 문’을 제작해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통합교육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결같이 “획일적인 교육과 달리 스스로 참여하고 발상할 수 있어서 재미와 학습 효과, 창의성이 배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4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래 평교사 시절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김난희 교장은 “다양한 직업군이 나타날 4차 산업 시대에 정형화된 교육에서 배운 천편일률적 지식보다는 창의적 사고가 미래에 요구되는 인재상”이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학문에 정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식을 쌓는 ‘통합교육 융합프로그램’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혁신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김상현기자

교육·시험 김상현 기자 2017-07-18 20:26

경찰간부 꼬리무는 ‘갑질’… 부하직원 눈물

인천지역 경찰 간부들의 ‘내부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지역 지구대 팀장을 맡고 있던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경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차원에서 내려진 조치였다. 남동서에선 A경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인 B경감이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주말농장 텃밭을 가꾸도록 하고 저녁 회식자리에서 여경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B경감은 평소 여경 화장실과 숙직실을 자주 드나들었단 증언도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나왔다.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경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을 일삼아 징계처분을 받았다. C경감도 징계가 마무리된 후 인천지역 다른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현재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는 A경감을 제외하고, B경감과 C경감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경감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은 지난해 말 지역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갑질)를 근절시키겠다며 특별단속을 벌여 12명을 구속하고 209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 내부조직에 대한 갑질 관행은 손을 못 대고 있단 자조 섞인 말들이 경찰들 사이에선 나온다. 인천지역 일선 경찰은 “다른 일도 아니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했으면 자숙하고 반성은 못할망정, 자신들의 죄가 억울하다고 깎아달라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7-18 20:25

멸종위기 독수리 사진으로 만난다… 김종경 사진전 ‘독수리의 꿈’

독수리는 천연기념물 243-1호로 우리나라·티베트·중국·몽고·만주 등지에 분포하는 겨울 철새다. 몸길이는 1~1.5m, 날개를 펴면 2m95㎝에 달해 수리류 중에서 가장 크다. 용인에 나타난 멸종위기의 독수리를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 안젤리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종경 사진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 ‘독수리의 꿈’이 그것이다.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이한수 대표(조류학박사)에 따르면 몽골과 한국을 오가는 독수리는 1998년도까지 불과 몇 마리였다. 그런데 2015년까지 위치추적기를 통해 조사한 결과 2천400여 마리가 확인됐다.이 박사는 어림잡아 최대 3천여 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전역에 날아오지만 주기와 장소가 일정해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 장단반도와 경남 고성 등을 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종경 작가는 지난 2015년~2016년 겨울 사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일원 축산농가 주변 먹이터(vulture restaurant)에 흘러든 독수리 떼를 촬영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수리 사진 외에도 몽골지역의 독수리와 둥지, 케냐의 독수리 먹이활동 모습, 우리나라에서 몽골까지의 독수리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 등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국제보호종인 독수리 사진전을 통해 일반인들의 생태환경 인식 제고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자료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인 독수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류 전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앞장서서 ‘먹이터’를 계획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번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그는 전시작 판매 수익 중 일부를 독수리보호활동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류설아기자

공연·전시 류설아 기자 2017-07-18 20:21

가슴을 울리는 첼로의 선율… 런던첼로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웅장하고 우아한 음색의 첼로 향연이 안양시에서 펼쳐진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오는 22일 오후 5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런던첼로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을 선보인다. 런던첼로 오케스트라는 지난 1993년 지휘자 제프리 사이먼이 창단,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ㆍBBC필하모닉 오케스트라ㆍ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시작했다. 제프리 사이먼은 헤르베르트폰 카라얀, 루돌프 켐페, 한스 스와로프스키, 이고르 마르케 비치를 사사했고 카네기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 등에서 지휘자로 활동했다.존 플레이어 국제 지휘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가 이끄는 런던첼로 오케스트라는 최근 카잘스 첼로 콩쿠르와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콩쿠르에서 입상한 수준 높은 첼리스트들을 영입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첫 내한공연에 이은 이번 연주회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안양에서의 공연이 유일하고, 서울과 안동에서 총 3회 연주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파헬벨의 캐논변주곡 D 장조,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뱃노래’, 오페라 라보엠 중 ‘무제타의 왈츠’,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을 선보인다. 소프라노 에이미 맨포드, 메조소프라노 애쉴린 팀, 바리톤 피터 트레기어 등이 함께하며 영화 썸머타임, 미녀와 야수, 007 등의 주제곡을 부를 예정이다.이중 에이미 맨포드는 런던 헨델 오케스트라에서 솔리스트로 활약중이며 최근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웨스즈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또 다른 성악가 애쉴린 팀은 영국 아카데미 텔레비전상, 호주 오페라 소프라노상을 수상했으며 오는 11월 시드니에서 베르디 오페라 레퀴엠에 솔리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바리톤 피터 트레기어는 호주 국립대학음악 학부의 교수 겸 총장으로 현재 멜버른 오페라, 빅토리안 오페라, 크로노스 콰르텟, 롤링스톤즈, 호주 챔버 오케스트라와 호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여러 단체에서 성악가이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만 7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4~6만원 류설아기자

공연·전시 류설아 기자 2017-07-18 20:21

옛 그림과 국악·강연 어우러져 ‘특별한 즐거움’

안산문화재단이 20일 단원미술관에서 화(畵), 담(談), 연(宴)-그림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잔치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단의 기획시리즈 ‘ASAC아침음악살롱-단원미술관편’의 일환으로 미술과 국악, 강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이매방류 살풀이춤 이수자 전희자 선생의 ‘송화영류 풍월도’를 만날 수 있다. 연주에는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하주화 교수가 거문고를, 안산시립국악단 대금수석으로 있는 장세철 선생이 대금으로 신묘한 우리 가락의 진수를 보여준다. 아울러 현 국악방송 사장이며, 숙명가야금 연주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송혜진 선생이 강연자로 나서 옛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선비들의 삶과 풍류를 연주 사이사이 명쾌한 강의로 풀어낸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과 지역 밖의 유수한 국악 명인들이 선사하는 우리음악의 향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술관에서 옛 그림과 함께 국악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1월 매주 셋째 주 목요일마다 찾아간다. 미술관에 기획전시가 있을 때에는 공연 후 향기로운 차와 다과를 나누면서 전시를 감상할 수도 있다. 차와 다과는 안산에 위치한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가 ‘카페 해밀시아’를 통해 후원한다. 문의 080-481-4000 송시연기자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7-07-18 20:21

광명 구름산초교 학부모들 “중학교 신설하라”

광명시 소하1동 구름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8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과밀 학급 해결을 위한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구름산 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구름산 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소하동 입주민들은 소하택지개발지구에 표기된 중학교 부지를 보고 이사했다”며 “하지만, 광명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중학교 부지 매입을 포기하면서 경찰서 부지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당국의 잘못된 계획이 현재 소하1동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과밀로 만들었다. 애초 예정대로 학교를 지었다면 소하1동 각 학교가 과밀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규탄한 뒤 ▲학습교육권 보장되는 과밀 학급 해결 ▲소하1동 중학교 설립으로 근거리 도보통학 보장 ▲과밀 학급 해결을 위한 소통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광명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광명중학군 개정안에 대해 “광명교육청이 광명ㆍ철산ㆍ하안ㆍ소하중학군 등 3개 학군으로 나눠 근거리 배치 개정안을 내놨지만, 소하1동은 중학교가 1개뿐이어서 근거리 배치가 안 된다. 이는 초등학교도 과밀 학급으로 고통받는 소하1동 학생들에게 또다시 중학교 과밀 배정, 원거리 통학이라는 짐을 지우고 있다”고 비난했다.오효진 구름산 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소하1동의 유일한 중학교인 소하중학교 학급수는 1ㆍ2학년 각 13개 반, 3학년 12개 반 등으로 1천148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는 각 학년별 학급수가 5개 반에 모두 389명인 소하2동 안서중학교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교육청 관계자는 “소하중학교는 도교육청 기준으로 볼 때 과밀 학급이 아니다. 추후 과밀화될 것에 대비, 현재 소하중에 대한 교실 부지 추가 확보 등을 검토 중이다. 최근 추진 중인 중학군 개정안은 거주지 이전 시 전학하지 못하는 단일학군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과밀 학급 유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7-07-18 20:21

아파트보다 낮은 방음벽 ‘있으나 마나’

서수원~과천 고속도로 의왕요금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이 아파트보다 낮아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효과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서수원~과천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와 의왕시 왕곡동 인근 Iㆍ PㆍS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의왕요금소 인근에 지상 16~18층 규모로 12개 동에 1천34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서수원~과천 고속도로는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가 수원 금곡동과 의왕 고천동~청계동~과천 문원동을 잇는 19.42㎞ 구간에 왕복 6~12차로를 지난 2013년 2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오는 2042년1월까지 29년 동안 유지ㆍ관리를 맡아 운영 중으로 의왕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은 하루평균 13만7천여 대로 수익금은 하루 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도로 의왕요금소 구간에는 높이 8.5~12.5m에 총 길이 400m 규모의 투명ㆍ흡음혼합형 방음벽이 설치됐고 방음벽 정상에는 소음감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의왕요금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방음벽이) 50m가 넘는 아파트 높이에 훨씬 미치지 않은 아파트 4층 정도 높이인 10여m로 낮게 설치돼 의왕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의 시끄러운 소리와 자동차가 달릴 때 나는 먼지를 막을 수 없다. 아파트 창문도 열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빨래를 널고 싶어도 고속도로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베란다에 널지 못하고 방안이나 거실에 말리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음벽이 있지만, 높이가 낮아 효과가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방음벽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파트와 도로 중 어느 것이 먼저 건설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7-18 20:21

“양주에 테크노밸리 유치 경기북부 중심 자리매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양주시가 10만 서명운동에 성공하는 등 테크노밸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8일 열린 언론인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규제개혁 부문 대통령상 3회 수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에 선정됐고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 인프라 구축 등 경기북부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가 반드시 양주에 유치돼야 한다”며 테크노밸리 유치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시정 목표로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 감동 양주’를 만들기 위해 올해를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경기북부 종합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종합사회복지타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양주시가 인구 30만 명을 넘어 경기북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격려 등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시민 13만1천204명 서명은 테크노밸리 유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하고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유치기원 서명부를 다음 주 중 남경필 도지사와 만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시장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가져온 흙과 하천물로 기념식수를 한 경기도 신청사 기공식에 앞서 열린 합토합수(合土合水)식에서 양주시는 테크노밸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테크노밸리 후보지 흙을 선택했다”며 “고부가가치 첨단 분야 기업 입주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지식산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07-18 20:21

[법률플러스] 해방공탁금에 관한 주의사항

가압류명령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를 해방금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른다. 가압류는 금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구태여 가압류집행을 할 필요 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이다.따라서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재산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결국,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한편, 판례는 가압류해방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서동호 변호사

문화 서동호 2017-07-18 20:16

[세법플러스] 글로벌 인재의 절세 팁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시대다 보니 국적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열심히 버는 만큼 현명한 납세는 꼭 필요한 재태크가 아닐 수 없다. 답은 명확하다. ‘거주자’만 신고하면 된다. 그렇다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세정현실에선 결코 쉽지 않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한 선박왕의 경우 일본과 한국, 홍콩 어디에도 180일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주자가 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눈이 어두운 자칭 세금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을 들은 듯하다. 결국 어느 곳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게 문제가 되어 수천억 원의 과세를 받고 형사고발까지 되는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50세에 미국에 이민 간 영주권자가 4년 투병 끝에 사망한 사례에서 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 1년에 평균 200일 이상을 배우자 명의 국내주택에서 체류한 경우 세무서장은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로 26억 원을 부과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국내회사 퇴직 후 국내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회사로 채용되어 미국영주권까지 받은 자가 미국회사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도 거주자인지 여부에 달렸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에 입국 후 범죄를 저질러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후 출소했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국정지가 되어 2년간 국내에 체류한 동안 발생한 국내은행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관청이 과세했다가 패소된 경우도 있다. 요컨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국내체류일수 183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도 보는 사람에 따라 거주자도 됐다가 비거주자도 됐다가 한다. 세무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이런 이유로 국세청을 나와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출간하여 당시까지의 거의 모든 사례를 다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세무사회 임원이 세무사들 교육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탐냈던 자료였다. 해외거주자의 국내 소득, 한국국적자의 해외 소득에 관한 세금신고는 법리가 밝고 다양한 사례를 접한 세법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절세비결이라 할 수 있다.고성춘 변호사

경제일반 고성춘 2017-07-18 20:1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