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LH 시행하는 매입 임대 주택 예비 입주자들 모집

광주시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2인 가구(1형) 96세대, 3∼4인 가구(2형) 274세대 등 총 370세대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지난 3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해당한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해당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택배 ‘지옥 알바’ 오명 없앤다… 2022년까지 택배 자동화 기술 개발

정부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130억원을 들여 택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 자동화’와 ‘차량 적재함 높이 조절 기술’ 등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이 완료되면 택배 물건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 등이 수월해져 ‘지옥의 알바’로 불려온 택배업 근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택배 상·하차 자동화 기술 개발은 물품 상·하차, 분류, 배송 등 작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추진돼 택배터미널에서 차량에 물건을 실을 때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한 컨베이어를 사용해 종사자의 고된 작업을 줄여준다. 물건을 내릴 때도 제품인식 센서가 탑재된 반자동 리프트가 택배 상자를 차량에서 내리는 등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도입된다.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배송 물품 간 간격 조정, 정렬, 진행방향 결정 작업은 모두 자동화돼 분류 인력의 근무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해 아파트 외부에 주·정차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직접 끌던 택배 기사의 어려운 점을 감안, 차량 적재함 높이를 조절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이같은 기술 개발은 내년부터 본격화돼 차량 적재함 높이 조절 기술은 2021년, 상·하역 등 택배터미널 내 노동력 절감 기술은 2022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신고리5·6호 건설 일시중단하면 한전 제소 가능성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할 경우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검토’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법무실은 한수원이 일시중단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과 이사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했다. 한수원은 노조 등이 주장하는 배임죄 적용에 대해 “이사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게 아닌 만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진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률검토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은 한전이 1인 주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다. 그러나 한수원은 대주주인 한전이 한전 주주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법률검토 자료에서 “한수원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기화로 한전 주주가 한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한전 주주가 입게 되는 결과적, 간접적 손해는 소송상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 주주의 주주대표소송이 인용되기는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외국인투자자가 한수원의 일시중단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한전에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한국산업은행이 32.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대한민국 정부 지분이 18.2%다. 그러나 한전 IR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외국인 보유 지분이 30.74%로 씨티은행(5.65%)과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1.21%)은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백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