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우후죽순… 소상공인 블랙홀

수원과 판교, 하남 등 최근 3여 년간 경기지역에 대형복합쇼핑몰이 잇따라 들어선 가운데 복합쇼핑몰 인근의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를 조사해 11일 발표했다.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과 하남, 판교 등 경기지역 3곳 등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수도권 4곳의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특히 수원지역은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80.6%를 차지해 AK플라자 수원점의 증축과 롯데몰 수원점 입점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했다.판교는 61.3%, 하남은 46.3%였다. 수원지역은 특히 의류업체의 타격이 컸다. 의류업체의 경영은 ‘나빠졌다’가 96.3%에 달했으며, 화장품 업체는 81.5%, 음식점 78.3%, 슈퍼마켓은 74.2%로 나타났다.복합쇼핑몰 진출 후 매출액은 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수원지역은 쇼핑몰 진출 3년 후 소상공인의 월 매출액이 진출 전보다 29.1%, 1일 평균 고객 수는 38.2% 각각 감소했다. 판교는 월 매출액이 15.4%, 하남은 8.1% 하락했다.문제는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해 소상공인의 대응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응답 점포의 과반수에 달하는 45.2%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휴업·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에 달했다.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한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9.8%)’, ‘쇼핑몰 설립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21.5%)’, ‘입점 업종 제한(13.0%)’ 등의 의견이 나왔다.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7-11 19:21

이용섭, 재계 회동 잇달아…“일자리 우수기업 격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달아 기업인을 만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오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일자리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업체의 건의사항도 들을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자동차, LG디스플레이, 이마트, 롯데쇼핑, 삼성디스플레이, KT,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참석하며 중소기업 5개사 CEO도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0일에 대한상의에서 기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인의 협조를 부탁했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부위원장이 대한상의를 통한 기업인 회동을 벌써 세 번째”라며 “상의가 명실상부한 ‘재계 대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7-11 19:18

사상최고 삼성전자 주식…‘300만원 넘을까’ 관심

삼성전자 주식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70% 오른 24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 세운 장중 사상 최고가(244만5천원)와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243만3천원) 기록을 모두 하루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우선주인 삼성전자우도 0.57% 상승한 192만9천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역시 장중 및 종가 기준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전날 삼성전자는 올 2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당분간 실적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1.67% 상승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2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고 NH투자증권(290만원→300만원), 동부증권(280만원→300만원) 등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높게 조정했다. 한화투자증권(310만원), 유진투자증권(300만원), SK증권(320만원) 등은 이미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00만원대로 높게 평가했다. 이들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영업실적이 지난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은 데다 당분간 영업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을 14조7천억원으로 내다봤으나 2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더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이익 개선 흐름이 예상을 뛰어 넘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에 대해 대신증권은 254만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래에셋대우(270만원), 현대차투자증권(288만원), 키움증권(280만원) 등 여러 증권사도 목표주가는 300만원대 아래로 보고 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07-11 19:18

유영민 미래부장관, ‘환골탈태’ 강한 개혁 예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미래부의 ‘환골탈태’를 다짐하며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성과와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 관행적 업무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모든 문제점을 새롭게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미래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격식과 형식을 혁신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창조경제 주무부처’였던 미래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부처의 존속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다”며 “이는 미래부에 다시 기회를 주자는 국민의 기대가 모인 결과이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SW(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몸담았던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언어인 SW를 가장 잘하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며 SW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위협 대응 기술개발,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화 교육, 신산업 규제 개선 등을 강조했고 우정업무 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17-07-11 19:18

장애인 승차 거부 버스회사…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장애를 지닌 대학생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에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단독 정도성 판사는 A씨(25)가 평택 등지에서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평택역 앞에서 이들 버스회사 소속 버스를 타려다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승강장비 고장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A씨는 이후로도 같은 이유 또는 버스기사의 휠체어 승강장비 사용법 무지 등의 사유로 버스를 타지 못했다. 이러한 승차 거부는 같은 해 11월 1일까지 모두 9차례 이뤄졌다. A씨는 이에 승차 거부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버스회사들에 각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소속 기사들에 대한 승차거부 금지, 휠체어 승강장비 사용법 교육 등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은 교통약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이유로 승차 거부당했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평택시장에게 버스회사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시행을 요구하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버스기사들의 승차 거부는 교통사업자인 피고 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로 교통행정기관인 평택시장이 승차 거부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7-07-11 19:07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근로자 건강센터 평택분소 개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11일 평택시 송탄산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평택분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근로자 건강관리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 직업건강 서비스 기관이다. 평택분소는 수원에 있는 경기남부근로자 건강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근로자건강센터 평택분소는 직업환경전문의 상담, 뇌 심혈관질환예방 상담, 근골격계질환예방 상담, 작업환경 개선 상담, 직무 스트레스예방 상담, 생활습관개선 등 다양한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된다.평택시는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7%를 차지해 근로자를 위한 직업병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송재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은 “근로자건강센터 평택분소는 근로자의 건강 지킴이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근로자가 직업건강서비스를 이용해 업무상 질병이 감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7-11 19:03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투자제도 도입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우수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사업화를 돕기 위해 예비창업자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보는 그동안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통해서만 자금을 지원해왔지만 이번 프로그램 도입으로 창업 이전 단계부터 최대 3억원의 투·융자 복합지원을 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기업으로 선발되거나 정부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로 추천된 예비창업자 등이다.예비창업자의 사업화 단계, 예상 매출액의 추정가능 여부에 따라 투자의향서 또는 투자확약서를 발급하고 창업완료 후 투자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실제 투자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신보 관계자는 “예비창업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보 자체적인 창업육성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창업보육기관에서 추천한 예비창업자에게도 제도를 개방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07-11 19:03

에어비앤비 뜨면 호텔산업 가라 앉는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호텔산업 등 기존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KDI 포커스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유경제 초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전통산업 규제를 적용, 기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 등 필요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 공유경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공유 숙박), 우버(차량)의 기업가치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과 제너럴모터스를 넘어서기도 했다.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으로 수요자에게는 저렴한 가격·다양한 선택권을, 공급자에게는 추가 소득원을 각각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비용 감소 효과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공유 숙박 공급이 100% 증가했다면 기존 호텔산업 객실 수입은 3.3%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돼 공유경제가 성장하면 기존 업체와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0∼2014년 에어비앤비 숙박시설 공급이 10% 증가할 때 호텔산업 객실 수입은 0.16% 감소했다. 특히 서울·부산·제주·강원 등에서는 객실 수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평균의 2배인 0.33%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 규제가 신규 공유경제 공급자나 플랫폼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별 공급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되 규제를 덜 받는 대가로 규모를 키우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래위험 문제는 평판과 같은 집단지성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상일기자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7-11 19:03

농가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자체 이자 부담이 발목, 확산세 주춤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지자체의 이자 부담으로 확산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마련한 것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이다. 수확기에 목돈을 받는 데 익숙해 농업인의 호응도가 떨어진 것도 한 몫 했다. 11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 2013년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처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여주시 등 9개 시ㆍ군에서 시행했다. 올해는 안성시를 비롯해 전국의 18개 시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의 연간 농업 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눠 해당 금액을 매달 농가에 지급하고, 농가는 가을 수확 후 받은 농산물 판매 대금으로 이를 갚는다. 원금은 농협이 지급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화성시만 예외적으로 시가 자체 기금을 마련해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6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했던 화성시는 올해 146농가에게 월 30만~200만 원까지 매월 월급형식으로 농산물 선대금을 지급한다. 도입한 지 4년 만에 전국 18개 시ㆍ군으로 확산했지만, 지자체나 농민들은 예상 밖으로 도입과 신청이 저조하다는 반응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없어 재정이 취약할 경우 이자 부담 탓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와 농협이 이자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가을에 수확해 목돈을 받는데 익숙한 농업인들이 월급제에 크게 호응하지 않은 점도 있다. 농업인이 선지급금을 받았지만, 수확을 기대만큼 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 안성시는 오는 9월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난달 기준 신청 농가는 80 농가에 불과하다. 대상 농가(500곳)의 16%에 그친다.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를 여주시에서는 올해 27농가에게 5~9월까지 30만~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데 지난해(29농가)보다 오히려 줄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가뭄으로 수확 부진이 예상되면서 신청을 꺼리는 농가도 상당수”라며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많은 홍보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7-11 18:54

[본사내방]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본사내방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신임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7-07-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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