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08-30 17:53

'원 구성 파행' 평택시의회, 여야 합의....내달부터 추경안 심사

두 달 가까이 원 구성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평택시의회 여야가 원 구성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의회 파행 사태의 급한 불이 꺼졌다. 평택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음 달 9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관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날 오전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제안을 했다. 제안엔 시의원 전원의 상임위 구성 지연 사과, 의장선출 과정에 대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유감 표명, 상임위원장을 여야 2대 2로 배분하고 추후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시 민주당에 위원장 양보 등이 담겼다. 전날 국민의힘 측의 제안에 민주당은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오전엔 합의문 작성을 위해 두 당이 협의를 시작해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문엔 당초 제안에 더해 10월 임시회에서 예결위를 상설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 제안을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 가운데 3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나머지 2개를 국민의힘이 맡기로 변경했다. 강정구 의장은 “세부 조율을 위해 임시회를 종료하고 9월 9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원 구성과 추경안 심사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원 구성 합의에 늦은 만큼 후반기 임기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 각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에 보답하고 성원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8-30 17:47

'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에 넘긴 '전 현대차 연구원'에 징역 5년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 목적으로 유출하고 부정 사용, 누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범행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선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이다. 현대차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와 C씨는 2019년 2월 중국에서 투자자를 구해 전극막접합체 제조 및 판매 합작 법인을 설립했으며, 같은 해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와 170억원 규모의 투자 합작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에 접근해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 등 4명은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부품 세부 사양, 도면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8-30 17:44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서 4중 추돌… 3명 사상

30일 오후 3시24분께 평택시 청북읍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분기점 인근에서 25t 화물차와 25t 덤프트럭, 3.5t 트럭, SUV 차량 등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t 덤프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다른 25t 화물차 운전자 1명과 SUV 차량 탑승자 1명 등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25t 화물차 2대와 3.5t 트럭, SUV 차량 등 4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노연 기자 2024-08-30 17:26

‘한동훈·이재명 회담’…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금투세, 25만 원법 등 6대 의제를 놓고 양자 회담을 한다. 여야가 양자회담에 나선 것은 지난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양 대표는 9월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정치개혁·추석대책·저출생 등 6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에서 주장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며 “.모두 발언은 각각 7분이며 한 대표가 먼저 발언한 뒤 이 대표가 발언하고,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 양당은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와 정치개혁과 관련한 집중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 민생관련 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고, 채상병특검법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다만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제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박정하 실장이 의제로 다루지 말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열려있는 논의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 두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 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30 17:13

분당경찰,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발표

분당경찰서는 30일 HD현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진행한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불법 사이버 도박 및 도박 범죄가 청소년까지 확산하자 청소년이 직접 사이버 도박 범죄 예방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해 관련 범죄 예방에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열렸다. 공모는 성남 분당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10일~7월12일까지 진행됐으며, 블라인드 심사 등을 통해 작품을 선정했다. ‘도박, 아직 창창한 너의 인생을 거는 게임’ 등 포스터 부문 7개, 영상 부문 7개 총 14개의 수상작이 당선됐다. 수상작은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 홍보와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로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 도박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찰은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08-30 17:11

[영상] 만화를 보며 웃고 울었던 기억…“그때의 감동을 다시 찾다”

한국 만화 100주년에 맞춰 지난 2009년 개관한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은 한국 만화의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한국만화박물관은 만화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주고자 설립됐다. 1층부터 4층까지 약 4만권의 만화가 전시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박물관이다. 1층은 만화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만화상영관 그리고 기획전시실이 마련돼 있고, 2층에는 온 가족이 편하게 만화를 볼 수 있는 만화도서관이 자리 잡았다. 3층과 4층은 기획전시와 상설전시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만화의 역사가 시대별 흐름에 따라 전시돼 있는 상설전시는 내가 몰랐던 만화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눈이 즐거운 공간이다. 200여명의 작가가 실제로 사용했던 펜부터 시작해 K-컬쳐를 이끌고 있는 웹툰의 발전까지 만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하는 한국만화박물관의 기획전시 ‘만화로 만나는 힙합’은 만화를 매개로 음악과 영상, 미술로 확장되는 융복합 전시를 통해 힙합이 지닌 역동성과 자유로운 감성을 선사한다. 한국만화박물관 박혜원 매니저는 “전 세대의 마음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중문화가 된 힙합을 만화를 통해 만나보고 미술, 영상, 음악, 의상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힙합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 가족이 만화를 즐길 수 있는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어린 관람객들에게는 재미와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다시보기 김종연 PD 2024-08-30 17:02

남양주시, 700여차례 민원 제기한 '악성민원인' 고발…공무원 보호 강화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2023년 제1회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6월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한 부서에만 771건의 온라인 및 유선 민원, 방문 민원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 “칼 들고 찾아가겠다”, “공직자가 너무 많아 공직자를 추리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공직 이탈, 휴직 등을 선택했다. 이에 시는 수백 건의 민원 제기로 직원들을 괴롭혀온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난 21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광덕 시장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08-30 17:01

‘60대 경비원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구형

검찰이 60대 경비원을 때려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30일 상해 혐의 피고인 A군(15)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군(1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날 A군과 B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법정 다툼이 없자 바로 재판을 종결했다. A군과 B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A군의 경우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B군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A군은 지난 1월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16일 열린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08-30 17:00

파주 군부대서 아침 단체구보 이병 쓰러져... 끝내 숨져

30일 오전 8시께 파주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A이병이 아침 구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이병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부대는 혹서기 규정을 적용해 낮 무더위를 피해 아침 시간에 체력 단련을 위한 단체 구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4-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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