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범 징역 15→7년 감형에 불복…대법원 상고

인천 검찰이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대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주범인 남모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피해 가구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 금액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이 갱신 전 지급했던 보증금은 사기 피해 금액이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보증금을 상환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해 피해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며 “‘심리미진’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들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을 지난 2022년 5월27일로 보고 약 2개월간의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범들은 그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사범들이 죄에 맞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62)에 대해 1심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29 16:37

인천 역세권 철도부지 관리‧조정 미흡…복합개발 및 상부공간 등 종합계획 마련 시급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파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발사업과 철도부지 이용계획에 대한 관리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의정네트워크가 함께한 정책토론회에서 윤세형 인천도시공사(iH) 도시연구소장은 “현재의 개발 사업은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인국철 1호선 역세권 인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경인국철 지하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현재 경인국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 KTX 사업 등의 광역교통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동인천역 일대의 도시개발사업과 인천역 인근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복합개발, 제물포역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다. 특히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구 일대의 원도심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윤 소장은 “인천의 원도심은 전통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단절해 있는 만큼 동선의 활용과 공간의 이동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역세권 개발과 상부공간 활용 등이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이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경인국철 1호선 지하화 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의 효과적 활용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인국철 인근은) 저층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있는 데다 지구단위계획도 파편화해 있다”며 “이 같은 토지이용계획을 1개의 종합 관리 계획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 연남동 일대 경의선 숲길을 만들 때에도 우후죽순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이 밀접한 역사를 중심으로 입체형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입체형 개발은 복합환승센터 등 상업 및 업무시설을 교통시설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황철승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영업처 신사업개발팀장은 “부평역·석남역·주안역·인천시청역 등 생활권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역사들을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짓는 등 입체형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과 교통체계 혁신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승센터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공적 보조를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8-29 16:36

안양시의회 농수산물시장 악취 도마위..."현대화 검토해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악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양시의회에서 도매시장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선 탈취와 밀폐를 위한 현대화 시설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음경택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악취의 원인은 수산물 뒤쪽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과 쓰레기 적환장”이라며 “특히 적환장은 여름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때에는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노천행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음 의원은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폐수처리시설과 적환장이 지하에서 처리되는 시스템인데, 탈취시설과 냉동처리시설을 통해 악취제거를 한다.”라며 “안양시도 현대화시설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중 의원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기업유치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을 이끌 대기업 유치는 안양시의 제2의 도약, 앞으로의 100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와 방식으로는 안양시의 빠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유치 추진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과 의회에 공유하고, 중앙부처, 인근 지자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존 안양시 환경의 약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익수 의원은 시청 이전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안양시는 청사 이전이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유휴부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전부지인 5만6천여 ㎡ 규모의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경숙 의원은 안양박물관 주변지구 개발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안양박물관 주변에는 국내 유일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국가지정유산 1건, 도지정유산 3건이 있다”며 “다만 주변 지역이 문화유산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유산청과 경기도에서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사항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시에서도 국가유산청과 경기도의 합리적 규제 추진방향에 맞춰 현재의 허용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8-29 16:32

김포 한강지구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법안 발의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콤팩트시티) 주민들의 토지보상과 양도세 감면 등 재산권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9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박상혁 국회의원(민·김포을)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데다 토지주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 더 강화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만기에 따라 최대 75%), 대토보상 7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한도도 종전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에서 각각 3억원으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 특례를 뒀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지난 24일 양곡중학교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수용주민들의 생존과 재산권 보호, 정당한 보상을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주민들은 이날 원주민 이주와 주민생계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과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와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안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안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22년 11월 정부의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신도시계획 발표 이후, 12월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해 대책위를 출범시켜 지난해 2월 김포시 임의단체 등록에 이어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지와 공장 대표 등 530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박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은 시세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지역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와 연합해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의 법률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 지역구인 김포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것을 우려하고 계신다”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주민권익과 사업시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8-29 16:29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 3대3 농구대회 개최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이 3대3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KT는 오는 9월28일 수원종합운동장 야외코트에서 ‘2024 KT 소닉붐배 3대3 농구 대회’를 연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대·일반·행복부 총 108개 팀이 참가 예정이며 입상 팀에는 총 500만원의 상금과 각 부 최우수선수에게 최신 휴대전화 등 다양한 시상품을 증정한다. 수원시민 인증시 우선 참가 권한을 준다. 또한 경기 외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슈팅 챌린지와 KT 선수들의 팬 사인회, 참가팀 대상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된다. 참기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KT 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구 임창만 기자 2024-08-29 16:29

20년 만의 ‘10승-20세이브’ 박영현, KT 수호신 ‘우뚝’

프로야구 KT 위즈의 3년차 투수 박영현(21)이 KBO리그 20년 만에 10승·20세이브 투수가 돼 ‘명품 투수’ 반열에 올랐다. 박영현은 지난 28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시즌 14차전서 4대4로 맞선 8회말 2사 만루 위기 때 팀의 5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강타자 오스틴을 1루수 파울플라이로 잡아내 불을 끈 뒤, 9회 3명의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워 KT가 연장 10회 8대4 역전승을 거두는데 기여했다. 연장 10회말 우규민이 리드를 지켜내면서 박영현은 시즌 10승째를 거둬 프로 입단후 첫 10승(2패) 투수가 됐다. 마무 투수로 거둔 값진 10승에 시즌 21세이브로 ‘10승·20세이브’ 기록은 지난 2004년 당시 현대 유니콘스의 조용준이 기록한 10승·34세이브 이후 무려 20년 만에 작성된 대기록이다. 수원 유신고를 졸업하고 2022년 1차 지명을 받아 KT에 입단한 박영현은 데뷔 시즌 2홀드에 그쳤으나, 지난해 최고의 셋업맨으로 자리매김 하며 32홀드를 기록해 홀드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올해부터는 FA 자격을 얻어 이적한 김재윤의 공백을 지우며 ‘특급 마무리’로 자림매김 하고 있다. 박영현의 시즌 초 출발은 좋지않았다. 4월 9경기에 나서 1승1패, 3세이브, 평균자책점 4.22로 평범했다. 팀 성적 부진에 구속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5월 10경기서 2승3세이브, 평균자책점 0.68로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6월초 난조를 보이다가 중순 이후 6경기서 1승 4세이브로 다시 힘을냈다. 무더위가 시작된 7월 들어 예전의 구위를 되찾은 박영현은 11경기서 단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구원승과 세이브(2승, 8세이브)를 기록하며 15탈삼진에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였다. 8월에도 28일까지 10경기서 3승, 3세이브, 평균자책점 0.69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8·9회면 어김없이 마운드에 올라 ‘KT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박영현의 강점은 어린나이 답지않은 두둑한 배짱과 시속 150㎞ 이상의 묵직한 돌직구에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변화구에 칼날같은 제구력이다. 박영현은 3시즌만의 10승 달성 후 “마무리로 10승 고지에 올라 기분좋다. 팀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던졌다. 팀을 위해서라면 멀티 이닝을 소화해낼 자신이 있다” 소감을 밝혔다.

야구 황선학 기자 2024-08-29 16:26

수원범피, 스토킹 사건 등 범죄피해자에게 2천230만원 지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 수원범피는 29일 ‘2024년 제6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사건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2천230만원의 재정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원범피는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및 스토킹, 주거 침입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에게 일대일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판 과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겐 병원비와 생계비, 간병비를 지원했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추가 피해자를 발굴해 13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이날 재정 심의와 함께 수원범피는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개 가정을 대상으로 1천300만원 상당의 NH농협 기프트 카드를 전달했다.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인 이순국 이사장은 “1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물품 지원으로 풍요로운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김은진 기자 2024-08-29 16:26

경기 광주시, 주민 참여 예산 온라인투표 개시

광주시는 주민 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 참여예산’은 사업의 제안부터 예산편성까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6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4년(2025년 편성) 투표 대상 사업은 주민 제안(3~7월) 후 소관부서의 추진 가능 의견을 반영한 공모사업 15건으로 ▲탄벌‧송정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태재고개 육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스마트 멀티보안등 구축 사업 ▲우산1리 마을회관 앞 복개천 재시공 ▲주거복지대상자 이주사업 ▲광주시 복지인프라 실태조사 용역 ▲광주시 복지박람회 개최 ▲목현6통 마을회관 조성 사업 ▲신현3통 자전거 도로포장 ▲오늘도 밝게 빛나는 능평동(로고라이트) ▲직리천 보행자 데크도로 ▲추곡리 마을 치수 사업 ▲남한산성면 노후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 ▲시도21호선 버스베이 조성사업 및 중 2건의 선호사업을 투표하면 된다. 온라인 투표 결과 3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70%를 통해 예산 반영 사업을 선정 후, 12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당초 주민 참여예산으로 확정된다. 방세환 시장은 “올해도 많은 관심을 주신 주민 참여예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요구와 필요가 예산에 담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 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8-29 16:21

[결혼] 김세욱군·신아영양

▲김세욱군(김성신·이정화씨 아들)·신아영양(신낭현 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김인순씨 딸)=9월7일 오후 2시30분 아펠가모 공덕 마리에홀(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B동 7층) 02-2197-0230

결혼 경기일보 2024-08-29 16:18

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 세금 11억원 추징

수원특례시가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 11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7억1천400만원(64.4%) ▲취득세 3억6천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천500만원(3.1%) 등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1천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천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기법을 개발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8-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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