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업무 과부하… 인천지역 입원·외래도 ‘비상’

인천의료원 등 인천지역 일부 병원의 입원 및 외래 진료 차질 등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당수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업무 과부하로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동조합의 파업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8일 보건 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을 비롯해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신천연합병원, 기독병원 등 5개 병원은 보건의료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발생부터 회복기 동안 현장을 지킨 노동자들을 위한 상여금 25% 인상 및 복지포인트 10만원 인상을 비롯해 육아휴직자 확대, 정근수당 가산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 결렬 시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 인천지역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인천의료원 400여명 등 1천500명에 육박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를 뜻한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현장에서 고생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커녕,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긴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함께 뜻을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한 노사 간의 입장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정 상황 결과에 따라 총 파업 여부가 결정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비록 작은 규모라도 이뤄지면 병원의 입원과 외래 진료 등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의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간호사는 물론 다른 직군의 파업이 겹치면 전문의들의 ‘번아웃 증후군’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문의들은 평일 연장 진료나 주말 진료, 그리고 번갈아가며 당직까지 서고 있다. 보건 당국은 현재 병원들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의료 인력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파업 여파 확산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을 대비,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환자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당직 병·의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각 병원들의 파업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파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시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빚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8-29 06:00

자체 전수조사, 특별 교육…‘딥페이크’ 대응 나선 학교들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는 성범죄 피해가 경기 지역 학교 곳곳에서 발생하자 일선 학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김포의 한 고교생 2명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각 지역 학교에 피해 발생설이 돌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인데, AI 교육 강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생 단독 행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 백신중학교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개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위법성 ▲SNS에서의 개인 정보 관리법 등으로 구성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이날부터 실시했다. 특히 백신중은 29일부터 정규 교과 수업을 5분씩 단축해 매일 오전 특별 교육 프로그램 수업 시간을 확보, 교육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백신중 관계자는 “아직 학생 피해 사례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혹시 모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담임 교사 상담을 실시, 딥페이크 피해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학교는 이 과정에서 2명의 학생 이름이 피해자 리스트에 담겨 웹상을 떠돈다는 제보를 입수, 전담 경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학교는 교내 방송, 가정 통신문 발송 등으로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가 학생 AI·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와 함께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학생의 독단 행동 차단을 주문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 기기, AI 도입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디지털 윤리 교육”이라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SNS상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스스로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자 텔레그램 방 등을 찾을 경우 범죄자의 협박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사실 확인, 대처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9 05:30

법적 보호 못 받는 시청각 장애인… 조례 ‘유명무실’ [헬렌켈러의 그늘]

경기지역에 가장 많은 데프블라인드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위한 경기도내 맞춤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4년이 지났으나 기본계획조차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됐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2년 9월 시행한 자체 조사를 통해 도내 데프블라인드 인구를 1천94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데프블라인드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데프블라인드 급증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해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해당 조례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과 복지정책 마련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의사소통 전문 인력 지원 등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데프블라인드들을 위해 도가 세운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 역시 ‘0’원이다.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이들을 위한 지원은 보조 기구인 점자정보단말기 제공뿐이지만 이용률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청각중복장애인 인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시청각중복장애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책 등 지원체계를 만들고 ▲권역지원센터 ▲의사소통 방법 교육 ▲촉수화 통역사 지원 전문 기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촉수화 통역사는 1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데프블라인드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대신 기존에 시행하던 장애인복지 및 지원사업 등과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시청각중복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없다. 기존 장애인 정책과 포괄해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회장은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조례 제정 이후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의 특성과 의견이 충분히 취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례도 생겼는데, 기존 장애인 정책의 포괄 적용이 아닌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 유형 인정과 별도의 교육 및 지원 기관 등 맞춤형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제언 “보편적 복지 누리게… 의사소통 인력 양성을” 홍유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장(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 기관)은 데프블라인드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편적 복지와 지원을 누리기 위해 먼저 의사소통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유미 센터장은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촉각을 통해 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시각, 청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의사소통 활동 지원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수화라든지, 점자라든지 배워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교육시켜 지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사소통을 돕는 촉수화 통역사 같은 경우 기준도 없고 전문 양성 기관도 전무한 동시에, 통역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며 “시청각중복장애인들 특성상 보통 1명에 2명 정도의 촉수화 통역사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 없이는 비용도 비싸져 의사소통 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센터장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장애인 정책과 포괄하려고 하지 말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도 기존 장애인 정책과 포괄 적용이 안 되니 특별법이 나온 것인데, 시청각중복장애인들 역시 기존 정책에 포괄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센터장은 ‘헬렌켈러법’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이 30년 정도 앞서 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과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통역 의사소통 전문 지원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데프블라인드들의 사각지대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헬렌켈러법’이라 불리는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이 폐지된 만큼, 다시 법제화를 위해 나서 시청각중복장애인들에 대한 섬세한 보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8-29 05:10

무관심 속 방치… 세상과 단절 ‘데프블라인드’ [헬렌켈러의 그늘]

최초의 데프블라인드(시청각중복장애인)인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하지만 오늘날 국내 데프블라인드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장애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전국 최다 규모의 데프블라인드인들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경기일보가 이들의 현주소를 살피고 지원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1. 윤세웅씨(50)는 청각장애를 앓다가 40대 초반에 시각을 잃으면서 20년 넘게 다닌 직장조차 포기해야만 했다. ‘촉감’으로 세상을 읽는 그는 길을 걷다가 뭔가에 부딪혀도 무엇과 부딪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길이 없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옆에 있어야만 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도 수화를 하지 못해 윤씨의 의사가 100% 전달되지는 못한다. 그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다. #2. 시흥시에 사는 백민우군(가명·5세)은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 선척적인 데프블라인드인 백군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해 또래보다 말과 글에 대한 배움이 늦다. 언어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면 원래 없던 지적장애나 자폐까지 올 수 있지만, 전국 어디에도 데프블라인드를 위한 학교는 없다. 민우군의 어머니 한모씨는 “아이의 맞춤형 교육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데프블라인드’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외면 속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데프블라인드란 시각과 청각 장애를 동시에 앓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일컫는다. 하지만 현재 데프블라인드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들을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중복 장애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중 데프블라인드만 별도로 인정하면 다른 중복 장애인들과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지원책도 없다.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짜려면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하지만 조사의 근거가 없는 탓이다. 해마다 발표되는 등록 장애인 인구 통계는 시청중복각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현재 국내 데프블라인드 인구는 약 1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데프블라인드들이 중복 등록 방법을 모르거나 중복 등록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한 가지 장애로만 등록된 경우가 빈번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에서 2년 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에 그치다 지난 5월 폐기된 바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맞는 지원은 전혀 없다”며 “일반 시각, 청각 장애인들은 교육, 의사소통 지원책이 있지만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은 없는 만큼 법을 통한 지원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프블라인드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8-29 05:00

수도권 맑은 하늘 속 일교차 큰 편…무더위는 여전 [날씨]

처서 이후에도 폭염 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일인 28일 수도권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다. 다만 오전에는 19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일교차는 큰 편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6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을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22~34도 ▲성남·과천 23~33도 ▲의왕 23~33도 ▲이천 21~33도 ▲양주·의정부 20~34도 ▲연천·포천 19~31도 ▲김포 20~33도 ▲인천 22~32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인다.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구름이 많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수도권 전 지역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온열질환을 주의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며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송풍장치를 가동,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 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8-29 03:30

[경기만평] 많이 컸네...?!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8-29 03:00

[사설] 줄잇는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안전 우선해야

경기도 서부권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줄을 잇고 있다. 고양특례시에서 가동 중인 4곳 외에 9곳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고양 4곳, 부천 3곳, 김포와 파주 각각 1곳 등이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시대 정보기술(IT) 산업의 심장으로 불린다.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클라우드와 AI 수요가 겹치면서 데이터센터는 2차 호황기에 진입했다. 지난해 40곳이던 상업용 데이터센터가 2027년이면 7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사 및 시스템통합(SI) 기업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데이터센터 시장에 최근 건설사, 부동산 운용사, 금융사 등도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임대(코로케이션) 목적이 크다. 서부권 9곳도 모두 자산운용사가 임대용으로 건설한다. 서부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리는 이유는 경제성과 고객 수요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수요처는 줄고 인력 채용이 어려워진다. 장거리 통신비 등 비용도 증가한다. 여러 면에서 수도권의 이점이 크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기지 않는다. 반대와 갈등이 거세다. 전자파 유해, 전력수급 과부하 등 주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기피시설이라고 주장한다. 주택과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데이터센터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선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지자체의 행정절차 번복·지연에 사업자들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전용주거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 지역에 건립이 가능하다. 아파트단지 근처에도 들어설 수 있다. 전력 공급도 난항이다. 이웃 지자체에서 전력을 빌려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천의 데이터센터는 인천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15만4천V 특고압 전압의 지중선로를 4.5㎞ 설치해야 해 주민들이 도로굴착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유치 효과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IT기업의 투자 유치, 세수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한다. 반대 측은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는 안전 및 공기, 수질, 토지, 기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갈등 해소를 위해선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는 전자파 유해성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데이터센터 입지를 공업지역으로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주거지역과 인접한다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29 03:00

[사설] 닻 올린 인천항 재개발... 성공 추진 기대한다

지난 27일 인천항 재개발의 닻을 올리는 행사가 있었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투자설명회’다. 그간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에서 실질적 사업 착수로 나아간 것이다. 투자설명회에는 국내 14개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사업 현장도 둘러봤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인천항의 대변신을 그려본 날이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해양 친수공간의 회복이다. 개항 이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보안구역이었다. 인천의 바다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다음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다. 인천항 주변은 과거 인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이제는 활기를 잃고 쇠락해 있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원도심 부활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사업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지난 2007년 첫발을 뗐다. 인천시민 7만2천명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다. 개항 항만은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공공개발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다시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마침내 지난 21일 해양수산부가 인천시 등 3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거의 17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대 42만9천128㎡(13만여평)가 사업 대상지다. 인천시 등 3자는 이곳에 5천906억원을 들여 주거·상업·관광·문화 용도의 재개발 부지를 조성한다. 이 부지 상부에 민간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지어 올리는 형태의 재개발 사업이다. 2천800가구의 주상복합 건물, 2만석 규모 미래형 공연장을 품은 문화복합시설 큐브 등이다. 바다를 끼고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해안도로, 광장, 수상무대, 호텔, 관광 콤플렉스도 포함한다. 회색빛의 산업 원자재 항만이 수도권 해양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 전망이 장밋빛 일색만은 아니다. 이날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도 일부 읽혔다. 우선 가라앉은 지금의 부동산 경기다. 사업 예정지 일대의 교통 및 접근성도 우려했다. 이 지역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도 개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천항 내항 재개발은 지역 숙원사업이다. 일본 요코하마나 부산항 등 성공 선례도 있다. 닻을 올린 만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천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9 03:00

[김종구 칼럼] 정답 없는 건국절‚ 노동 청문도 덮다

경기도 언론에 사진과 기사로 남아 있다. 2007년 2월12일 경기도청 농협출장소. 김문수 도지사가 계약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30주다. 범도민 하이닉스 주식 갖기 운동이다.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민의 뜻을 보여주자’며 시작됐다. 그 주식이 17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노동부 장관 후보 재산 목록에서다. ‘SK하이닉스 보통주(583만원)’. 주가가 4배쯤 올랐다. 팔면 돈 될텐데.... 왜 그런지 쭉 갖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이 주는 실망이 있다. 과다 주식 보유, 상상 초월 수익이다. 대법관 후보, 헌법재판관 후보가 그랬다. 하차한 후보도 있고, 임명된 후보도 있다. 위장 전입은 귀에 딱지가 앉았다. ‘자식 둔 부모 마음’에 호소하기도 한다. 십중팔구는 대충 넘어간다. 병역 면제 특혜, 영농직불금 편취, 법인카드 횡령 등도 있다. 잘못이지만 역시 어물쩍 넘어간다. 김문수 후보에는 이런 게 없다. 그런데도 파문은 역대급이다. 말(言)이 문제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 후보라서 더 잘못이다.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는 자들....’ 입에 담지 못할 말이다. 장관이 국민에게 아픔 주면 안 된다. ‘뻘건 윤석열이다.’ 지금 그로부터 장관 지명을 받았다. 국무위원석에 같이 앉기에 민망할 것 같다. 한데 묶어 사과했다. ‘집회를 하다 보면 격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정치인에게 집회 언어가 따로 있나. 조건 없이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동의하기 어려운 비난이 있다. 김 후보자의 ‘대일(對日) 역사관’ 논쟁이다. 건국절 부정에 야당이 맹공을 가했다.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다’, ‘반국가적·반역사적 발언이다’.... 일제 치하 국적 논란도 비난을 샀다. ‘일제 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했다. 야당이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급기야 야당이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일어났다. 초유의 청문회 중단 사태다. 건국절은 논쟁 중인 화두다. 여당 권성동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과거 민주당 지도자들도 1948년 건국을 인정했다...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라고 했고...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62년 전 해방됐고 3년 뒤 나라를 건설했다’고 했다....” 틀린 거 없다. 건국절은 문재인 대통령 때 제시된 화두다. 그렇다고 앞선 두 대통령이 틀렸다고 안 한다. 문 대통령의 선점 화두는 맞지만 이견 없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보훈부 장관의 답변이 그래서 확 온다. “너무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우리는 헌법·법을 따른다...법을 만드시는 의원님들이 정리해줘야 한다.” 이게 정답이다. 법으로 확정된 건 없다. 헌법 속 선언은 ‘임시정부 정통성’이다. 곧바로 ‘건국절’로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미완료 화두로 장관 자격을 추궁하려고 한다. ‘1919 건국’이라면 자격이 있고, ‘1945 건국’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한다. 동의받기 어렵다. 그 옛날 무즙 파동이 있었다. 1965년 중학교 입시 문제다. 엿기름을 대신할 재료를 물었다. 요구된 답은 ‘①디아스타제’다. ‘②무즙’을 택한 학생의 엄마들이 들고일어났다. 교육청에 몰려가 무로 엿을 만들어 보였다. 재판으로 갔고 ②도 인정받았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그만큼 무겁다. 논란의 여지 없는 명제로 출제해야 한다. 공직자에게 ‘①1919 건국 ②1948 건국’를 물으면. 문제부터 명제가 아니다. 당연히 답도 없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거 해 달라는 거다. 법을 만들어 정리 좀 해 달라는 거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맨날 학술대회만 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도 그러다가 끝나버렸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08-29 03:00

[함께하는 인천] 인천 미래 이끌 인재 육성 필요하다

오늘의 세상을 요약하는 단어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은 우리 삶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천의 30년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육은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키워내야만 할 것이고, 많은 교육기관 및 교육자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초·중·고, 대학의 고등교육은 물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 역량은 바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일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단계별 프로젝트 기반 학습, 메이커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다음의 역량은 융합적 사고력이다. 교육부에서도 각 대학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학문 간 벽을 허무는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융합적 사고력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인재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할 것이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디지털 리터리시이며, 일반 문해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인재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학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에 IT 기기를 도입하고, 스마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하며, 무엇보다 그 콘텐츠로 시민 및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스타일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지역 기업과 협업해 현장 중심의 4차 산업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평생교육체계에 맞도록 디지털과 IT, 스마트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강사와 선생님들이 많이 양성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30년 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한 걸음씩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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