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참사 다시는… 충전기 지상·지하1층 이전

인천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1층으로 이전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소방차를 도입하는 등의 전기차 화재대책을 마련했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인천시가 추진 가능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50억원을 투입해 저상소방차, 궤도형 배연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할 예정이다. 저상소방차를 통해 지하주차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하고, 궤도형 배연로봇을 통해 화재 진압 지원에 나선다. 또 시는 올해 전국 아파트 단지 1천682곳의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 소방안전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진압에 주요한 요소인 스프링클러 정상작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전기차 과충전을 막고,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주요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까지 제한하도록 합의했다. 또 종전 지하 2~3층에 들어서 있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 혹은 지하1층으로 이전하는 사례에 한해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 총 15억원을 투입해 완속충전기 1개 당 최대 70%의 시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나설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초 건축 설계에서 화재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시설개선비를 지원,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 부시장은 “시의 대책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충전시설의 지상 혹은 지하 1층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하1층을 충전시설 설치 가능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불이나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80대의 차량에 불이 났다.

오지마을 대부도 행낭곡에 똑버스 달린다

안산시가 교통 취약 지역인 어촌마을 대부도 행낭곡에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 노선을 추가 운행한다. 시는 또 도내 최초로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대부도 행낭곡 경로당에서 ‘똑버스 운행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시의회 의장과 이강세 대부동 노인분회장 등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 똑버스 노선 추가 운행을 기념 및 시승식 등을 가졌다. 행낭곡은 대부도 서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마을로 마을이 생긴 지 100여년을 맞았지만 시내 및 농어촌버스 노선이 운행되지 않아 평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마을주민 650여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200여명이다. 주민들은 병원 진료, 장보기, 목욕, 농자재 구매 등을 위해 마을에서 1.1㎞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20여분간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행낭곡에 똑버스 운행 여건 조성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왔으며, 시의회도 현장 답사를 통해 똑버스 운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부도 똑버스 운영은 쏠라티 6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호출 마감 21시) 매일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천450원으로 교통카드를 찍을 경우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G-pass카드 사용 시 연간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똑타’ 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 호출하면 인근 정류장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앱 사용이 어려운 이용객은 전화 호출을 통한 이용도 가능하다. 시는 또 경기교통공사와 현대차 등과 함께 경기도 최초로 스마트폰 활용이 능숙하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경로당, 체육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행정구역 편입 이후 30여년 만에 행낭곡에 버스가 개통되는 뜻 깊은 날”이라며 “오랜 시간 불편을 겪으셨을 행낭곡 어르신들께 이번 똑버스 운행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료개혁, 당정 갈등 프레임 낄 자리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그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의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시한 대안은 처음 얘기한대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은 그런선에서 얘기했다”며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갈등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야하는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경제 살아나는 중…제때 주택 공급에 전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천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천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사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천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징역 최대 5년→7년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의 유포로 피해 사례가 확산한 것에 대해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징역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도 오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는 29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에 대해 (처벌 규정이) 나눠져 있다"며 "불법촬영물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데 허위영상물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법적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N번방 사건'부터 이번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성범죄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돼왔던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관련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텔레그램과의 협의 강화,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위한 상시 핫라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는게 당정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정부 측의 대응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각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전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다음 달 초 신고센터를 두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 허위영상 삭제와 신속한 수사, 정신건강 차원에서 의료비 지급과 법률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라는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 근본적 해결 방안까지 되기는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