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정치 판사’ 규탄 피켓시위 논란

국민의힘이 ‘정치 판사’ 규탄 시위를 예고하자, 야권 일각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 판사 강재원 규탄 1인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8시 20분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부 정지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는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체제’에 대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가처분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상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 기구를 통해 관리 감독해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 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정권이 바뀌고, 옛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옛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재원 판사의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하며,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를 통해 그 흠결을 바로잡아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이번 판사 규탄 시위와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우리 당 의원들이 검찰 또는 사법부 규탄하면 삼권분립 위반 등을 운운하며 거칠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현직 판사를 정치 판사로 규정하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8 23:22

“다시 일어설 수 있던 힘은”…작가로 변신한 이동국, 객석 감동시킨 그의 인생

“결과를 받아들이는 힘은 ‘준비 과정’에 있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결승골을 넣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설사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좌절 끝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845경기 344골. 만 열아홉 살 역대 한국 선수 최연소 월드컵 출전. 서른여덟 살 국가대표 선수. 전북 현대의 영구 결번.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로 불리우는 이동국(45) 전 축구선수 앞에 붙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숱한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K리그 부흥을 이끌었던 그는 축구의 도시 수원에서 자신의 두 번째 에세이 ‘결과를 아는 선택은 없다’ 북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축구 인생사를 이야기했다. 올해 초 출간된 ‘결과를 아는 선택은 없다’는 총 5부로 구성된 책으로 어린 이동국이 축구선수로 결심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최연소 월드컵 출전이라는 기록과 2002년·2006년 월드컵에서의 고난과 역경, 그럼에도 좌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의 마음가짐의 변화와 은퇴 후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4일 수원문화원과 인북출판사 공동 주최로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결과를 아는 선택은 없다’ 북콘서트에서 그는 책을 바탕으로 한 보다 진솔하고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이날 이동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바로 프로로 데뷔한 건 당시로서 파격적인 선택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택 덕분에 19살 역대 최연소 월드컵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 선수에게 쏟아졌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곧 좌절이 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당연히 경기를 뛸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안’에서 함께 뛰는 것이 아닌,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던 좌절의 상황에서 그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이 선수는 상무에 입대해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표현했다. 비인기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며 그는 “많이 반성하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군대에서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강력한 일상, 습관의 힘을 통해 훈련을 이어갔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그가 부상이라는 막다른 결과지를 받았을 때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2002년과 2006년의 나는 분명히 달랐다. 결국 결과를 받아들이는 힘은 준비 과정에 있었다. 후회 없이 준비하니 어떤 결과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한 그의 말처럼 책에는 인생을 단련시켜 나가는 비법이 담겨있다. 전북 현대에서 K리그 부흥을 이끌었던 그는 38살의 나이, 2017년 8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대표팀의 부름을 받게 됐다. 당시를 회상하며 이 선수는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그라운드에 올라섰을 때 수많은 관중이 환호해주는 것에 전율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15~20살 가까이 차이나는 선수들과의 경쟁,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경기 시간이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이동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라며 “결국 묵묵한 노력 끝에 나는 ‘다시 찾게 되는 사람’이 됐고, 나를 기다리고 환호해주는 관중 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즐겁게 임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만 41세 은퇴. 845경기 344골. 이 선수는 ‘845’를 “프로의 정글에서 살아남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가장 애정하는 숫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은퇴를 할 때 내가 뛴 경기는 844경기였지만, 은퇴식 이후 감독님이 다시 한번 불렀다”며 “FA컵 결승전을 소화하고 우승컵을 들며 모든 것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현대에서 열 번째 트로피를 은퇴 후에 들게 된 것이다. 이날 그는 현장에 자리한 국가대표 꿈나무와 축구 팬들에게 ‘긍정적인 습관’의 힘을 강조했다. 비교적 남들과 늦은 나이에 시작한 축구, 어린 이동국은 강해지고 싶었다고 한다. 학교를 향하기 위해 매일 버스를 타고 두 시간씩 이동하던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미션을 줬다. 버스 안에서 뒷꿈치를 들고 버틸 수 있다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낸다면, 분명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마음 먹으면 해낼 수 있다는 성취를 처음 맛본 것이 초등학생 때 였다”며 “반복된 일상 속 작은 성취가 멘탈(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책을 통한 수익은 작가의 뜻에 따라 아이들의 꿈을 위해 아동 복지 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

문화일반 이나경 기자 2024-08-28 20:53

정부, ‘학생 딥페이크’ 종합 대책 세운다

정부가 학생 딥페이크 피해 종합 대책 마련, 해외 플랫폼 업체와의 공조 체계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SNS 활동이 활발한 1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텔레그램 등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의 경우 영상 삭제와 같은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8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1월부터 8월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781명이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중 36.9%(288명·25일 기준)는 10대 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 수는 2022년(64명) 대비 4.5배 급등했으며, 연말 집계치가 추가되면 1천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를 활용한 소통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딥페이크로 인한 학생 피해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의 학교에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196건의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생 피해가 18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100건, 고등학교 78건이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해 조사와 대응에 나서는 한편,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거쳐 10월 중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날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면대면 협의 채널을 끌어내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08-28 20:17

임춘원 인천시의원, 4월 총선 ‘역주행 유세’ 허위사실…허위 글 작성자 명예훼손 취하 선의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1)이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기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역주행하며 유세를 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28일 임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4일 인천 남동구의 한 맘카페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역주행해 유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약 80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국민의힘 유세자를 비난했다. 당시 유세자로 특정된 임 시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어려 정황을 조사한 뒤, 글 작성자에게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 역시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종 허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임 시의원은 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글 작성자가 반성하고 있고, 해당 맘카페 커뮤니티에 사과의 글을 올린 만큼, 선의를 베푼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임 시의원은 “당시 커뮤니티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회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토대로 더 이상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사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 시의원은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맡고 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08-28 20:06

[기고] 한민족의 광복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상하이와 충칭에 있을 때 쓴 백범일지에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을 시작할 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 할 것이다.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오, 또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소리 높여서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사명을 다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민족이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지나며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 올림픽에서 태극기 휘날리는 승전고(勝戰鼓)를 봤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무대에 등장해 세계와 나란히 어깨를 견주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국가와 민족을 보위해야 할 국군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가의 간성(干城)이며 보루(堡壘)인 국가의 강약에 의해 좌우돼 왔다.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 말엽에 국군 존재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군에 짓밟혀 35년간 망국(亡國)의 서러움과 치욕을 당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의병은 삼국시대부터 국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과 국토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러한 의병정신에서 시작돼 독립군 전쟁을 거쳐 광복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그 맥(脈)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5천여년 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아 왔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돼 면면히 명맥을 이어왔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8 19:57

[인천의 문화유산] 화수동 도쿄시바우라제작소 사택

화수동에 위치한 도쿄시바우라제작소 사택은 공장의 길 건너편에 있으며 현재 2동이 남아 있다. 한 동은 8호 연립으로 지금까지 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한 동은 10호 연립이었으나 일부가 철거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으로 이용 중이다. 건축물대장의 건축 연도는 1943년이고 광복 후인 1956년 이천전기회사에 불하돼 사택으로 이용됐다. 현재 건물의 용도는 사택이다. 인천시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8 19:56

가을 성큼, 익어가는 벼 위 작은 곤충들 [포토뉴스]

가을이 성큼 다가온 28일 오전 여주시 가남읍 한 논의 익어가는 벼 위에 밀잠자리가 앉아 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28일 오전 여주시 가남읍 한 논의 볏잎위에서 실잠자리들이 교미를 하고 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28일 오전 여주시 가남읍 한 논의 익어가는 벼 위에 메뚜기가 앉아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8-28 19:44

‘대기만 수개월’…경기지역, 아이돌보미 태부족

경기지역내 아이돌보미 숫자가 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란 정부와 도가 생후 3개월~만12세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실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7월 기준 경기지역내 아이돌보미는 5천409명, 실이용 아이들은 1만2천54명으로 확인됐다. 돌봄서비스 신청자들의 수요가 주로 몰리는 시간대가 돌봄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출퇴근 시간대 위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병목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도 6개월~1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생기는 실정이다. 현재 돌보미로 고용되려면 80시간의 양성 교육과 현장실습까지 마쳐야 하는데, 주로 은퇴 연령대인 60대 이상 여성들이 많고 일을 시작하기까지 투입 시간이 길고 보수 역시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양성 교육과 현장실습 등 돌보미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이 생기고,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만 몰려 있어, 낮에는 돌보미가 남아 도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돌보미 수급불안정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져 보육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장 돌보미를 늘릴 수 없는 만큼 돌보미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육정책도 잘 갖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돌보미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8-28 19:42

저소득·취약계층 자활지원 20년… 경기광역자활센터, 20주년 기념식 성료

경기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경기광역자활센터는 28일 수원 호텔리츠에서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슬로건 ‘자활의 이름으로 20년, 가치 더할 미래 100년’이라는 주제로 자활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컴윈의 2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현장에는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과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용식 한국자활기업협회장, 황인열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일현 전국광역자활센터협의회장, 심재옥 전국자활기업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양수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장, 김기흥 경기자활기업협회장,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이인재 한신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미라 센터장과 정연철 ㈜컴윈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광역자활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았던 김영준 전 센터장도 함께했다. 김 전 센터장은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경기광역자활센터가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꼬리를 끊고 새롭게 출발하는 길에 경기광역자활센터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광역자활센터는 역대 경기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을 맡았던 김영준·이정근·이병학·이희석 전 센터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경기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성장해 온 자활기업인 창조인테리어, 주식회사 느티나무종합인테리어,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맛과행복, 참행복한집협동조합, 평택돌봄사회서비스센터, ㈜컴윈 등이 표창패를 받았다. 윤미라 센터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도움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자활의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왔고 이제 가치더할 미래 100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4-08-28 19:29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2024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예술영재 창작발표회 [포토뉴스]

2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예술영재 창작발표회’에서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상상 놀이터 주제로 열린 이번 창작발표회에서는 경기도형 예술영재교육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한 189명 학생들의 작품과 사물놀이, 밴드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2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예술영재 창작발표회’에서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다음 달 3일까지 남부청사에서 전시된 뒤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북부청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예술영재 창작발표회’에서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상상 놀이터 주제로 열린 이번 창작발표회에서는 경기도형 예술영재교육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한 189명 학생들의 작품과 사물놀이, 밴드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8-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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