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룰 것”

경기도당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에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및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28 16:38

구리 버스차고지서 60대 청소미화원 광역버스에 치여 숨져

구리의 한 버스차고지에서 60대 여성 청소미화원이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버스차고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60대 여성 청소미화원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해당 버스차고지에서 광역버스 내부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광역버스 앞을 지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권순명 기자 2024-08-28 16:36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유엔평화대학 부총장, 평화교육 활성화 협력 논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8일 후안 카를로스 사인스-보르고(Juan Carlos Sainz-Borgo)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타리카 유엔평화대학은 1980년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 평화와 국제 협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이번 만남은 시교육청과 유엔평화대학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도성훈 교육감의 제안으로 온라인 화상 회의로 이뤄졌다. 양측은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 교육감은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엔평화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보르고 부총장은 “유엔평화대학과 인천시교육청의 협력으로 전 세계 평화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유엔평화대학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평화교육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인천형 평화교육’의 세계화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4-08-28 16:34

인천소방, 화재 피해 최소화…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실태조사

“스프링클러만 잘 작동해도 화재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28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대원이 전기차량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열을 감지하는 ‘감열체’를 불로 터트리고 화재 감지기에 열을 가하자 “출구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 소리와 함께 사이렌이 울린다. 이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순식간에 2개의 스프링클러에서 상당한 양의 물이 차량 위로 쏟아지고, 주차장 내부는 습기로 가득 찬다. 장명근 소방기술사(48)는 “불이 나면 1~5분 안에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약 20분간 이어진다”며 “스프링클러만으로도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으로 도착하기까지 불이 확산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인천 소방이 지역 아파트 소방안전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진 만큼 전체적인 아파트 소방안전 설비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프링클러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틀어보는 등 점검했다. 이어 인천 소방은 오는 11월13일까지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1천68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인천 소방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아파트 관리원을 비롯해 누구나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는 사용법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는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야 물이 공급되고, 감열체가 터지면 소화수가 터져 나오는 방식인데,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법도 교육한다. 인천 소방은 조만간 아파트 관리원들을 대상으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법을 가르칠 계획이다. 인천 소방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등 이미 갖춰놓은 소방안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28 16:34

㈜원캐스트, 국내 최초 올인원 네트워크 마이크 출시

방송음향과 재난방송솔루션 제작업체인 ㈜원캐스트(대표 정광재)가 국내 최초로 올인원(ALL-IN-ONE) 네트워크 마이크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CCTV 운영자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경고방송, 안내방송, 음악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올인원 네트워크 마이크는 간편한 네트워크 오디오 솔루션 구현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마이크에 네트워크 오디오 관리 서버 기능을 통합해 개발한 것으로, 마이크 단일 장치에서 24개 지역 개별, 그룹 방송을 제어할 수 있다. 또, 20개 이상의 미리 녹음된 방송파일을 편리하게 송출할 수 있는 원터치 파일 방송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 맞춤형 예약 방송을 송출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특히, 표준 SIP 프로토콜을 적용해 다양한 이종 장비와 유연하게 호환,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개방형 시스템이다. 올인원 네트워크 마이크는 군부대와 주요시설 외곽경계시스템, 플랜트·제조공장 조업관리시스템, 영상관제 방범시스템, 공원 방송시스템, 주정차 단속 및 쓰레기투기 예방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CCTV와 함께 설치된다. 네트워크 오디오 솔루션은 다양한 현장의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다. 기존 영상감시 시스템에 네트워크 마이크 및 네트워크 스피커를 추가해 함께 사용하면, 관리자가 알람이 울린 구역의 상황을 카메라로 확인한 후 네트워크 마이크 및 네트워크 스피커로 경고 멘트나 안내방송을 현장에 직접 내보낼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정광재 대표는 “네트워크 오디오 솔루션은 지난 2011년 출시된 이후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업들이 도입해 사용하는 등 이미 검증받은 제품이다”며 “이번에 출시한 올인원 네트워크 마이크는 CCTV 운영자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경고방송,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처음으로 개발된 제품이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8-28 16:24

㈔인권의학연구소 감사패 받은 김동연 지사…선감학원 피해지원 노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며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선감학원에 대) 인지를 못 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일을 함께했던 많은 분들, 피해자분들이 (감사패를) 함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공적인 지원 시스템의 길을 열고 실행하는 것은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에 피해자 치유지원에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함세웅 신부는 “사제인 저희보다 공적인 일을 늘 앞세운 (김동연 지사의) 삶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공적기관의 대표자가 그 사실(선감학원)을 밝혀내고, 가족들과 당사자를 위해 도와준 내용은 아름다운 이 시대의 본보기다. 김동연 지사 같은 분들이 우리 시대를 아름답게 밝혀주는 등불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4-08-28 16:17

화성 태안농협, 세도농협에 수해피해복구 지원금 1천만원 전달

화성 태안농협이 충남 부여 세도농협에 수해피해복구 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28일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태안농협은 최근 김형규 태안농협 조합장, 조남엽 세도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피해복구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 등을 입은 부여지역 농가 복구 지원을 위해 추진됐으며, 자선골프대회 참가기금과 함께나눔봉사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김 조합장은 “세도농협은 태안농협의 주요 산지거래처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8-28 16:16

[우리동네 일꾼] 김병민 용인시의원, 교동초 사거리 안심 승하차존 조성

용인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추진해 온 기흥구 마북동 교동초등학교 사거리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존 설치가 최근 완료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교동초교 교문은 교동마을 현대홈타운(총 795가구) 정문과 통하는 진출입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문 앞 승하차 시 차량 혼잡과 잦은 교통사고가 유발되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된 만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고, 부서 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차로 확장 및 안심 승하차존과 보행로(캔틸레버 구조) 설치 조성에 힘써왔다. 이번 안심 승하차존 설치로 인해 등하교를 위해 5분 이내의 주정차가 가능하게 됐다. 아이들의 급박한 승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빈도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6일 안심 승하차존 공사 현장을 방문한 김 의원은 개폐형 방호울타리, 보도블럭 및 표지판 설치, 보행로 등 공사 현장 요소를 점검하는 등 마무리 단계를 살펴봤다. 김병민 의원은 “교동초등학교 안심 승하차존은 기흥구 내에서 3번째로 설치된 곳으로, 그간 여러차례 필요성을 강조했던 상황이었다”며 “안전한 통학 환경과 학부모 및 운전자의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안심 승하차존 설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8-28 16:15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 대전환해 시민이 꿈꾸는 도시 만들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안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수원 대전환으로 시민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장안구 권역 새빛만남이 지난 27일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2024 새빛만남은 이재준 시장이 권선·영통·장안·팔달구 권역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계획과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다. 이날 시민들을 만난 이 시장은 “공간·경제·생활 대전환을 시작한다”며 “규제 혁신으로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간 대전환 정책은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사업이다. 경제 대전환 정책은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수원 경제자유구역(K-실리콘밸리) 조성 등이 있으며, 생활 대전환 정책은 수원새빛돌봄,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등 사업을 말한다. 이 시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파장·율천·정자1·2·3동 새빛만남에서는 ▲이목지구 도시기반시설 마련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정자초교사거리 보행환경 개선 ▲대평·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또 영화·송죽·연무·조원1·2동 새빛만남에서는 ▲영화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조원공원 조성 ▲송원로 가로수길 환경개선 ▲연무마을 어울림터 조성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8-28 16:13

경기 광주시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선정…"쾌적한 친수공간 기대"

광주시는 경기도 주관 내년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20억원을 확보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수자원본부) 주관 내년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해 1등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378억원 중 국비(기금) 131억원과 도비 189억원 등 85%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목현동 42-1번지)에서 이배재 터널 입구(목현동 716-4번지)까지 총길이 3.2㎞ 구간으로 생태호안과 여울 등을 조성하고 건천화된 하천에 용수공급시설(이송관로, 생태습지)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주민친화형 시설인 생태탐방로와 수변생태관찰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6월 목현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이룬 성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목현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활력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8-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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