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한 태국인 구속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대포차로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태국인 A씨(24)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포차로 1회당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운임을 받고 태국인 500여명의 이삿짐 등을 실어 나른 혐의다. 그는 또 과거 합법 체류 당시 본인 명의로 다수의 승합차량을 등록한 뒤 이 가운데 3대를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대여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에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자신 명의로 등록한 승합차량을 이용해 사설택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더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해 실제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일명 대포차로 만든 뒤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합법체류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대포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대 맞춤 vs 문해력 저하… AI 교과서 도입 ‘뜨거운 감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국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현장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내년 전국 도입에 맞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과정을 준비 중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체 분석을 통해 학생이 자주 틀린 문항의 주요 개념을 위주로 설명하거나 관련 문제를 제시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 2026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중2, 2027년에는 중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대로 도입되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기계적 학습,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이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는 교육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초·중·고교 교사 1만9천6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에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 비율은 73.6%로 나타났다.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멈추고 국회가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 해당 사업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학생의 수준에 맞춰 학습을 돕는 것과는 별개로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기기’로 인식하기 쉬워 학습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지난 5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6천505명이 동의하는 등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 기존 교육 과정을 개편함과 동시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종이 교과서로 수업하는 기존 방식에 익숙한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도입에 앞서 발달 과업에 따라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현장과 논의하고 교육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 등 추가적인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증원 유예’ 놓고’…윤석열·한동훈 냉전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자 특검에 이어 의대 증원 유예 이슈를 꺼내자, 대통령실이 ‘증원 불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윤·한 관계’ 이상설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건강에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2025년에는 입시 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천 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천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당 지도부와 추석 연휴 이후로 만찬을 하기로 했다”며 “당과의 1박 2일(29~30일) 연찬회 직후 바로 지도부 만찬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지 않은 적은 없으며 당연히 할 것”이라며 “다만 추석 민생 대책 수립에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 대표 체제 당직 인선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당정 화합 차원의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한 대표가 한 대표가 지난 26일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기류에 변화가 감지됐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유예를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고 말한 뒤 “의료개혁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한 대표가 다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3자 특검’에 이어 ‘의대 증원 유예’로 대표회담을 위한 동력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말한 뒤 “여기에 추 원내대표까지 대통령실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한 대표 입장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탁구 윤지유 ‘금빛 스매싱’ 날린다 [파리 패럴림픽]

12일간 열전에 돌입한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은 금메달 3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회서 17명의 선수로 꾸려진 탁구 대표팀은 83명의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중 가장 큰 규모다. 탁구 대표팀은 매 대회 때마다 8~12개 가량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의 패럴림픽 성적을 좌우할 정도로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다. 이번 파리 대회서도 호성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2관왕을 노리는 윤지유(23·성남시청)가 있다. 앞선 두 차례 패럴림픽에서 이미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그는 금메달만 따낸다면 모든 퍼즐이 완성된다. 윤지유는 3살 때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다. 12살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라켓을 처음 잡았고, 2년 뒤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년 후인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 한국 최연소 국가대표로 출전해 만 16세의 나이에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그는 2020 도쿄 패럴림픽 은메달과 동메달 획득에 이어 2022 항저우 아시아 패러게임서도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딴 장애인 탁구의 ‘간판 선수’다. 백핸드와 강한 체력, 승부욕이 최대 강점인 그는 어느덧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목표로 세운 TT3 등급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서는 여자 복식과 개인전에서 2관왕을 노린다. 단식에서 ‘난적’은 역시 쉐쥐안(34·중국)이다. 쉐쥐안은 지난 도쿄 패럴림픽 준결승에서 윤지유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거머쥔 강자다. 복식에서는 서수연(Class2·광주광역시청)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14살의 나이 차를 넘어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 했다. 윤지유는 “든든한 수연 언니와 합을 잘 맞춰서 복식에서 첫 단추를 잘 끼고 싶다”며 “둘 다 잘해서 이번 대회 2관왕을 노리면 좋을 것 같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조재관 탁구 대표팀 감독은 “(윤)지유는 대표팀에서 가장 어린 선수지만, 플레이 자체가 안정적이다. 경기력이 뛰어나고 경기 운영도 잘한다. 이제 베테랑이 다 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그 중심에 탁구가 있고, 윤지유의 2관왕 도전도 핵심적인 목표다. 윤지유가 3번째 패럴림픽 출전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 삼아 금빛 스매시를 넘어 2관왕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계곡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입양 6년 만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가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모씨 유족이 이은해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11일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은해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윤씨의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은해는 2011년 A양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지만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은해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은해는 지난 4월 윤씨와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씨 유족은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은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와 2019년 6월30일 가평의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여야 첫 28개 민생 법안 처리

모처럼 여야 합의로 각종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민생 법안이 잡음 없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첫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무려 20년 만의 ‘간호법’ 제정이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PA 간호사 의료 행위 범위 등 쟁점을 해소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여야합의로 22대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1대에서 두 차례나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리됐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 총 28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벽에 봉착한 쟁점 법안 6개는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월 2일 시작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다시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동행을 위한 새로운 한중협력’…인천 송도서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인천시가 주한중국대사관과 함께 다음달 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동행을 위한 새로운 한중협력’를 주제로 한중관계의 미래와 실천 과제를 찾고 인천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관광공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문화재단, 인천대 중국학술원, 현대중국학회 등 7개 기관 및 학술단체가 참여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는 한중 청년 대화, 전문가 특별강연, 한·중 비즈니스 정책에 대한 발표가 1·2부로 나눠 이뤄진다. 1부에서는 ‘중국의 신산업 발전과 미래 전망’, 2부에서는 ‘중국 권역·도시별 혁신 발전과 한중 협력’을 주제로 다룬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글로벌패러다임 전환기에 중국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협력 모델과 인천의 과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 한·중 비즈니스 정책분야를 강화한 전문가 세션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의 새로운 한중협력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김영신 시 국제교류증진과장은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가 한중관계의 상생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